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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육아휴직 사용률 68%...대웅 48%·동아 39%[데일리팜=천승현 기자] HK이노엔이 주요 제약사 중 직원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K이노엔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유일하게 50%를 상회했다.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았다. JW중외제약,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했다. 주요 제약기업 5곳 중 4곳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HK이노엔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업체 중 매출 상위 제약사 15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 현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으로 산출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총 6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남성 직원 사용자가 42명으로 여성(1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HK이노엔의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67%로 여성 직원의 사용률 78%와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제약기업 15곳 중 유일하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50%를 상회했다. HK이노엔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 2022년 9.4%에서 2023년 18.6%, 지난해 68.3%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0%, 4%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67%로 수직상승했다. HK이노엔은 2022년과 2023년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남성보다 각각 3명, 10명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남성 직원이 더욱 활발하게 육아휴직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8%로 나타났다. 남성 11명, 여성 30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1%, 남성은 22%로 집계됐다.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보령 등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를 상회했다. 국내 간판 기업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39.5%에 근접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3%에 그쳤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등의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여성 직원에 비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낮았다. HK이노엔, 대웅제약, 보령을 제외한 12곳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에 못 미쳤다. 광동제약은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에 달했지만 남성은 4%에 그쳤다. 주요 제약사 15곳 중 11곳은 지난 2년간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HK이노엔은 2022년 9%에서 지난해 68%로 59%포인트 높아졌고 보령은 같은 기간 16%에서 32%로 2배 확대됐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26%로 2022년 1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종근당은 지난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이 21%에서 2023년 24% 지난해 32%로 점차적으로 상승했다. 동아에스티,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녹십자, 셀트리온,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등이 2년 전보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졌다. 한미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은 2년 전보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4-03 06:18:44천승현 -
피엠지제약 매출 2년새 72% 급증...레일라 290억 돌풍[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피엠지제약 매출이 2년새 72% 수직상승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매출 백억원대 앞자리수를 하나씩 올리더니 지난해는 두개를 한번에 올리며 700억원을 돌파했다. 신제품 레일라디에스정이 출시 14개월만에 약 200억원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레일라는 피엠지제약이 개발한 국내 24호 신약이다. 레일라디에스는 레일라에 세레콕시브를 더한 복합제(개량신약)다. 피엠지제약 매출은 지난해 706억원으로 전년(506억원) 대비 3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24억→40억원)과 순이익(11억→15억원)도 각각66.7%, 26.4% 늘었다. 매출은 2022년(410억원)과 비교하면 72.2% 수직상승했다. 2023년 11월 출시된 레일라디에스정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두달만에 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니 지난해는 118억원을 올리며 회사 1등 제품을 등극했다. 레일라정(98억원), 신플랙스세이프정(50억원) 등이 뒤를 받쳤다. 레일라디에스정 돌풍은 의료진 니즈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레일라정은 의료 현장에서 골관절염 환자에 병용 처방되는 비율이 높다. 또 골관절염 환자에 대표적으로 처방되는 약제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COX-2 억제제 세레콕시브와 레일라를 복합했다. 세레콕시브를 활성대조로 하는 3상 우월성 검정을 통해 레일라디에스정을 개발했다. 회사는 향후에도 레일라시리즈 키우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제품 레일라디에스정을 500억원대 제품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디에스정의 모태가 되는 국내 신약 제24호 레일라정을 개발하고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레일라디에스정의 성공도 자신하고 있다. 레일라디에스정을 통해 연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회사는 레일라정은 2017년 227억원까지 키운 바 있다. 레일라디에스정은 자체 매출에 위수탁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피엠지제약은 20여곳 생산을 모두 맡고 있다. 진양제약, 명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알리코제약, CMG제약, 삼일제약, 일화, 유니메드제약, 삼진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안국약품, 팜젠사이언스, 동국제약,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바스칸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광동제약 등이다.2025-04-03 06:16:25이석준 -
허가·평가·협상 1호 '콰지바',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경모세포종 타깃 면역치료제 '콰지바'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위험군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면역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베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급여 목록 등재 후 처방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콰지바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로, 국내 허가 13개월 만에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콰지바는 이전에 항 GD2(Disialoganglioside2) 항체 치료를 받지 않은 '만 12개월 이상~만 20세 미만'의 신경모세포종 환자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INSS 4기' 또는 'INSS 2-3기이면서 MYCN 유전자 증폭'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종료 후 6개월 이내 투여를 시작한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인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콰지바는 3상 임상인 'APN311-302 연구'를 비롯한 주요 임상 연구들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콰지바 투약군(378명)의 5년 무사고생존율(EFS)은 57%, 5년 전체생존율(OS)은 64%로 콰지바 면역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466명) 42%, 5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지원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혈액종양분과 교수는 "이 질환은 특히 예후가 좋지 않아 질병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경모세포종 치료 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잔존질환(MRD)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유지요법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콰지바는 이러한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유지요법에서 기존 비면역치료군 대비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며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최정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미 국제 소아신경모세포종학회(SIOPEN)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 주요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유지요법에 표준 면역치료제로 콰지바와 같은 항 GD2 항체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 환자들도 글로벌 표준치료를 적용 받게 됨으로써 국내 치료 환경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4-03 06:10:30어윤호 -
