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적으로 증가중인 다양한 생명윤리 어젠다에 대한 국가 정책 논의를 위해 국민이 공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는 국가위원회 역할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수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징하려면 국가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선제적인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4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 역할·기능을 위해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판단이다. 의결된 권고안은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제6기 국가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며,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정책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 권고는 증가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아젠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공중의 공적 참여와 숙의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실질적 운영 기반의 마련 등을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특히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선제적 과제 발굴, 심의 기능 외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의 역량 지원 및 공론화 허브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향후 구성될 7기 국가위원회가 좀 더 개선된 환경속에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13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이병헌 교수, 고려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광동 암학술상은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2012년 공동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제13회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2023년 6월, JIF 12.8)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한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이병헌 교수가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은 고려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2023년 3월, JIF 15.3)에 게재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2023년 3월, JIF 13.8)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0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10차 국제암컨퍼런스 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을 계기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암 연구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2024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워크숍'을 24일 충북 C&V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 심사자가 직접 제조 및 품질 관리, 독성 등 동물시험, 임상 시험 설계 등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허가심사자료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고, 국내 전문가가 ▲항체약물복합체와 이중항체 등 최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 ▲항체의약품 약동학 모델링 연구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한다. 항체약물복합체(Antibody-Drug Conjugate)는 특정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약물이 결합한 형태의 표적 항암치료제를 말한다.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에 동시에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항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조갑진균증(손발톱무좀)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 8729;박성수)이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플리에외용액(이하 ‘주플리에’) 8mL’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리지널 품목은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2017년 국내 출시한 ‘주블리아외용액(성분 에피나코나졸)’이다. 손발톱무좀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다. 통상 손톱은 6개월, 발톱은 12개월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대웅제약이 이번에 출시한 고용량 버전 주플리에 8ml의 경우 한 병의 치료 기간이 길어져 치료 중단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ml 두 병 대비 저렴하고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량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주플리에를 통해 경쟁사 최초로 품목허가(퍼스트 제네릭)를 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하고, 4월 ‘주플리에 4mL’를 출시했다. 에피나코나졸이 주성분인 주플리에는 ▲손발톱 사포질 없이 사용 가능한 ‘높은 투과율’ ▲국소작용을 통한 ‘우수한 내약성’ ▲용기와 브러쉬 일체형 용기를 통한 ‘편리한 사용성’이 강점이다. 주 성분인 에피나코나졸은 대한의진균학회 조갑진균증 진료지침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발톱무좀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특히, 주플리에는 용기에 부착된 브러쉬에 적정량의 약액만이 나오는 특허기술을 적용했다. 약액 누출 및 증발이 방지되어 보관에 용이하다. 또한 사용시 약액이 과다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피부에 닿아 생기는 붉어짐, 발진 등의 부작용을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투과율로 매니큐어 위에 바르는 것도 가능하다. 주플리에는 피부사상균에 의한 손발톱진균증(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감염된 손발톱에 발라서 사용하는 국소도포제다. 손발톱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나 이외의 사상균 등이 손발톱에 전염돼 감염의 일종인 ‘진균증(곰팡이)’을 일으켜 발생된다. 주성분인 에피나코나졸은 진균 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주플리에 허가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손톱 투과도 시험을 국내 최초로 통과하며 탁월한 효과성을 입증했다. 