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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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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현장]다시 불붙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열렸다. 오랜만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석해 면허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의료인의 면허범위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말아달라던 사전 당부는 첨예한 입장 앞에서 무력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1일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연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결국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날선 논쟁으로 번졌다.

행사를 주최한 강윤구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콜로키엄 내내 "의학의 우월성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다. 주제를 생각해 달라",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가 답변하다가 과부하가 걸리겠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각도를 달리해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의협을 향해 의협 관계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강 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 질문이 편중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아류 자청' 맹비난

패널로 참석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아류를 자청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 외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으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장은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를 빼고 과학적인 부분부터 한의약육성법을 이야기 한다"며 "전통적인 방법을 발전, 개선해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홈페이지 메인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이 소장은 "얼마나 답답하면 한의학을 포기하고 현대의학을 자정하는지 안쓰럽다"며 "한의학의 강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신있게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하지 못한다"며 "한의사들이 15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치렀다고 했지만, 과연 자신있게 판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또한 "한의학을 과학화 하고 검증이 가능한 의학으로 만들면 한의학이 아니다"라며 "의학의 범주에 들어오는 근거중심의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료인 면허범위를 두고 의료행위가 법관에 의해 구분돼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있다"며 "차라리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허를 합치거나 통합하는 등 면허제도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사회적 요구 따라야", 법조계 "의료범위 어디까지"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의료재료와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받아쳤다.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김 약무이사는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콜로키엄에는 의례적으로 의사협회 집행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한의학이 400년전 유물이 아니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가 변해야 한다는게 김 약무이사의 입장이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골밀도측정기를 헬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감각에 따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대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겸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또한 현재 사법부의 판단 및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범위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입법자들과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며 "한의계는 한방에 기초를 둔 첨단의료기기, 한방이 가미되어 각색된 의료기기를 발달시켜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회장은 "결론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며 "규범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학문적 원리를 허용하면서 환자들이 위험해져서는 안된다"며 "여러 제한이 있겠지만 법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느 단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중 질문에 의협 관계자 수두룩...좌장 지적도

 ▲ 콜로키엄 2부에 진행된 청중 질의응답에서 질문이 오가고 있다.
1부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2부 토론에서 첫 질문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가 의료법 상으로 의사와 동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의학이 더 강점일지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지금 토론회는 양의학의 우월성을 판단하는게 아니다"고 비난했고, 강 소장은 "손 변호사의 말을 좌장의 말로 대체하겠다"면서 토론회 주제에 대한 질문을 요구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지적과 관련,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엇을 판독할 수 있냐고 이야기 한다"며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진료가 아닌, 현재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의 객관적인 기본 데이터 수준의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약무이사는 "의과에서도 일반의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제한이 없다"며 "그들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졸업 이후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도 공평하게 보수교육이나 추가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약무이사는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쉽다"며 "중국에서 중의학을 발전시켜서 현대화를 한 사례를 봐야 한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의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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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1:31:45 수정 | 삭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시대에 맞게 의료기기 사용해야합니다.한옥에 살면 전기렌즈로 밥하면 안되고 100년 전 처럼 장작불로 밥 해야합니까?한의사도 X-Ray , 초음파, 뇌파계 사용 해 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야합니다.그래야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의힉계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으면서 정작 한의계에서 과학화 하겠다고 하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신토불이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앞서가는 날이 오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댓글 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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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3 04:35:03 수정 | 삭제

    웃는약사님~~

    당신은 약국에서 한약제제줄때 3차원이상의것을 보고 주시나요? 당신도 역시 그냥 목아프면 은교산 이런식으로 주지않나요? 한의학 아는척하지마시고 당신 할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남의집에 감놔라배놔라 하는 약사들 꼴불견입니다. 당신같은 약사때문에 약사 전체가 욕보이는게 정말 싫습니다

    댓글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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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6:48:49 수정 | 삭제

    의료기기 열심히 하고 한약 좀 포기해줘

    분업하자고 한지 20년이 다되간다 왜안하냐 처방 조제 왜 한의사가 다하는거냐...

    댓글 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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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1:51:43 수정 | 삭제

    결자해지 소탐대실 역지사지

    국민이 현재의 행위에 대해어떻게 보느냐 미래에 어떻게 보도록 할것이냐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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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0:42:57 수정 | 삭제

    ~ 중국은 좋은 예가 될수가 없습니다

    한의사의 과확적 접근 ,,과학이란 3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겁니다 한의학이 3 차원적인 겁니까 ?그리고 중국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은 아주 잘못나간 경우의 예 입니다 알겠소 ?3 차원 이상인것을 3 차원으로 발전 시킨다 ?정신 나간사람 같으니라고 ㅡ,,경락의 흐름이 기경팔맥의 흐름이 씨티나 엠알아이로 보입니까 ? 한의학은 형태학적 소견을 보는 ( 3 차원적 ) 순간 한의학의 이론 전개는 끝난다는거요 이 한심한 자야 ~

    댓글 8 4 7
    • 397914
      2016.09.02 20:55:20 수정 | 삭제
      오픈마인드를가진 인간은 발전할수 있고, 클로스드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에겐 미래도 발전도 없다. 오로지 즈그 자신들의 영달만 보일뿐...의료기기든 뭐든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일뿐.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도 사용함이 마땅하다.
    • 웃는약사 397904
      2016.09.02 15:31:48 수정 | 삭제
      웃는사람에게,,뭐 수박 겉할기식 ? ㅋ 너보다는 내가 한수 위다 이인간아 어디서 돌팔이 같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너만 아는척을 해 나한테는 안통한다 난 한의학 약학 다 했거든 알겠냐 심지어 양의학 도 수술만 뺴면~
    • 웃는약사 397903
      2016.09.02 15:28:43 수정 | 삭제
      그리고 웃는사람에게 ,,그럼 한의학이 그로스 아나토미 처럼 해부학을 다 본다는거요 ? 한의학은 내부를 볼수가 없다는거요 약제도 그래서 기미론이 나온거고 알겠소 ?
    • 웃는약사 397902
      2016.09.02 15:26:50 수정 | 삭제
      밑에 웃는사람 ,,누가 기경팔맥만 있다고 한겁니까 ? 그럼 여기에 한의학 전부다 써야 한다는거요 ? 꼭 말하는거보면 돌머리인가봐 에혀 ~그러니 한의사가 방사선을 본다구 우기지
    • 웃겨397901
      2016.09.02 14:01:46 수정 | 삭제
      망진이라면 눈으로 환자의 용태와 기색을 보는 거지, 언제부터 한의사 눈에서는 뢴트겐선이 나가서 뼈마디와 염증부위를 본답디까? 우길 걸 우기쇼
    • 1397899
      2016.09.02 12:02:21 수정 | 삭제
      한의학에는 경락만 있는게 아니죠. 진단법에도 망문문절이라고 있습니다. 망은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 웃는사람397891
      2016.09.02 11:02:28 수정 | 삭제
      웃는 약사님이 아는 기경팔맥등의 원리가 한의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엑스레이로 기경팔맥을 보자는게 아닙니다. 제발 좀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맨날 수박 겉알기식의 지식이 다인줄 정말 한심합니다.
    • 웃는약사 397889
      2016.09.02 10:45:30 수정 | 삭제
      이런 사고나 유추적 해석을 법대 나온 사람이 판단이 가능한거요 ?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고뇌를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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