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의료기기, 화장품, 음료사업 등 #사업 다각화에 눈을 돌리며 위기극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미 상당수 제약사들이 신사업 진출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주요 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확대시키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음료사업 대표 품목 비타500, 미에로화이바광동제약, 현대약품은 음료 사업에 진출해 톡톡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국제약품공업, 동성제약 등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얻고 있다.또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은 의료기기 사업, 명문제약은 골프장 사업에 진출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광동제약·현대약품 음료 사업 부문 수익 '톡톡'광동제약은 제약업체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정도로 음료시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광동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지난해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는 총 12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약 46.2%를 차지했다.광동제약은 매년 새로운 음료를 출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헛개나무차,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음료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개량 신약, 신약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분야에 수년 이내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약품은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은 미에로화이바로 꾸준히 상당 부분 매출을 기록 중이다.현대약품은 미에로화이바 이후 미에로뷰티엔, 미에로워터 등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하지만 올해 3월 출시한 미에로뷰티는 출시 3개월만에 100만병을 돌파하였으며, 음료 부문에 매출에 힘을 더하고 있다.동아제약·중외제약·보령제약 의료기기 부문 특화의료기기 진출 제약사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은 의료기기 사업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동아제약은 바이오메트 라인 제품들의 매출 증가에 힙입어 의료기기 사업 분야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245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주요 의료기기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매년 400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중외제약에서 도입한 삼성전자 혈액검사기이미 상당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외제약은 중국 시장 진출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와의 제휴, 일본에서 제품 도입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날개를 달고 있다.특히, 삼성전자와 일본에서의 품목 도입으로 진단 분야에 대한 라인업을 확보했다는 것.중외제약 관계자는 "일본에서 도입한 면역분석기는 종합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공략해 국내 시장의 20% 가량인 200억원이 목표며, 삼성전자 혈액검사기는 중소병원을 거점으로 2년 간 3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외제약의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될 경우, 진단사업 분야에서 기존 매출액의 6배 가량인 6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의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보령제약은 지난해 일본 가정용 의료기 전문회사인 '오므론 헬스케어'와 판매 제휴를 맺고 체온계, 혈압계, 체지방계 등 가정용 의료기 판매 사업에 진출했다.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제품 우수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령제약은 하반기에 무수은 혈압계 'UM -101'를 출시하며, 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화장품 브랜드 국제약품공업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stila'와 국내 판매에 대한 협약을 맺어 사실상 도입 첫해인 지난해 75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국제약품이 판매 중인 제품은 상당수 국내 유명 백화점에 제품이 입점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국제약품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stila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화장품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또 염색약 판매 등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은 최근 봉독 화장품으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동성제약과 농업진흥천이 공동개발한 이 제품은 공중파를 타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출시하자마자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동성제약은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TV 광고, 지면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경동제약·명문제약 이색 업종 진출음료사업과 의료기기, 화장품사업 등은 제약업계들이 진출하는 일반적인 사업 분야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전혀 다른 신수종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일동제약의 분유업계 진출, 경동제약의 스포츠용품 판매, 명문제약의 투자개발회사 설립 등이 그것이다.일동제약은 지난 1996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당시 매출 98억원으로 유아식 업계 최하위였던 남양산업을 인수, 일동후디스로 재출범 시켰다.현재는 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매출액 1000억 원을 바라보는 중견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다.회사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성장한 일동후디스는 유아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10여 년 만에 유아식업계 '빅3'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2008년 8월에 스포츠용품 판매 사업에 진출한 경동제약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 중이다.경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용품은 상당 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생상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차후에 거래가 많아질 경우 공장을 건설해 한국에서 직접 조달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스포츠용품 중 스노우보드, 스키 등 겨울 스포츠 용품 사업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성장폭도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스포츠용품 매출액은 약 150억 가량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년 이상 제약업에 올인했던 명문제약은 57억원을 출자해 '명문투자개발'을 설립했다.'명문투자개발'이 첫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중골프장 '더 반 CC'로 매년 35억원 매출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7월에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사들의 이 같은 사업 다각화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 시장의 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이종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건강식품 판매 등이 제약사 주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사들의 노하우가 없는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 한해만 6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은 9일 다소 충격적인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OECD 추계 고령화율 24.3%, 급여비충당비율 50%를 반영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보험료율 5.33%, 정부지원율 14% 등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치다.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1%씩 증가할 경우 2020년에는 재정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노인인구 급증, 신의료기술 등에 의한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급여비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게 뻔하다.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보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실제 건강보험 연도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3년 14.9조원에서 2009년 3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3년 57%에서 2008년 62.2%로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조차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6년 암 본인부담금 축소 등의 보장성 정책이 도입돼 일시적으로 3% 이상 반등한 효과를 봤다.주목되는 점은 급여비 지출은 2007년 24.6조원에서 2008년 26.7조원으로 약 2조원 가량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4.4%에서 62.2%로 2.2%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데 있다.