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법률전문가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박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인해 직능 갈등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이다.(사진은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 과천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사들의 모습.)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정 변호사는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한의사 갈등 폭발 뇌관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 년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하고 있는 것에는 관련 문제가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간의 상당한 갈등을 폭발시킬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 90년대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은 분류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한약사회 등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식약청이 한약 용어 재정립 회의를 통해 제시한 안더욱이 한방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화를 비롯해 최근 한의계가 정부에 한방 의료기관에 처방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한약제제 분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이와 관련해 올해 중순까지 이어진 식약청의 한약 용어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도 약사회는 현재 한약제제를 한의약품(혹은 한방의약품)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자는 식약청의 제안에 새로운 한약분쟁을 야기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약사회 내에서는 식약청이 한의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 분류체계 이외의 분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현재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한약의 개념에 한약제제가 포함될 경우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약사 일반약 판매, 통합약사로 해결"…한의협 "통합 불가"약사제도일원화가 추진된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들 실정이다.한약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방분업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통합약사 추진은 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대폭 늘려 한방분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통합약사에 대해 한약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 차례에 걸쳐 통합약사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동한 한약사는 약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합약사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재규 한약사회 부회장장 이사는 "통합약사에 대한 한의계의 반대를 한방분업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합약사는 이해단체와 관련 부처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그러나 한약사회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 자체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약사법 자체가 통합약사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한약사회도 현행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사제도 일원화"라고 못박았다.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언급 기피…"통합약사 현실화 쉽지않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약사회도 복지부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약사회 먼저 나서 공론화를 시도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약사 사회 내부의 반발이나 한의계와의 대립을 협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통합약사로 정리하는 방안은 약사가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약사회 내에서 일부 약사들이 한약사회와 연계해 공공연하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더욱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약사회 내에서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통합약사 추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정책적으로 한약사를 통합약사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굳이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나서 이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한약사 일반약 판매 '골치 아픈 일'?…복지부 부서간 핑퐁결과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파생될 상당한 진통을 우려해 관련 부처나 단체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형국이다.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복지부의 자세는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언급하는 쪽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눈총을 받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복지부 내 관련 부서인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도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상대부서에 문제를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만을 풍기고 있다.실제로 약사법을 관장하는 의약품정책과는 한약사 일반 판매 처분 가능 여부 질의를 지속적으로 한의약정책과로 이첩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정책과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에 한약사가 규정돼 있지만 한약 정책을 다루는 한의약정책과가 있지 않느냐"며 "한약사 문제를 의약품정책과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말했다.반면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참고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약사법을 관장하는 것은 의약품정책과"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의약품정책과가 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사례1] 지난 2008년 6월 대구에 위치한 N한약국과 S한약국은 양한방 혼합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이들이 판매한 품목은 한풍제약의 진통제인 모두펜, 엑스콜과 한국신약의 콜펜S정, 해금골드액 등으로 대구청은 이들이 판매한 품목이 일반약으로 해당 한약사의 판매행위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다.그러나 적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한약사들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사례2] 지난 7월 서울의 S보건소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관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진열장까지 갖추고 수십종의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보건소가 적발한 약국에서는 동화약품의 후시딘,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오라메디연고·훼라민큐, 삼일제약 아이투오점안액,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등이 저장·진열돼 있었다.S보건소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별 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불가…"약사법 미비 원인"그 동안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일선 보건소를 통해 종종 적발돼 왔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판매한 일반약이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제6호를 통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더욱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위법성 판단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역으로 보면 약국 개설권을 가지고 있는 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S보건소는 "약사법 미비로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해도 규정위반이 아닌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복지부 "한약·양약제제 구분 규정 없다…식약청이 따져보라"사실상 복지부도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그 동안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의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이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하자는 지를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지난 2008년 대구 N한약국 등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식약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약사업무 