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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D 기반 급여계약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급여 계약은 3가지 목적을 달성할 때 당사자 모두를 만족한다. 첫번째는 환자 접근성, 두번째는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수익, 세번째는 지불자의 예산관리이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게 공정한 가격"이라며 "공정 가격에는 투명성과 R&D, 생산비용과 혁신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3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급여 계약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RWD(실제사용데이터)를 통한 급여 계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 장충동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실장은 이날 'RWD 기반 협력을 통한 고가의약품의 지속가능한 접근성 마련'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실데이터를 통한 성과 기반 평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다. 한국은 2022년 희귀질환치료제 '킴리아'에 첫 도입됐다. 경제성평가를 생략한 약제의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급여 사후 환자 평가를 통해 급여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용효과 평가는 사후 실제 환자 데이터가 아닌 임상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지만, 최근 고가약들은 임상시험 결과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RWD 데이터를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2월 RWE(실제사용근거, RWD가 원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RWE를 활용한 가치 평가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실장은 "초고가약제는 질환 특성과 윤리적인 문제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을 스탠다드로 진행하기 어려운데다 비교약제 자체가 없고, 추적 관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비용 효과성 분석이 어렵고, 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 등재된 고가약 중 연간 1억원 이상 약제만 벌써 11개가 급여 등재돼 있다. 이런 약제 중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임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성과 기반 관리형 급여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자단위 성과평가는 5개, 약제단위 평가는 1개 의약품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성과 기반 약제평가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RWD를 잘 활용한다면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제약사-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RWD의 장점은 R&D 단계부터 근거를 모아 환자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제약회사와 보험자가 협력해 많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면 불완전성을 줄일 수 있다"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전주기 협력이 이뤄진다면 제약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좋은 약이 환자에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투명성, 동일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 또 다른 기조연설자였던 영국 NICE의 반다나 아이얼 굽타(Vandana Ayyar Gupta) 박사는 "RWD를 활용한 비용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고, 제한된 투명성, 데이터 품질 문제, 편향성 등이 있다"며 "이에 NICE에서는 지침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지원하기 위해 RWE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굽타 박사는 "실제임상데이터 및 실제임상증거는 NICE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사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며 "RWE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론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개발자와 NICE 간 의사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8 15:11:55이탁순 -
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오후 2시 50분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 단체화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4-08-28 14:56:58이정환 -
대전시약,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탐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을 탐방하고 운영현황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시약사회는 26일 밤 10시부터 대전시청 공중의약팀과 함께 중구 대우약국, 서구 도마태평양약국 등을 방문했다. 시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들이 운영시간과 가운·명찰 패용, 유통기한 관리 등을 잘 지키고 있었고, 위생과 청결 상태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공중의약팀장으로 신규 부임한 김경태 팀장과 한기태 주무관 역시 약국지원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점검활동을 이어가며,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탐방에는 강병구 약국위원회 부회장과 오주헌 이사, 신영진 총무위원회 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4-08-28 14:53:51강혜경 -
이주영 "간호법, 간호사 경시하는 상시 동원령 전락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전문성을 폄훼하는 '깍두기법'이자 간호사를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상시 동원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곧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일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면서 "간호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에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향후 확대 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빅5를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 인력이 빠르게 PA 간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몇 년 후에는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에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는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수련받지 않아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며 "법안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질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8 14:48:39이정환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구주제약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경기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다. 후원금 전달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어려운 시국에도 송천한마음의집 설립 취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 성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고문, 박기배 도약사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박기배 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했다.2024-08-28 13:41:58강신국 -
제약바이오, 상반기 연구비 확대...대형기업 투자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했다. 주요 제약사 5곳 중 3곳은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난해보다 R&D 투자 규모를 늘렸다. 매출 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R&D 투자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진행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20곳의 상반기 R&D 투자비용은 총 1조2361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67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의약품 주력 기업 매출 상위 20곳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R&D 자회사를 분할 설립한 일동제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제약사 20곳 중 13곳이 상반기 R&D 투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SK바이오팜, HK이노엔, 보령, 동국제약, 휴온스, 동화약품, 셀트리온제약 등이 상반기 R&D 투자 비용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셀트리온이 상반기에 가장 많은 2067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가 37.3% 확대됐다.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 엔브렐, 맙테라, 휴미라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 중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유럽에서 2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지난 5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졸레어의 첫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유럽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처방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8건과 6건의 허가 성과를 거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에 투입한 R&D 비용이 1770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이 주력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개발 조직은 MSAT담당, CDO개발센터, 바이오연구소 등에서 고객사 제품의 생산 관련 기술지원과 세포주 공정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 수주 증가로 R&D 투자도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R&D 투자액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R&D 비용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로 전환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총 4건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유럽에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5월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를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6월 피즈치바의 FDA 허가에 이어 7월에는 희귀질환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전통제약사 중 대웅제약이 상반기에 가장 많은 1118억원의 R&D 투자를 단행했다. 