경기도약, 34대 집행부 회지 편집방향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편집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이한나)는 최근 두차례 회의에 이어 3차 편집위원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도약사회지 편집방향과 5월호 편집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 나눔을 통해 학술관련 비중을 늘리고 시의성에 맞는 콘텐츠를 담아 회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회지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아 저명한 집필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약칼럼과 핫이슈를 통해 약사회의 현안에 집중하고 학술코너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월호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이라는 큰 틀아래 기획연재를 시작해 총 10회에 걸쳐 다제약물에서부터 방문약료사업까지 전반을 다뤄 2026년 통합돌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둔 돌봄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약국 경영코너에서는 약국 영어 뿐만아니라,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소재들을 제시하여 흥미롭게 다가갈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다양한 컨텐츠와 저명한 집필진을 확보해 회원들이 회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발행되는 회지가 더욱 풍성하고 알찬 회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2025-04-02 21:16:52강신국 -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직구한 의약품을 '교품'이라는 방식으로 세탁해 유통, 마약류를 밀수한 약사가 검거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 모양이 교환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사법상 교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 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2025-04-02 18:32:37강혜경 -
[팜리쿠르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경찰병원 약사 채용[데일리팜 팜리쿠르트 채용공고]2025-04-02 18:12:08정흥준 -
한화제약, 대원제약 출신 장세민 마케팅부문장 영입[데일리팜=이석준 기자] & 65279;한화제약(대표 김경락)은 마케팅부문을 이끌 신임 부문장으로 대원제약 ETC마케팅본부장 출신 장세민 전무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장세민 부문장은 26년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대원제약에서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하며 성과를 거둔 영업 마케팅 전문가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CV(심혈관) 및 CNS(중추신경계) 사업부와 마케팅 조직을 이끌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대원제약에서는 약 8년 동안 ETC(전문의약품) 마케팅 본부장을 역임하며 매출 성장과 이익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화제약은 장세민 부문장 영입을 통해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제약 관계자는 “장세민 신임부문장은 영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한화제약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04-02 18:07:39이석준 -
잠실역 개원가 매출 순풍...피부과 월 평균 1억2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인 잠실역 상권이 8호선 연장 개통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인근 개원가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2024년 수송 통계’에 따르면 잠실역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강남역을 넘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별내선 연장으로 유입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과 약국의 6개월 평균 매출 상승률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지난 9월과 비교해 올해 2월 매출이 9.65% 상승했는데, 서울시 평균 3.63%와 비교해 높은 편에 속했다. 데일리팜은 3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잠실역 2호선 인근 1Km 반경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 잠실역 2호선을 중심으로 의원 72곳과 약국 62곳이 자리잡고 있다.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8523만원이지만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2814만원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피부과 16곳 월 매출 1억2000만원...내과·ENT 2962만원 대조적= 다빈도 진료과는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순이다. 피부과 16곳의 월 평균 매출은 1억2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도 1억1865만원으로 각 피부과의 매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산부인과 10곳의 월 평균 매출도 1억1249만원으로 높았지만, 중간값이 1574만원으로 상위권 일부 의원이 평균 매출을 올려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반면 내과 10곳, 이비인후과 11곳의 월 평균 매출은 2962만원이었다. 중간값은 1640만원으로 매출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6개월 매출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을 상회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서울시 내과와 ENT 평균 매출이 4.3% 늘어나는 동안 잠실역은 10%가 증가했다. 잠실역 의원들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168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객단가는 7만309원이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결제건수는 8.42% 줄어든 반면, 결제단가는 7.06%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유입고객이 4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고객 30.6%, 직장고객 20.8%를 차지했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62곳 평균 매출 6606만원...아산병원 영향권 일부 약국 원인= 역세권 1km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총 62곳이다. 이들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6606만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영향권에 있는 잠실나루역 인근 약국들이 포함돼 평균 매출을 높였다. 매출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은 3475만원이었다. 지난 9월 대비 올해 2월 매출 상승률은 0.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0.37%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3566건이며, 평균 객단가는 1만9459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을 찾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남성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50대 남성, 60세 이상 여성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요일별 이용 비중은 화요일이 2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월요일이 18.5%, 금요일이 17.1%였다. 토요일도 10.1%로 적지 않았다. 한편, 데일리팜맵 상권 분석 서비스는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데일리팜 회원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입지분석 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4-02 17:47:31정흥준 -
무균·기타제제 재평가...AAP 등 2천여 품목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경구용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3년동안 무균 및 기타제제 재평가에 들어간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 2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동안 주사제, 점안제, 흡입제, 외용제 등의 재평가를 진행한다. 무균 및 기타제제 재평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6월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는게 목표다. 세부추진 방안이 마련되면, 업계에는 7월 중 무균제제 재평가 관련 정책설명회와 사전예시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동등성 재평가 대상을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구용 제제, 2026년부터 무균 및 기타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경구용제제 '정제(나정)'을 시작으로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의 재평가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캡슐제, 시럽제 등'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나정의 경우 44개 성분 264개 품목이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필름코팅정은 22개 성분 464개 품목을 실시했다. 올해 시행중인 캡슐제, 시럽제 및 액제는 65개 성분 390개 품목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캡슐제 79개 품목, 과립제 및 산제 53개 품목, 시럽제 및 액제 258개 품목이다. 캡슐제 및 시럽제는 오는 12월까지 동등성 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결과가 공시된다. 재평가 결과 적합 공시가 나면 품목이 유지되고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진다.2025-04-02 17:30:04이혜경 -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환자를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사추계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역할은 하지 못 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내용이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2025-04-02 17:24: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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