범위를 면허범위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한약사의 면허범위 적용에 대한 법 해석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약국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약사-한약사 경쟁 우려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전국적으로 7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약국 및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약 판매에서 자유로워 질 경우 불가피하게 한약국과 약국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이 같은 시각은 지난 2008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당시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에 약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정립을 지지해 왔지만 이 같은 경거망동이 또 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J한약국이 있는 S구약사회도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회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시발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킨 부분은 있다"면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리약사로 한약사 고용"…한약사-약사 면허범위 모호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일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08년 경기도약사회는 지역내 A한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한 후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조제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반대로 올해 중순 인천 지역에서는 Y약국 개설 약사가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돼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더 큰 문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기점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양 직능이 갈등 관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약사들은 한약사가 직능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밖에 없으며 독립적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들은 약사들이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통해 "한약조제약사로 인해 한약사는 독자적인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한약조제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또한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과 맞물려 6년제 약사와 4년제 한약사가 동일하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와 한약사 간의 형성평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상황관리단'을 설치했다.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조직을 축소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돌발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상황관리단 일평균 30건 민원…구입내역 신고 등 혼선상황관리단은 전신인 실행작업단에 이어 제도·전산 부문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상황관리단에는 요양기관과 업체들의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30통 내외로 들어온다. 6대 4비율로 병원쪽 민원이 약국보다 많다.지난달 초만해도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 특히 약국 기호 수집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호소가 빗발쳤다.상황관리단 관계자는 "거래하는 요양기관이 많다보니 업체들이 기호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요양기관에서는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는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현재는 요양기관 구입내역 신고와 내역 관리, 계약분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특히 병원의 경우 약국에 비해 구입·심사·청구 등으로 전담인력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체된 일부 중소기관들의 혼선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관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상한차액 발생 건수 1% 수준…돌발변수 '촉각' 상황관리단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제도 시행 한 달을 지켜본 정부당국은 연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요양기관과 업체의 공급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 청구오류인지 공급내역 허위보고인지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변수가 생기는 것.심평원 관계자는 "기계적인 정산은 시스템 데이터마이닝으로 쉽게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삭감대상과 허위보고를 가려내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변수의 양이 방대해질 경우"라고 말했다.그러나 심평원은 일단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1일 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한차액이 발생한 건수은 1%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측되는 상황들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공급내역 불일치로, 요양기관 보고내용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1원 덤핑 낙찰 확산돼도 위법 소지 적어"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1원 낙찰 확산 등 부작용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서면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는 종전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해 이를 부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후 의약품 변화 등은 10월 청구분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 단정짓긴 이르다"며 예단을 경계했다.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병원 1원 낙찰의 경우 이전에도 존재했던 입찰 부조리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가 변화를 유발한 것이 아니며 확산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다.심평원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치 않아도 업체들의 이익이 보장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이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현재 확산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저가 낙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저가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원내 수량이 대략 10% 미만대로 한정된 데다가, 병원이 그 이상의 납품을 요구한다면 제약에서 수량과 공급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원내외 판매가의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원외(약국) 반값 공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외까지 저가 낙찰을 해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마진에 따라 납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도를 추진한 근본 의도이고, 이대로라면 정부로선 대성공을 거두는 셈"이라고 밝혔다.저가 납품으로 인한 제약·도매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국공립 병원에서의 입찰 형태가 최저가 낙찰제였고 이러한 행태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이 최종 확정판결해야 불공정거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가 낙찰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못박았다.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병원 1원 낙찰 확산과 원외 유통 등 업계의 긴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땜질처방 등 허점 속출…당국, 적극적 개입해야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당국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와 담합 등 진화된 형태의 불법 거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적발체계를 강화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있어왔던 각종 우려와 예측이 실제 발생할 지 여부도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으로 필요 시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과 고가약 재편 조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론만 펴고 있는 셈이다.