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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식 건보등재, 보편적 복지 왜곡·재정악화 가속
노병철 기자 2023-03-13 0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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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식 건보등재, 보편적 복지 왜곡·재정악화 가속
노병철 기자 2023-03-13 05:50:35
[이슈진단] 특수의료용도식품 급여화 논란



[데일리팜=노병철·이석준 기자]


◆방송: 이슈진단
◆기획·진행: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이석준 기자
◆촬영·편집: 영상뉴스팀 이석천·정경재·이현수 기자
◆출연: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이석준 기자

이석준: 오늘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식품산업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건보재정 투입과 합목적성 등을 주장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노병철 기자, 우선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노병철: 네,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환자 건강관리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품목·안전·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 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준: '품질관리도 높이고, 환자 건강권도 사수한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취지 같은데, 업계 갑론을박 이슈로 번진 이유는 뭔가요?

노병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전문 의료용 식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 이를 경감 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유동식(특수의료용도식품) 전면 급여화 추진 시, 1000억~5000억원 밴딩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건강보험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저항 의견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과 개정안은 현행 유동식 건강보험 적용 요율을 50%에서 95%까지 끌어 올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환자 보급율을 높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인데, 코앞에 닥친 국가적 난제인 건강보험 적자 가속화와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석준: 유동식, 경장영양제.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노병철: 시중 유통 특수의료용도식품은 20개 안팎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인 브랜드는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정식품 그린비아, 한국메디칼푸드 메디푸드, 엠디웰 뉴트리웰 등이 있습니다. 엔커버·하모닐란은 연하 곤란·정맥투여 영양공급이 어려운 입원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투약·관리하고 있고, 이외 투여 시 심평원 급여삭감 대상입니다.

유동식 전면 급여화는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JW중외제약 엔커버액·영진약품 하모닐란액)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같은 갈래로 보고 있는데, 법률상 분류·허가체계와 처방·투약 관리 측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아울러 특수의료용도식품 범주의 유동식 역시 입원환자 치료식(1식4찬) 섭취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그 외 입원환자·일반 소비자는 인터넷몰·약국·편의점 등지에서 개당 2000원 정도에 구입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식으로 영양관리가 가능한 입원 환자에게 유동식 복용은 필수불가결 조건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이 같은 경우 1~2끼 정도의 대체식으로 시중 유통되는 유동식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복용하는 편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동식 완전 급여화보다 환자식 수가 인상이 균형 잡힌 영양·식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석준: 특수의료용도식품 경장영양제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장영양제이 차이는 뭔가요?

노병철: '식품과 전문약' 모두 비타민B·B3·B5·B6·B12·비타민C·비타민E·칼슘·칼륨·엽산·철·나트륨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언뜻 보기에는 인터넷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성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경우 주성분·보조성분 간 상호 간섭효과에 대한 임상·기시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비 안전성·유효성·부작용 등의 데이터가 월등히 잘 갖춰져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들 경장영양제 인서트페이퍼 경고 사항으로는 임부에 비타민A(레티놀)를 1일 5000 IU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비타민A를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장폐색이 있는 환자, 선천성 아미노산대사 이상 환자, 궤양성 대장염·클론병 등 장관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 대장암으로 수술 전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 간성혼수 환자 등에는 투여를 금하고 있어 무차별적 복용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상을 근거로 한 안전성 데이터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장영양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노병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커버·하모닐란은 저작 기능 상실로 경구 투여 영양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정맥투여 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에게만 엄격하게 급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엔커버 200·400ml 약가는 2122·4207원, 하모닐란 200·500ml는 2282·5724원의 보험약가를 받고 있고, 오츠카·비브라운 수입완제의약품입니다.

중증 환자가 이 경장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5~10%가 적용되는데, 대략 1팩당 200원~300원에 복용이 가능합니다. 경구복용 대 위장관직접삽입을 통한 투여 비율은 9: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엔커버·하모닐란의 경우 영양학적으로 잘 배합된 성분으로 환자표준 식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수한 대체영양제로 600억원 정도의 급여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준: 끝으로 이번 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여론의 핵심을 짚어 준다면요?

노병철: 현행 보험약가 카테고리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료기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급여진입은 분류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통한 보험재정 과다 지출은 의료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시중 유통 특수의료용도식품 한 달 분은 18만원 정도인데, 사회안전망이 요구되는 저소득층과 고액연봉·다주택보유자 등 소득수준 고려 없는 포퓰리즘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순 경증환자를 위한 식사대용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중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게 반대 입장의 주된 의견입니다.

이석준: 국회를 통한 법률제정 절차는 발의-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슈 되고 있는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는 초동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만료 4년 동안 엄연한 법안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겠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그리고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병철 기자 (sasima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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