전년동기보다 18.3% 늘었다. 대웅제약은 궤양성대장염, 특발성폐섬유증, 비만, 자가면역질환, 감염병 등의 영역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 대웅테라퓨틱스, 온코크로스, 디앤디파마텍 등과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2021년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클루를 허가받았고 2022년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 엔블로의 상업화에 성공했다. 유한양행은 상반기 R&D 투자액이 1048억원으로 전년대비 20.6% 늘었다. 유한양행의 R&D 투자 확대는 바이오벤처의 유망 기술 도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사이러스테라퓨틱스와 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 SOS1 저해 기전의 항암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분기 바이오기업 제이인츠바이오에 기술료 30억원을 지급했다. 제이인츠바이오는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유한양행은 항암신약 렉라자의 임상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유한양행은 2020년부터 렉라자의 임상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렉라자의 임상3상시험에 투입된 비용은 1112억원에 달했다. 동아에스티는 상반기 R&D 투자액이 803억원으로 전년보다 49.5% 확대됐다.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비용이 크게 늘었다. 면역항암제 DA-4505는 지난해 11월 국내 임상 1/2a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DA-4505는 글로벌제약사가 개발 중인 AhR 길항제와 비교한 전임상을 통해 개선된 종양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 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은 지난 5월 국내 임상 3상시험을 종료했다. 다만 DA-8010은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SK바이오팜, HK이노엔, 보령, 셀트리온제약 등이 상반기 R&D 투자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다. 반면 한독, 휴젤, 녹십자, 제일약품, 대원제약, 종근당, JW중외제약 등은 상반기에 투자한 R&D 비용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매출 규모가 큰 제약사들의 R&D 투자 증가 폭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 HK이노엔, 동국제약 등 매출 상위 10곳의 상반기 R&D 투자액은 9383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매출 상위 10곳 중 녹십자와 종근당을 제외한 8곳의 투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확대됐다. 신약 개발 경험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024-08-28 12:00:20천승현 -
의·약대 전과 논란 일었던 원광대,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대 전과 신설 논란이 있었던 원광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원광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20개 대학에 선정된 후 실행계획서에 의약대 전과 신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른바 ‘프리-메드스쿨’로 생명융합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치·한·약 등 선호 전공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의·치·한·약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스쿨 정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반대학 학생들의 의약대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며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은 계획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오늘(2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개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대학은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 ▲인제대 ▲한동대 등 총 10개교다. 정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시작됐다. 올해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각 학교마다 5년 동안 약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되고,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 중 약대가 운영 중인 대학은 경북대와 목포대, 원광대, 인제대 등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2024-08-28 11:54:29정흥준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는 최근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화성시 마도면 마도보건지소에서 이주민 무료진료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조제와 무료투약사업을 펼쳤다. 조윤미 부회장은 "지역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성시 봉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올해는 격월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구충제 나눔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윤미 부회장, 조정원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8-28 11:45:16강신국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의대증원 미루자"…대통령은 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유예를 포함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만 여야 대표의 유사한 방향성의 제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5년 내 1만명 증원 대신 10년으로 기간을 변경해 증원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유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거두지 않고 있다. 내년(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 간 1만명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증원 목표기간 10년으로 늘리자" 정부 계획에 이재명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 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2000명 근거가 대체 뭔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적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도 "2026년 의대증원, 1년 미루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증원 행정 속도조절 필요성을 대통령에 제안했다. 현재 의대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191명 대부분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중인데 이들이 대거 유급하면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까지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유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 견해다. 이에 지난 27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카드로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 카드를 정부와 용산에 내민 것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이되면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에 따른 증원분까지 합해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했다"면서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미루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불수용 입장 고수 여당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한 대표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 제안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1500여명 확대하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026년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여당 제안 거절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7일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 대표로부터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받았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언급했다.2024-08-28 11:38:40이정환 -
7억 넘는 감정가 높았나...역촌·사가정역 메디컬존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역촌역·사가정역에 병원과 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입찰 공고에 운영할 의·약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유찰됐다. 역마다 의원과 약국을 각 1개소씩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개 상가를 모두 낙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 시작가도 7억6842만원으로 일반 상가 대비 높은 편이다. 교통공사는 오늘(28일) 오후 감정가 조정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접수기간에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의외다. 오늘 조건 변동 없이 재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촌역·사가정역 메디컬존은 총 6개 상가를 계약하는 조건이다. 6호선 역촌역 3개 상가(72m², 37m², 37m²)와 사가정역 3개 상가(112m², 58m², 46m²)다. 총 362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 역마다 의원과 약국을 각 1개소씩 운영해야 한다. 업종 지정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의사, 약사 또는 의약사가 대표인 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의사 또는 약사가 이 중 한 곳에서 운영한다면, 나머지 상가에 입점할 의원과 약국은 전대차 계약으로 유치해야 한다. 사가정역 대비 역촌역은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2022년 기준 일 평균 이용객은 사가정역 2만9000여명, 역촌역 7500명으로 편차가 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 입장에서는 두 곳을 묶음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사 측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150일의 운영 준비 기간을 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찰 기초가인 감정평가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한다. 즉 환산 시 월세는 1280만7208원이다. 경쟁 입찰에 따라 최고가 낙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료 변동은 생길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액 아래로 낮아지지는 않는다. 한편, 공사는 내달 용마산, 장지역에도 메디컬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역촌역과 사가정역 낙찰 여부에 따라 공고 기간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8-28 11:26: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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