퇴장방지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저가공급 압박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복지부의 땜질처방 또한 새 제도의 헛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 등 의약품 구매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요양기관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주선하는 등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만 맞겨 놓고 정부가 개입을 주저한다면 이중삼중의 균일하지 않은 공급가격 정책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비현실적인 공급가를 강제하는 병원과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국의 박탈감 등이 얽히고 ?霞?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면서도 "1원 낙찰 급속확대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돌발적 유통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제 '#1원 낙찰'은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제약-도매상들이 병원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국내 상위제약사 모 영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출혈경쟁에서 자유로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의약품 유통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적지 않은 병원들은 단독 오리지널 제품을 제네릭으로 교체하거나 경합에 붙이는 등 입찰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구입 가격이 낮아질수록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또 일부 병원은 다국적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입찰 목록 유지를 거론하면서 저가낙찰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급자들의 자가발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갑'의 입장에 있는 병원보다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A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제 요양기관의 입찰리스트를 받으면 도매상이든 제약사든 1원 낙찰이 가능한 품목을 따로 분류해 놓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병원 랜딩 자체가 어려운데다 원내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원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과열 경쟁 양상은 중소 제약사로 갈수록 노골화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B도매업체 임원은 "제도 시행이전부터 상위사들이 덤핑을 주도하면, 출혈경쟁이 겉잡을 수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면서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중소 제약사들도 (1원이든 1전이든)백지 위임하면서 납품권을 반드시 따내라는 오더를 준다"고 주장했다.그는 "이같은 상황은 원내와 원외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서 "제도가 2~3년 진행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납품가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은 헛장사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혈경쟁, 다국적사 가세로 더욱 치열=출혈경쟁은 다국적사 가세로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부산대병원 등 지방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기준가 고수 원칙을 견지해왔던 다국적사들에게 전북대병원이 '입찰리스트 삭제'로 강력 대응했기 때문이다.물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방어를 위해 1원 등 저가투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도매업계 전언이다.C다국적사 관계자는 "본사의 경우 항암제 위주의 제품 라인이어서 저가구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혈압약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많아 전북대병원의 사례가 타 병원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염려했다.아울러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제네릭 발매가 끝난 오리지널도 문제지만, 향후 특허만료를 앞둔 의약품들은 더 큰 고민거리다.D다국적제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입찰 전담반을 신설,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입찰리스트 삭제는 돌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병원측의 저가납품 요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교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만, 향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들이 더 큰 고민이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들의 경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까지 1~2년 새 큰 폭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제약-도매, 앞에서는 1원낙찰 '합작'…뒤에서는 '옥신각신'= 덤핑 낙찰을 합작한 제약사와 도매상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갈등 요인은 덤핑낙찰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도매상과 제약사 간 손실 보상 규모다.그동안 실거래가상한제에서는 1원 낙찰을 하면 통상 일정 수량을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에게 지원했으나 약가 인하가 동반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지원 수량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의약품 지원 규모가 클수록 가중평균가가 올라 가고 그 만큼 약가인하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 모 지방국립병원의 입찰이 끝난 이후 일부 도매상들은 병원 공급량의 5배 가량을 요구했으나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매, 지역경계 허물기 본격화= 수도권 도매상들의 지방병원 입찰 시장 진출 등 도매업소들의 영업 경계도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의 월경영업'이 되살아 날 공산이 커진 것이다.병원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서울과 인천 소재 일부 도매업체들이 수도권 입찰시장 경쟁에서 밀리자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감지된다"면서 "과거 지방 도매업체들이 수도권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는 했지만, 수도권 도매들의 지방 입찰 참여는 이례적이며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지방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한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입찰은 새 제도의 첫 무대였던 만큼, 시험 삼아 내려갔지만 경희의료원 입찰처럼 중소 도매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면 중소도매업체들 입장에서는 총판권이 있는 제품으로 지방 진출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실제 이 도매업체는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입찰에 참여해 일부 품목에 대한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제약-도매,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 만큼은 막자"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1원 낙찰' 합작품을 만들어낸 제약과 도매는 사립병원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경희의료원 입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제약사 경합이 아니라 도매상 간 경합을 통해 기존 단독 품목의 가격인하 효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특히 경희의료원은 기존 8곳의 납품 도매상을 3곳으로 줄이면서 향후 도매상들에게 일정 부분 제품 선택권을 주는가하면 대표도매상이 제시한 할인율을 2, 3위 도매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했다.이에 대해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경희의료원 입찰 방식이 향후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법적검토·공급거부 등 강력 대응= 일단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경희의료원 입찰에서 대표 도매상 할인율을 2, 3위 업체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서울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병원 창고 임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병원분회 고용규 회장은 "경희의료원측이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협회 고문 변호인 검증 작업을 통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회장은 이어 "창고 이용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며 "물론 창고에 보관되는 의약품이 도매 소유인지 병원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KGSP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게 분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제약사들이 대표 도매업체인 두루약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전협의 없이 할인율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약 10여개 제약사들이 공급 거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두루약품은 병원 납품용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도매를 통한 거래도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도도매측에 두루약품과 거래 중단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공급분부터 문제가 발생해 결국 협력 도매업체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제약협회-도매협회, 저가낙찰 예의주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수뇌부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에 따른 폐단을 언급하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1원 낙찰 등 덤핑 낙찰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 염매 등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이다.