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6 (목) 02:57

Dailypharm

X
[칼럼] 조찬휘 회장이 정부에 보낸 '법인약국 시그널'
조광연 기자 2013-12-23 12:24:50
총 참여 포인트
P 0
[칼럼] 조찬휘 회장이 정부에 보낸 '법인약국 시그널'
조광연 기자 2013-12-23 12:24:50



이거 하나 만은 분명하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이 결코 약사를 위한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사만 참여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에 일부 약사들은 안도할지도 모른다. 약사 자본을 모아 대형화 함으로써 근래들어 약국을 위협하고 있는 '뷰티 앤 헬스점(일명 약없는 드럭스토어)'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다는 허망한 꿈도 꿀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리는 법인약국'의 형태가 1법인 1약국 등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약사의 독점을 풀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온 정부가 약사만을 이토록 어여삐 여겨 이처럼 친절한 정책을 펼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도 부풀려지고 싶어 안달한다고 했던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자본들은 규모의 싸움을 벌일 것이다. 돈 푼깨나 모아 놓았다고 스스로 지부하는 기득권 층 약사들은 1법인 3~5개 약국이라는 소박한 꿈을 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니 게임에서 작은 자본은 이 보다 큰 자본에 필연 굴복당하게 돼있다. 약사들의 자본은 도매자본이나 제약회사 자본 보다 아주 작다. 약업계 자본이 크다한 들 외부 대기업 자본에 견주면 이 또한 왜소하기 짝이 없다. 약사만 참여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지금도 드러내 놓고 자랑하지 못해 그렇지 도매상 자본으로 움직이는 약국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에 외부 자본이 흘러드는 건 어렵지 않다. 상거래에 밝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은 약사만의 법인은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약사와 약국들에게 법인약국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질적으로 다른 위협요소다. 편의점 판매 역시 약사와 약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손실을 안겨줬지만, 법인약국은 이른바 동네약국과 약사의 지위를 상전벽해로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자본이 움직이는 CVS 편의점이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안다. 법인약국들은 기존 동네약국보다 훨씬 유리한 지점을 공략해 궁극적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을 유도할 것이다. 근무약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는 하지만 근무의 형태가 현행 근무약사들과는 다를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몇 해전 미국 체인약국에 근무했던 한 약사를 만났다. 그는 "내 업무는 체인본부 매뉴얼에 따르는 것 뿐이며 내가 근무하는 모습은 모두 체크돼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약국으로 실현할 목표로 내세운 약국서비스 향상도 같은 맥락이다. '약국의 기업화, 약사의 직장인화'를 통해 약국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약국 본부가 약사의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약사들의 행동양태를 동사무소 직원처럼 강제, 균일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필연 자본 규모 크기의 경쟁을 유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약사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법인약국의 위력과 실체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불합리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조사중단' 성명을 냈던 경기도 성남시약사회가 법인약국 허용 원천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 송파구 약사회와 경기도 부천약사회가 법인약국 대처 방법을 구하고 성명을 내는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의아하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같은 대한약사회의 대처가 이들에 비해 느슨한 느낌을 준다. 시도지부장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원천 반대하기로 방향을 잡기는 했으나 긴박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과정에서 전임 집행부의 안전상비약 수용을 격하게 비판하며, 누구보다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조찬휘 회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하다. "입법예고 되고 나면, 궐기대회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이 정부에 얼마나 명징하고 비장한 시그널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강력 반발해도 밀고 나갈 태세인 정부가 금쪽같은 12월의 10여일을 "워밍업 기간으로 삼는다"는 식의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어떻게 여길까? 엄중하게 보다 나긋나긋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조 회장은 또 입법예고 후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해단체들의 의견개진으로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속된 말로 입법예고되면 버스는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결의대회 현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비장함을 보인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비교된다. 언뜻 보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순차적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와 이를 통한 밑바닦 정서 통합, 입법예고 후 면밀한 분석 등 조 회장의 대처법은 꽤나 신중해 보인다. 약사들의 미래에 관한 조 회장의 결기가 약해진 것은 아닌 것같다. 그 보다 법인약국이 몰고 올 영향력을 일선 약사들보다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재부가 프랜차이즈형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회가 약국체인 대표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 말이다.
조광연 기자 (kycho@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2
독자의견
1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3.12.23 17:55:30 수정 | 삭제

    정정

    서울 송파구 약사회와 경기도 부천약사회가 -> 서울 강남구 약사회와 경기도 부천약사회가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6:48:01 수정 | 삭제

    건물주약사? 자본가 약사? ㅋㅋㅋ 니들이 대기업 한테 쨉이될거같냐?