김창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계획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범국본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배경이다. 야당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는 각 당의 정책의제로 설정돼 조만간 법률안 형태로 구체화될 전망이다.◆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지난 7월1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에 일대 파장을 불러왔다.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축이 돼 진보진영이 내외부 토론을 거쳐 설정한 건강보험 개혁의제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100만원, 간병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 노인틀니.치석 등 치과 보장성 향상,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오건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 등 세 개 지갑의 부담 몫을 바꾸자는 제안”이라면서 “건강보험 몫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7월 출범해 일단 파란을 일으켰다.◆범국본의 새판짜기=‘건강보험 하나로’는 상당한 공감대와 파장을 불러왔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국본이 이 운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분모를 찾아 획기적인 보장성 실현이라는 목표로 수렴되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슬로건에서 몇가지 아젠더를 공유한다. 하나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이라는 공감대다.또 재정규모를 현재보다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길을 모색한다.무엇보다 현재 건강보험이 처한 문제는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이를 위해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범국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등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각각 발의할 건강보험 관련 입법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범국본은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총액관리(총액계약제) 항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실제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3회에 걸쳐 연속 기획토론회를 가졌다.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과 의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용익 전 청와대 수석이 토론회 첫 대문을 열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허윤정 자문위원은 “실현 가능한 보장성 목표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시그널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3일이나 15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영화 정책은 후대에 부채를 물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자본의 덩치를 키울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정책안들은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패키지’ 법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세부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접근방안, 수입구조 개혁, 지출구조 개혁 등이 망라될 것으로 관측된다.예컨대 ▲2015년까지 입원 90%, 외래 60~70% 보장률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간병포함, 상병수당) ▲건보료 인상-부과기준 개선 ▲총액계약제 등이 그것이다.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승용(가운데)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간담하고 있다.◆민주노동당의 보장성 전략=건강보험 개혁정신과 방향성에서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모토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다.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또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보조 증액, 총액예산제 등을 추구한다.이중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는 이미 곽정숙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민주당과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이르면 내달 중 발의될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은 정액 민간보험에 대한 복지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은 일정기간 내에 정액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손정우 보좌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간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액형만 남겨두고 실손형은 폐기토록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특별법=정책 슬로건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을 추구한다.세부적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의료비 지출 연 100만원 상한제, 필수의료 전문 급여화,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인식전환, 입원 포괄수가제-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결합, 약제비 적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진보신당은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 로드맵을 준비 중인 데 이중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11월 중 먼저 발의할 예정이다.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목표와 국민-국가-공급자간 새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에 대한 동시적 개혁 안전판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최은희 집행위원장.최은희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에 대한 대응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별도 정책팀을 구성했다”면서 “특별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공급체계, 의료자원, 국민참여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창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다음달말부터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간병서비스 등을 주제로 삼아 서너 차례 기획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모아 원내외 싸움으로 모아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제정법을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낙인 찍었다.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저지’ 대상 주요 ‘악법’ 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민주당 뿐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이 법안들을 포함해 의료민영화 7~8대 ‘악법’을 지목,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의료민영화 '악법'=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2010년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저지’를 꼽았다.김 위원장이 주목한 의료민영화 악법은 건강관리서비스법, 보험업법개정안, 경제특구법,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법, 복지부 발의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6개 법안이다.진보신당은 여기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을 골간으로 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까지 포함시켜 의료민영화 8대 악법으로 지목했다.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하나같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이라면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정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법안들이 이처럼 저항에 부딪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법안이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지탄받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경영지원사업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내정자 시절 서면답변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8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건강관리서비스 제정 법안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준비해 밀어준 것이다.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활습관지도 영역으로 의료서비스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따라서 근본적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하지만 야4당과 범국본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반박해왔다.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자본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줄서기기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는 주장.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론을 폈다.건강관리서비스 제정법은 한술 더 뜬 입법안이다.