이한우 회장은 "제약협회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키로 했다"면서 "1원 낙찰 등 덤핑낙찰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와 부당 염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도매협회 한상회 회장도 "국·공립병원 '1원 낙찰' 제약사가 밝혀지는 대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약국 납품가와 병원 납품가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히 한 회장은 "국공립병원에 1원 낙찰 등 초저가 공급에 따라 원내와 원외 의약품 가격차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 하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도매를 통해 초저가로 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사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도매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들이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보험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게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저가구매 도입 병원, 수십억~수백억대 '돈방석'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한 병원들은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가 처음 적용될 것이 확실시돼 관심이 쏠렸던 부산대병원의 연간소요약 입찰은 94개 품목의 1원 낙찰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업계를 경악케 했다.이어진 경북대병원과 전북대병원 등의 입찰에서도 1원짜리 투찰가는 반복됐다. 이들 병원은 이번 입찰을 통해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부산대병원은 약 600억원 규모의 연간 원내 사용의약품 구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다국적사와의 막판 가격 조율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1원짜리 품목이 많은데다 일부 품목은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15%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을 것이란 추산이다.400억원 규모의 전북대병원과 약 500억원대의 경북대병원도 15~20%정도 낙찰가격이 하락해 40~50억원 가량 인센티브를 챙길 것이란 예상이다.이와 함께 경희의료원은 연간 소요약 620억원의 구매 할인율이 17% 수준으로 약 70억원 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10~20%정도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를 단순 대입할 경우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세브란스, CMC,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는 150억~20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병원들, 제약에 견적서 요구…입찰방식도 다변화시장형실거래가 도입으로 달라진 입찰 풍경 중 하나는 납품 견적서 등장이다.이미 입찰을 진행한 경희의료원을 비롯해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건대병원, 이화의료원, 고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제약사에 납품 견적서를 요구했다.올해 말부터 병원들의 연간 소요약 입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내달 입찰을 앞두고 있는 K병원 담당자는 "제약사별로 어느정도 선에서 약품 공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봐야 병원측에서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며 "견적서를 바탕으로 입찰 리스트 변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내사의 경우 보험약가의 90%까지 싸게 공급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국적사는 10%내외를 고수하고 있다. 제도가 다국적사에게 유리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제도 도입에 따른 견적서 요구와 함께 입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수의계약으로 연간 소요약을 구매했던 사립병원들이 입찰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을 더욱 싸게 구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개경쟁 입찰은 물론 경희대의료원처럼 일부 도매업체들을 지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도 출현했다.제약사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약값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택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제약사간의 경쟁, 납품 도매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입찰방식이 도입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삼성병원 등 입찰 숨고르기…연말 지방병원 입찰러시무엇보다 연간 소요약 입찰규모가 2천억원대에 이르는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연간 소요약 입찰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병원은 강북까지 합하면 입찰 품목수가 3천여개에 달하며 아산병원은 2200품목으로 추산된다.이들 병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적극 검토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1원 낙찰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 오리지날과 주사제 등 품목의 가격 조율 등의 문제로 주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입찰계획 현황'삼성병원 관계자는 "견적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입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안에 진행할 수 있을지, 납품도매와 연장계약을 체결해야할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아산병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여 기존 도매와 6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 외에도 전국 70여곳의 병원이 입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납품계약이 종료되는 병원이 많은만큼 이달부터 지방병원 위주의 입찰이 대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입찰 품목수가 1천개가 넘는 경찰병원과 인천시의료원, 강원대병원, 군산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이 올해 말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이 내년 초에 연간 소요약을 입찰에 붙인다.대형 사립병원인 세브란스와 CMC, 백병원 등은 거래도매와 내년 8월까지 계약돼 있어 타 병원들의 추이를 살펴본 후 저가구매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약국, 제약 등에 저가구매 의사타진…실효성 낮아병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약국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오히려 저가에 약을 구입해 조제할 경우 출혈경쟁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어 문전약국 위주로 단속에 힘쓰고 있다.이와함께 일부 시약사회에서는 병원과 약국간 불공정거래를 문제삼으면서 제약협회 및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특히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부산시약 관계자는 "제도시행 한달만에 병원과 약국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고 병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납품을 조장해 유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외제약이 거래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직거래할 경우 기준 약가의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겠다고 밝혀 약사회를 긴장케 하고 있다.