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22일 지역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겸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발전 발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덕성여대 약대 교수는 “약업계의 미래를 책임 질 후배 약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역 약국 프리셉터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학과 프리셉터 약사, 학생들은 실무실습 교육의 질 제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박지현 교수의 성조숙증, 성장클리닉의 최신 동향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희 덕성여대 약대 학생은 “프리셉터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 약국 실무실습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실습에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중심으로 한국철도공사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이어지면서, 철도공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총무과' 등 명의를 사칭한 공문을 보내 약국 등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을 사칭해 역사 내 구급함 등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됐다. 목포에서는 피해 사례도 접수됐는데, 도약사회는 "관공서를 사칭한 납품 사기가 기승"이라며 "대리결제, 약국에 없을 만한 물건을 언급한 후 사기꾼과 연루된 다른 업체로의 결제 유도 등 약사님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차례 공지에 나섰다. 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 경찰 신고 등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아울러 공사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공사 사칭 사기 주의' 팝업창을 게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포장·표시 오류 회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약사감시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에 대한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는 ▲포장·표시 오류 회수업체 대상 조치·재발방지 방안 이행 여부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약국 중심으로 광고 점검 ▲한약재(우황, 녹용) 원료의 품질관리 적정성 중점 점검 ▲코골이방지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및 생리용품 판매업체 거짓·과장광고 점검 ▲수입·통관 단계의 다수 불법 수입 적발업체 실태 점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재발방지방안은 위반사항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잠재적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포장·표시 불량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제형(내용고형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코골이방지제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수행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생리용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장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광고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경우 제조(수입)업체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기 반입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보관하거나 반송·폐기하지 않고 판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 8729;도, 시& 8729;군& 8729;구)가 함께하는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9.~20.)에서 점검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 이하 약정원)은 오늘(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약료 서비스-정밀약료 시대 약사의 역할’을 조망했다. 이윤표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은 이번 글에서 개인 맞춤형 약물치료 전략인 정밀약료(Personalized 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필요성, 정밀약료에서의 인공지능(AI)이 응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약사 주도 기술 활용 전략과 실무 적용 조건을 제안했다. 이 학술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중복처방,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졌다”며 “고령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개념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밀약료는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약물치료에서도 환자의 유전정보, 약력, 생활습관, 병용 약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개별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개별 약료서비스에 AI를 활용해 약물유전체학(PGx) 기반 AI 분석, AI 기반의 약물이상반응 예측 모델, AI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약료 영역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역할이 약사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닌 약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기능할 때 약사의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향후 약국에서도 환자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한 AI 도구의 단계적 활용이 이뤄진다면 약사가 단순 조제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약료 전문가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 대상 AI 교육의 확대와 데이터 기반 약료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한국얀센과 회동을 갖고 마진 인하 관련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협회에서는 박호영 회장을 비롯해 이상헌 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얀센에서는 크리스찬 로드세스 대표, 이범재 전무, 이용주 상무가 자리했다. 한국얀센은 최근 거래 업체들에게 기존 마진에서 2%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 업체별로 계약 조건은 상이하지만 일례로 기존 유통 마진이 10%로 책정됐다면 8%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일부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p 수준의 마진 조정을 시도한 사례는 있었지만, 얀센처럼 2%p에 달하는 인하를 추진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유통 환경과 구조적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현안을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통 마진 안건을 포함한 현안들은 유통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마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유통사들이 지속 가능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통 마진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통업계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으며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의 특수성과 유통업체의 역할,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측은 최근 국내 유통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상호 입장과 관점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호영 회장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제약사에서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유통업계와 한국얀센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로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찬 로드세스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그간 협회의 회동 요청에 빠르게 응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유통 마진 안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접근, 해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 파트너십과 국내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지속적 공급 방안을 깊이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이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 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해 결국은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규탄했다. 이는 경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의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시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익제약(대표 이충환 권영이)이 견실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회사는 상장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익제약은 10월 코스닥 입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스팩합병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제28호스팩과 흡수합병을 통해 상장한다. 합병비율은 1대 0.2809383, 합병기일은 9월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21일이다. 삼익제약은 3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59억원과 37억원이다. 전년(매출액 512억원, 영업이익 28억원) 대비 각각 9.0%, 3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643억원으로 전년(590억원)보다 8.9% 성장했다. 유동부채 104억원 대비 자본총계 520억원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삼익제약은 3대 만성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생산 역량 강화도 나서고 있다. 인천 제1공장 신관 증축 공사를 통해 생산 및 물류 설비를 증설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 성장을 이뤄왔다. 이번 코스닥 상장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을 통해 확보될 자금은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 및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Total Healthcare Company'로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고용을 통한 한약사 약국의 조제·청구, 의사단체의 약 배송 요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2500여개 품목이 코스트코처럼 진열된 130평 규모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약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센세이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 약사는 '조심스럽다'며 입장을 아끼고 있지만, 일간매체 등에는 친화적인 분위기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5년 전부터 기획했다. 시대가 바뀌며 환자들도 변했다. 가격을 중시하면서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며 "오남용, 복약지도 등 약사사회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을 법적 검토로 차단한 셈이다. 일부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보건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이 없음을 감안해 허가했고, 약국 역시 약사의 말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약을 쇼핑하는' 형태 약국이 의약품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 약국외 판매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약사 직능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리다매로 낮은 마진을 추구하며 사입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은 모든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보니 일선 약사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해당 약국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변 약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악마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대한약사회 자유게시판에도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글과 댓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자 공식적인 약사회 입장과 플랜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도 딜레마다.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위력 행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약사회로서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약사 약국 개설 때와는 사뭇 다른 약사회 행보에 회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신상신고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창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 하나가 될 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분이 빚어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외부 문제도 해결이 불가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약사가 어떻게 하나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8만 약사회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다. 환수협상 1차 명령 행정소송에서 완패했고 2차 명령 소송도 2심까지 고배를 들었지만 소송 승소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행정소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실익은 없지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끝까지 따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저지하겠다는 제약사들의 의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외 18인은 지난 18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2심 패소 판결을 받은지 20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도 1차 명령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종근당그룹의 소송은 지난해 3월 소송 청구 4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업체가 이탈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또 다시 고배를 들었고 이번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상고심은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재판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 행정소송은 이미 제약사들의 완패로 결론났다. 복지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이 내려지자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1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종근당 그룹의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 2심 패소 이후 상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기존의 재판이 모두 패소하면서 패색이 짙어진데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과는 달리 소송이 장기화하더라도 제약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전패를 기록 중이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보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이 2심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최근 추가 변론을 속행했고 오는 8월 선고가 예정됐다. 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최종 패소했지만 급여축소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인용 판결을 받은 집행정지가 여전히 유효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실패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도 환수협상 명령 최소소송을 최종심까지 끌고간 배경으로 지목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이미 보건당국과 환수협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사실상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추가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24곳은 지난해 10월 보건당국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선고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