정부는 2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제정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공공영역에서 지탱해온 평생건강관리를 시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비용부담이 전액환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만 더 키우고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문제점이다.주승용 의원은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 인수합병 허용 등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3종세트”라고 질타했다.의료계 또한 시선이 곱지 않다.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에는 반대한다면서 개정입법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에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대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여당, 경제특구법에 올인?=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까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여당은 경제특구법에 집중하고 복지부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버리기로 했다는 소문이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이 '강성'인만큼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단 접어놓고 경제특구법 개정에 올인한다는 것.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당마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논란의 최대승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야당 또한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은 “행안위와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연대해 영리병원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소수당 방식의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영리병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활적인 당론임을 암시한 것.진보신당은 발빠르게 내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특별법저지, 의료민영화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면운동에 착수, 여론전에 본격 착수한다.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대안입법=야3당과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를 넘어 이를 대체할 대안입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진척을 막아야 한다. 해결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했다.김창보 범국본 위원장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입법활동으로 추켜세웠다.전혜숙 의원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법, 야당과 범국본이 준비중인 공공보건의료법, 의료법 등이 그것이다.법안에 담을 의료개혁 과제로는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민간병원에 대한 진입장벽 마련,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공공의료 강화, 1차 의료활성화 등이 거론된다.반면 야당과 범국본이 모두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치의제의 경우 입법이 쉽지 않아 일단 입법 검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김창보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투쟁은 대안입법보다는 관련 법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처럼 한배를 타게 된 만큼 정부나 여당이 쉽게 관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건강보험 대개혁 활동을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진수희 장관의 선택=한편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논란은 이제 막 복지부장관에 취임한 진수희 신임 장관을 괴롭힐 것으로 관측된다.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시기상조론을 거듭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존하는 국내 의료환경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진수희 복지부장관.하지만 제주와 인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다시 말해 영리병원 도입에는 당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경제특구내에서는 허용한다는 의견에 다름아니다.따라서 진 장관이 "재임기간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못박았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반대파의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상황이 어찌됐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진 장관은 의료민영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표명보다는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구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 척결 움직임에 움츠렸던 면대업주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경기도약 면대TF 활동 모습)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홍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한 구약사회 연수교육)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 내에서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면대약국 척결에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8월 31일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약단체 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지난해 진행된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채 별 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사진은 경기도약의 면대척결 사업 안내물)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지난 6월 24일 건강보험공단은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손에 쥐게 됐다.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은 면대약국의 급여비 환수 책임을 면대약사로 명확히 했다.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도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공단은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 환수, 즉 면대 요양기관 및 의·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 내면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허대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방일수 따라 좌지우지…약국 조제료 '도마 위' 조제료의 연평균 상승률이 실제 약국 조제건수의 3배에 육박하는 현 추세는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당면과제와 맞물려 대대적인 조제료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7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약국 조제료 및 적정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도출,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조제료 개편을 모색키로 했다.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약국 행위수가 가운데 조제일수에 의존하고 있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에 칼을 대, 지급액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다음 아고라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제료 아젠다.행위료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병·팩 단위 조제료다. 약국가에서 환자에게 통째로 지급하고 있는 연고제·소포장제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그간 의료계는 연고제와 소포장제를 포함한 병·팩 단위 약국 조제료에 대해 '약사 퍼주기'라며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 30T 소포장제를 통째로 지급할 경우 29회에 이르는 조제과정이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30일치 조제료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 맹점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의료계의 이 같은 비판에 공단 측도 공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일과 60일의 조제료 차이는 엄청나다"면서 "약국 조제료 산정이 건보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병·팩 단위의 약국 조제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정액제 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팩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는 현행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는 현행 9200원에서 3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최대 1만원 대의 하락 폭인만큼 극단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 최대 720억원 내외의 재정 절감효과 예측치가 나온다. 약국가 "난이도 높은 조제행위 보상은 왜 없나"90일치 이상의 병·팩 단위 조제분이 1일치로 사실상 일괄인하 되는 조제료 개편이 약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리 없다.