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내년 4월 이후로 넘겨지나
- 최은택
- 2014-12-21 14:5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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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4월 규제·법제심사"...상반기 시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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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선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당초 시행목표로 했던 3월보다 1~2월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내년 3~4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상반기 중 시행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후속조치로 심평원 내규와 건보공단 지침 등을 개정해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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