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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 못했던 규제혁신안 8월 발표

  • 강신국
  • 2018-07-17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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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당정협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규제 혁신안이 8월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8월중 시장,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 발표하겠디고 밝혔다.

즉 정부내 토론,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 마련해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 과제에 원격의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법인약국, 화상투약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재부는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정례 점검하고 연내 성과 창출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 지원과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실행까지 집중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과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 공유경제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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