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순례 의원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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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방안 시급"

최은택
2016-10-04 1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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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결과 추적관리 체계마련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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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금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유아 검진결과 추적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실적이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관련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출생 영아(0세)의 사망원인 1순위가 '출생전후기 질환사고'로 영유아의 출생 후 초기에 관련 질환의 유형을 빠르게 판별해 관리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제라도 고위험군 아동의 평가와 추적계획을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은 경제 산업과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향후 정책적 개선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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