병·팩 단위 주요 조제 유형인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많아 PTP 또는 소포장 정제를 통째로 지급하는 문전약국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조제료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국경영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약국가는 무엇보다 조제에 있어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이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은 제형을 변경하는 가루 소분 조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제 시간과 자원 활용, 복약지도 시간 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광민 약사의 '약국의 조제수가 현황 및 개선방향' 논문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는 조제기본료에 3.72점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는 있다.그러나 연하곤란자 등 가루약 외에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조제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처방전에는 투약총량에 대한 표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아처방으로 흔히 발행되는 0.38 X 4 X 2의 경우 이에 대한 검수과정이 보통의 조제보다 수배 차이난다.이 약사는 연구 논문을 통해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하게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의 10%를 가산하고 현행 6세 미만 소아가산도 조제료의 10% 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단 기본조제료에 3.72점 가산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산제와 정제가 함께 투여되는 장기처방의 경우나 다제처방도 조제 난이도 연구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 목소리다.환자 1명당 약 1.3개 제제를 조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균 4.2개 제제를 조제하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이 외에도 설비 투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분조제의 경우 분쇄기 등 기구 외에도 약국 내부의 분진 발생으로 조제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분진 흡입기, (반)자동 분포기 등 고가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추세다.때문에 약국가는 이 같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감안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 "조제 난이도 세분화 전제가 핵심" 약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계획에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조제료 산정방식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재정절감을 근본 목적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는 조제료 항목을 세분화 시켜 난이도를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는 과별·처방패턴별 의료기관이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제 난이도 격차가 제대로 연구, 인정되지 못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게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단순하고 평균적 접근방식에는 난이도 세분화 검토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료기관 과목과 유형에 따른 약국 조제 수준차와 이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제 난이도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즉시 수행이 가능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개편 추진에 있어서 난이도 격차에 대한 조제료 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조제료 개편에 '복병' 약국가와 약사회의 행위 세분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제료 개편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재정중립 입장에 정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음성적으로 관행화 돼 왔던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행위료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약국 1곳이 월 평균 청구한 약값이 3380만원어치였고 이에 금융비용 1%를 대입하면 약국당 월 33만원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를 수가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행위료 2조6050억원에 대비하면 금융비용 1%, 약품비 810억2031만원은 약국수가 3.1%와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협상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영돼야 하고 금융비용 범위는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상을 이유로 1.5% 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약국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 행위료와 맞물리면서 상호 악영향을 주고 받게 된 상황이다.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국가는 음성적인 관행이 양성화가 된 것이고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하루 매출 최소 130만원 이상 되는 약국이 보편적이지 않고 금융비용과 무관한 상당수 약국들까지 일괄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정치적 이용돼선 안돼…병원약사도 고민해야" 조제료 개편 필요성에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병원약사의 조제료 부분은 병원수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서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그간 근무강도에 비해 저평가 돼왔던 병원약사 조제료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도출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의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입원·외래·퇴원 환자 1일분을 기준으로 91일분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복약지도료는 있으나 소아가산과 공휴가산이 아예 없다.퇴원환자의 경우는 복약지도료와 공휴가산은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가산은 20% 수준으로 특히 개국약사가 공휴가산은 30%, 진찰료는 50% 가산이 있음을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외래에 비해 입원환자에 소요되는 집중관리와 의약품 반환 업무 등 강도 높은 부분을 분석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병원약사의 조제료 부분은 병원수가와 맞물려 있는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서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수가가 병원협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만약 약국 조제료 조정을 추진한다면 병원약사 조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의료계와 약계 갈등으로 정책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경실련 관계자는 "#조제료 지급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조제료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쌍벌제 통과 이후 조제료 문제가 의사단체의 약사단체 공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조제료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순수한 정책에 의료계의 공격이 미묘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제료 개편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와 함께 생겨난 약국 조제료는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약제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범 중 하나로 내몰렸다.특히 약품비 대비 30%에 육박하는 조제료에 대해 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제료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연평균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제료 수준과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학계·시민단체 "조제료 거품, 건보재정 악화 요인" 지목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으로 2009년까지 불필요한 약제비가 18조4324억원이 지출됐다"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건보 재정의 원인을 조제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지난 5월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조제료 철폐 요구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올 초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제료를 기형적인 건보료 상승의 주된 이유로 지목한 것은 약국 조제료 책정에 대한 반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다.조제료 '거품'과 관련한 비판과 논란은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올 초, 전의총이 주요 일간지에 내보낸 광고. 조제료가 건보료 상승의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제비에 조제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 수준인 지 재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행위료 항목 분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수가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한 의료보험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와 조제기본료에 대한 차이를 반문했다.