손톱 투과도 시험은 외용액제의 임상시험을 대체하는 시험으로, 주플리에는 실제 손톱을 가지고 해당 시험에서 대조약과의 동등성 확보에 성공했다. 또한, 대조약의 용기 특허도 회피해 용기에 부착된 일체형 브러쉬로 약물을 도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고, 장기간 사용에도 브러쉬가 손상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최근 태국 의료전문가들(HCPs)을 대상으로 ‘GLAM for Thailand 2024’ 행사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GLAM(Global Aesthetics Masterclass)은 휴젤이 2022년부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해외 의료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태국 현지 의료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이론 강의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자로 나선 아라스킨의원 오민진 원장은 ‘에스톡스(Aestox, 국내 제품명: 보툴렉스)를 활용한 안면 윤곽 및 리쥬비네이션’을 주제로 다양한 안면 부위의 톡신 시술법을 소개했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평소 시술 및 제품에 대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바로 적용 가능한 시술 노하우는 물론 지역 특화된 미용성형 트렌드까지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태국은 미용성형 강국으로 비수술적 미용시술이 전체 시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휴젤은 태국내 보툴리눔 톡신/HA필러/PDO 봉합사 시장에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특히 보툴리눔 톡신 ‘에스톡스’는 현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국 시장에서 회사 및 제품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태국 시장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블리스터 젤리(Blister Jelly)’ 신규 제형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영양제 국산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24일 밝혔다. 포장 처방의 일종인 ‘알루알루(Alu-Alu’)에 젤리를 직접 충진해 산화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신규 제형이다. 국내에는 직수입 제품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알피바이오는 해당 기술을 인정받아 올해 6월 특허등록(젤리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23-019000)을 완료했다. 이에 알피바이오 측은 “블리스터 젤리는 설비 부분과 더불어 처방(formulation)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다”며 “차별화된 에멀전 기술을 개발하여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함량 안정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법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알피바이오만의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블리스터 젤리’ 특허공법은 특수 천연 유화제 및 친수성 산화방지복합체를 사용해 산화를 방지하고, 우수한 에멀전을 형성시켜 색과 맛, 향, 유효성분의 함량을 안전하게 유지시킨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제형 ‘블리스터 젤리’는 현재 알피바이오만 제조가 가능하다. 알피바이오는 2023년 1월 블리스터 설비를 도입한 후 블리스터 및 충진부분 관련 국내 1등 전문업체 2곳 과 함께 약 1년 5개월 간 연구 끝에 블리스터 충진설비 기술을 자체 개발해 기술 국산화를 이뤄냈다. 특히 에멀전 특허기술을 적용해 높은 체내 흡수율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지용성 성분은 위장에서 잘 녹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는데 에멀전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액과의 반응이 용이하게 하고 장 세포에서 흡수율을 높인다. 유럽 지질과학기술학회지(European Journal of Lipid Science and Technology)에 따르면, EPA와 DHA의 평균 혈장 농도 비교 실험에서 ‘블리스터 젤리’ 형태의 생체 흡수율이 기존 연질캡슐보다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젤 에멀전과 연질 젤 캡슐을 통해 TAG(트리아실글리세롤)오일을 투여한 후 0-26시간 동안 EPA와 DHA의 평균 혈장 농도를 확인한 결과, 젤 에멀전은 소프트젤 형태에 비해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생체 이용률이 10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은 젤 매트릭스의 유화된 TAG어유가 체내 용해 및 흡수를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알피바이오는 국내 최초 신규제형의 상용화를 대비해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에멀전화 특허 공법이 적용된 ‘내용물 조제’, 미생물 오염을 원천 방지하는 ‘UV 살균’,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트래킹 충진’, 겔 안정성, 탄력성, 저작감 상승시키는 ‘냉각’ 산화 방지, 호기성 미생물 생장 억제하는 ‘질소 충진’ 수분, 산소, 광 차단 ‘Alu-Alu 패킹’까지 총 6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해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One-Stop 제조로 기존 구미 및 젤리 제형보다 외부 오염이나 미생물로부터 더욱 안전하며, Alu-Alu포장으로 빛, 산소, 수분에 취약한 영양제 패키징에 최적화되어 안정적이다. 알피바이오 측은 “이번 개발은 국산 영양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며 “국내 의약품 시장 경쟁력 확보, 공급 안정성,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연성, 내구성, 경량성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장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블리스터 포장 솔루션은 약물 순응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만성 질환자 증가와 건강인식 제고로 인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블리스터 포장은 2022년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점유율 64%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매출은 2024년에 293억 달러(한화 40조)로 추산했으며, 매출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6.5%로 증가하여 2034년까지 총 가치가 551억 달러(한화 76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포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블리스터 포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알피바이오는 화성시 마도 건강기능식품 전용공장에 설비 세팅 및 scale-up 테스트를 완료하여 대형건식사의 제품 생산 예정에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7월 동시에 급여 등재된다. LG화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삼바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에 나선다. 