    푼돈좀 있다고 게길수 있는게 아니야. 그런거면 정부에서 나서서 하지도 않아

    댓글 2 0 0
    • 바보347350
      2013.12.23 18:10:56 수정 | 삭제
      누가500을 줘요 바보에요? 헐
    • 훗..347347
      2013.12.23 17:50:34 수정 | 삭제
      장난하냐? 월그린이 와서 알아서 개업해주고 안정적으로 월 500이상씩 줄텐데? ㅋ
    등록
  • 2013.12.23 16:24:17 수정 | 삭제

    국민들은 법인약국더 좋아한다.

    찌질이같은 물건 갖다놓고 팔고 있는 허접한 약국 보다는 깨끗한 환경에 질좋고 여러가지 물건 갖다 놓고 파는 큰약국을 훨씬 더 애용할거다,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알면 답이 나온다..냄새나는 재래시장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한번 넘어가서 국민들이 맛을 보게되면 절대 동네약국 안간다..자연적으로 도태되어 간다..약사들이여 이래도 법인약국 허용이 나와는 관계없는 강건너 불구경이냐?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4:45:08 수정 | 삭제

    공룡이 먹이를 발견하고 놓칠리 없지

    약국시장이 좋은 먹이감 곧 잡아먹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왔다거대공룡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건가 모든지혜를 짜내어서국민도 보호하고 약국도 보호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것은 뻔한 이치다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4:39:05 수정 | 삭제

    월그린이 상륙준비중이란다!

    의료민영화의속성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영리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임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야한다! 이작업을 안하면 약사가 뒷책임을 다써야한다! 독박으로!!

    댓글 2 0 0
    • 그럼 뭐하냐?347346
      2013.12.23 17:50:06 수정 | 삭제
      춤추랴?
    • 월그린은 347334
      2013.12.23 15:06:06 수정 | 삭제
      미국약국시장 50%이상 점유하는 체인업체다. 약사들아! 지금 조제만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등록
  • 2013.12.23 14:36:13 수정 | 삭제

    잘 상황을 모르고 파악이 덜되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뭐가더필요한지 잘모르겠다는거지요.큰일이네요

    댓글 2 1 0
    • 이러면347331
      2013.12.23 14:55:15 수정 | 삭제
      안됩니다.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결의와 자세도 부족한 판에 아직 상황파악하고 언제 갑니까?
    • 아하347330
      2013.12.23 14:53:40 수정 | 삭제
      대관업무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이런건가요.
    등록
  • 2013.12.23 14:32:35 수정 | 삭제

    선배 약사님들

    선배약사님들께 할 수 있는 실망은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사라는 직업에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며. 대한약사회의 이러한 입장에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4:29:47 수정 | 삭제

    민주노총/민주당과 손잡자!

    의료민영화의속성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영리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임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야한다! 이작업을 안하면 약사가 뒷책임을 다써야한다! 독박으로!!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4:13:27 수정 | 삭제

    잔머리 굴리느라...

    대약임원들 정신없겠지요..법인약국 허용되면 미리 선수쳐 보겠다고..일반회원들도 법인되면 공포스럽다고 느끼고 있는판에 대약임원인들 저그 살길 찾느라 바쁘겠지요..그렇게 또 법인약국 허용됩니다..막을길은 요원합니다..살길 찾기바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4:08:08 수정 | 삭제

    법인약국 다만들어 놓고 간보는중!

    니들이 대기업/의사마누라 이길수 있을것같냐? 등신들아!

    댓글 0 0 0
    등록
  • 2013.12.23 13:47:47

    식민지 쟁탈전 ~

    힘없고 돈없는 약국들 ~ 우리가 다 접수합시다 ~ 약사회 간부 몇명에게는 일이 성사되면 작위수여하겠다고 매수해 놓고요 ~

    댓글 1 1 0
    • 조선사람347451
      2013.12.26 13:19:19 수정 | 삭제
      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36 년간 착취를 당했지요 ,법인약국제도되면 360 년동안 약사들은 노예로
    등록
  • 2013.12.23 13:22:45 수정 | 삭제

    덜 심각하다고 느끼기 보다는//////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저리 태평할 수는 없지..어짜피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댓글 0 1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10월)
울산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6,0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916
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556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7,87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73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10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6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6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1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4,000 500 4,360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3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50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1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413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89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674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1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33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55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9,800 200 49,96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789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5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9,7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34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3,23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000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49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10,556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810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