조제기술기본료는 있지만 처방일수에 따라 가산은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제행위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일수산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제행위를 세분화시켜 PTP를 기준으로 소분 등을 모두 구분해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보건시민사회단체들도 학계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제비 상승 요인에 대해 "분업 당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보전해 준 수가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연합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제료 보상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약지도 등 기본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약일수 의존도 심각…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 견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3일 이상 처방 급증 등 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현 구조로 볼 때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조제료가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내놓은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의 처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원외처방의 경우 2일 이하 처방은 2003년 16만8054건에서 2008년 13만7759건으로 약 19%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2003년 22만5214건에서 2008년 32만1815건으로 무려 42.9% 급증했다.총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 퇴원환자 조제건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1일분 처방은 5년 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71% 증가한 1060건, 5일분 처방이 542에서 62% 늘어난 878건으로 급증했다.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해보면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는 65세 미만 환자의 1.5에서 2배에 달했다.만성질환 또한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 투여일수가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이라는 점은 투여(조제)일수의 조제료 상승 견인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1인당 연간 투약일수가 2001년 8.52일에서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행위별수가로 산정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가 실상은 투여일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바닥을 드러낸 건보재정과 제로섬 게임인 수가 정책 상황에서 이 같은 약국 조제료 상승 구조는 정부의 대대적 수술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간 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이유는 차별성 없는 제품라인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취약한 사업구조에 기인한다.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병원계를 위시한 수요자들의 저가구매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출혈 경쟁으로 대응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저가구매를 통한 인센티브 혜택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의약품 유통 시장은 이면계약이 성행 등으로 제도 시행전보다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결국 제약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제약, 유통투명화에 주목할 때"의약품 거래 및 약가투명화 방안 문건.이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기등재약 일괄 인하 발표 이후 약가인하 기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약가인하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목표로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A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유통이 약가인하 기전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한다"면서 "때문에 앞으로는 각 제약사가 유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네릭 위주 사업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많게는 수백개 제약사가 경쟁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은 매년 약가인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익 구조 악화만 야기, 사업 포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들이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1년간의 구입가격을 산출, 매년 가격을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B제약사 관계자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 새로운 제도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 관리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리베이트 온상으로 지목됐던 제네릭 사업을 버리고,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미약품이 제네릭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다국적제약사 관계자 또한 "특허 만료에 따라 경쟁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은 일정 부분 피해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특허 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카드를 내밀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지 못한다면 치고 박는 과열 경쟁 속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약가인하방식이 가중평가로 이뤄지고, 최대 인하폭도 10%지만 초저가 공급이 계속되다보면 수익 없는 외형성장, 이른바 모래성만 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제네릭 대신할 캐쉬카우를 찾아라"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한 제품 특성화, 전략적 제휴를 비롯한 대대적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그동안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해왔던 제네릭을 대신할 수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직면했다.제네릭보다 상대적으로 독점성이 확보되면서 수익실현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틈새 제품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국내 중견 제약사 한 임원은 "솔직히 현재 여건에서 신물질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때문에 사막에서 바늘찾기 보다 힘들다는 혁신신약 또는 신약개발은 선진 제약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반이 약한 국내 제약사들은 개발기간과 위험부담이 낮은 틈새품목 발굴을 통해 장기 비전 재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리베이트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경쟁조건을 피해 개량신약, 복합제 등 상대적 약가우위를 확보할만한 품목으로 단기수익을 메꿔가면서 위탁 또는 공동판촉 등으로 시장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소형사 기술력-중대형사 자금력 뭉칠 시기"또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기술력있는 중소사와 자본력있는 대형사간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꼽힌다."병원들이 폐쇄형 성분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면, 말그대로 같은 제네릭이라도 제제기술(cGMP 공장을 갖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중소제약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한 중소제약사의 말처럼 시장형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같은 기조에서 최근 한림제약(소형사)의 기술력과 태평양제약과 대웅제약(중대형사)의 자금력이 뭉쳐 개발에 성공한 골다공증치료제 개량신약 사례는 국내 제약업계에 교훈을 안겨준다.한림제약은 제네릭과 달리 개량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이 과정에서 대웅제약과 태평양제약은 한림제약에 개발비용과 임상비용을 각각 1/3씩 부담, 제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그리고 한림제약과 대웅제약, 태평양제약은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자, 악토넬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 개량신약은 오는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이는 개발력이 있으면서도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한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C제약사 관계자는 "한림제약 사례는 기술력을 가진 소형 제약사와 자금력 있는 중대형사간 '상호 원원 전략'이다"며 "앞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 새로운 제약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형제약사를 필두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도 위기에 빠진 제약업계에 한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해외 진출에 강점이 있는 LG생명과학과 국내 시장에서 혈액제제, 신종플루 백신 등 특수 영업망을 갖춘 녹십자가 맺은 전략적 제휴는 서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D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춘 제약사와 투자 여력이 없는 제약사간 뭉칠 필요가 있다"며 "또 비슷한 제네릭을 보유한 회사간에도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M&A나 전략적 제휴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