둘 다 오리지널과 선발 경쟁품목을 의식해 최저가를 내세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젤렌카오토인젝터주40mg/0.4L와 젤렌카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가 내달 1일 22만390원에 등재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즈텍프리필드주'와 '에피즈텍정맥주사'도 같은달 각각 129만8290원, 134만5593원에 등재된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는 국내 첫 등재 제품이다. 휴미라는 TNF-a억제제로,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해 강직성 척추염, 건선, 건성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성인 크론병 등 13개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다. 면역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TNF-α(종양괴사인자 알파, Tumor necrosis factor- α)를 억제 기전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만 866억원에 달한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국내 시장은 2021년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달로체' 급여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를 출시하며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아달로체는 131억원, 유플라이마는 1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바이오시밀러들이 매섭게 오리지널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LG화학 젤렌카는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급여 등재까지는 7개월이 걸린 셈이다. 다른 바이오시밀러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농도 제품을 토대로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전해진다. 젤렌카는 후발주자이기에 약가에도 신경 썼다. 현재 40mg/0.4mL의 경우 오리지널 휴미라가 28만8091원,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와 유플라이마가 24만4877원이다. 젤렌카의 LG화학은 이들보다 가격을 낮춰 22만390원에 등재된다. 바이오시밀러보다는 2만원 가량, 오리지널보다는 6만원 정도 저렴하다. 스텔라라 시밀러를 첫 선보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산정가보다 가격을 대폭 낮췄다. 바이오시밀러는 원래 오리지널의 80% 가격에 매겨지지만, 삼바는 50~60% 수준으로 등재한다. 이에 스텔라라프리릴드주가 218만2000원인데 반해 에피즈텍프리필드주는 129만8290원으로 90만원 가량 저렴하다. 또한 226만1500원인 스텔라라정맥주사에 비해 에피주텍정맥주사는 134만5593원이다. 스텔라라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47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스텔라라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활성 크론병,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등에 급여 적용된다. 삼바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프리필드주'를 허가받았다. 이에 삼바는 셀트리온 제품 급여 등재 전까지 시장 선점을 위해 최저가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제품과의 동등성 및 효과를 증명하고 허가된 제품이다.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종전 오리지널제품보다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오는 26일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야당 주도로 개최가 의결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데다 여당 상임위 보이콧이 풀리지 않고 있어 복지부·대통령실 신청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단행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배경인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전국 의과대학 증원 배분 근거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책을 캐묻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방침이다. 원 구성 갈등, 채상병 특검법 갈등 등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불참을 지속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과 박 2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여당 불참 속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부 장·차관·실장과 사회수석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정갈등 책임론에 대한 규탄 충격파는 복지부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전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 전 실장 등은 증인 출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청문회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동시에 불출석의 죄를 물어 야당 위원들이 고발을 단행하면 불출석 증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 고발로 검찰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 조 장관, 박 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 중 불출석한 증인들은 고발 수사를 위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발 재판 결과 징역·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공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여당과 복지부·대통령실 비서실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복지위 출석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뒤따르는 수련병원 경영난 심화, 국민 건강·생명권 위협,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 야당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비상사태 수준까지 도달한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불출석을 위한 사유를 찾거나 사태를 회피하지 말고 출석해 위원들과 국민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별 상임위 출석 요구에 복수 정부 차관 이상급 인사가 불응하면서 국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등으로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새 국회 초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복지부는 청문회를 피할 게 아니라 되레 국회를 찾아와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