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영업정책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외외에도 저가공급 의사를 밝히는 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유사사례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저가구매나 공급이 불법이 아닌 이상 제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가를 공개해 전체 약국이 동일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전약국 "저가구매 검토" vs 동네약국 "약값격차 우려"월 평균 거래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문전약국들은 직영도매를 설립하거나 공동구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직영도매의 경우 금융비용 합법화와 맞물려 낮아진 백마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약값을 싸게 공급하는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약국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비중이 전체시장의 60%로 적지 않은데다가, 상품명 처방하에서 약가인하를 감수하고 저가에 약을 공급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즉 직영도매와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매에서 약국으로 공급하는 가격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공동구매도 검토중이지만 약품 구매량 노출과 약국마다 사용품목의 차이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의 대형병원 문전약국 L약사는 "아직 문전약국들도 저가구매와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당장 원내조제 약값과 원외조제 약값의 차이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저가구매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동네약국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무관심하면서도 본인부담금 격차 발생을 우려하는 모습이다.서울 동작구 K약사는 "동네약국은 거래규모가 적은데다가 상품명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사항이 없는 제도"라면서도 "병원약국, 문전약국과 약값 차이가 발생한다면 출혈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서초구 주택가 약국 J약사는 "거래량이 큰 문전약국은 도입해 볼만한 제도겠지만 약국간의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자칫 공멸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약사법은 #쌍벌제 입법을 제외하면 최근 1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뒷전으로 밀렸다.#법인약국의 경우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9년째 도입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28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계류의안을 검색한 결과, 33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약국이나 의약품 공동물류조합 설립 등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일부 눈에 띠었다.하지만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약국 법안을 심의하다가 중단한 이후 약사법은 쌍벌제 입법을 빼면 단 한차례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유일호 의원◆법인약국=약사(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일호 의원이 2008년 11월 대표발의했다.법인의 구성원은 약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중 1인 이상은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6월 법안소위에서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합명회사로 하고 1법인 1약국만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법인약국 설립법안은 2005년에도 정성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의약품 공동물류=복지부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 입법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의약품의 보관, 집화, 하역, 운송 등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원희목(좌), 전혜숙(우) 의원이 법안은 유통일원화 3년 일몰제와 연계해 의약품 물류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만 되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올해 12월로 유통일원화가 완전 폐지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도매 창고면적과 병원 직영도매 규제=창고면적 등 도매업체를 규제하는 법안도 잠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2월 도매업체의 창고면적을 16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7개월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전혜숙 의원은 도매업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과다한 지분소유(병원 직영도매)를 제한하는 입법안을 같은 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또한 작년 12월 상정된 후 방치되고 있다.안상수(좌), 신지호(우) 의원◆당번약국 의무화=안상수 의원과 신지호 의원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안상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군구장이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약국개설자가 지정된 날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에 발의돼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안상수 의원에 이어 신지호 의원도 지난 6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지호 의원은 패널티 대신 우수약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안상수 의원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경우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심야응급약국 등과 연계돼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신속심사 여건은 성숙돼 있다고 평가할만 하다.곽정숙(좌), 손숙미(우) 의원◆의약품안전관리원=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지난해 10월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2월 나란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물론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를 위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 부과, 의약품 유해사례에 대한 보고의무화 등도 담겼다. 국회 뿐 아니라 식약청이 안전관리원의 설립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에 발목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안이다.◆약국·약사 관련 법=이은재 의원은 논란이 될 만한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일반약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이은재(좌), 이애주(우) 의원이 의원은 일반약을 낱개로 판매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 보관 뒤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임의조제를 경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는 법안이다.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7월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허재등록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주도하에 개선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명확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손숙미 의원은 조제약의 겉포장에 의약품의 주요효능(감기약, 소화제 등)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낱개포장된 의약품에도 주요효능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두 건의 입법안을 올해 6월과 8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이에 앞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임두성(좌), 이명수(우) 의원◆규제관련 법=임두성 의원은 약국등록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2008년 11월 대표발의했다.이명수 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을 같은 달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2년째 방치되고 있다.원희목 의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징수한 과징금을 의약품 안전 및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홍보 등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발의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소위에 회부만 돼 있는 상태다.박민식 의원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1년째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유재중 의원◆새로 발의될 법안=유재중 의원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 등을 사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온 법인약국, 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법안은 다른 이슈에 밀리지만 않으면 이번 회기 중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법안들의 경우 중요도나 시의성면에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적어도 두 건의 큰 일을 냈다. 우선 이른바 쌍벌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또 난항을 거듭한 의료기관인증제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법적 안전성(기반)을 확보했다.두 법안의 성과는 다음달부터 나타난다. 쌍벌제는 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의료기관인증원은 같은 달 16일에 개원한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회가 박자를 맞춰준 결과다.이 과정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입법안들은 줄줄이 뒤로 밀렸다. 물론 시급을 다툴만한 법안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27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의안을 검색한 결과, 40건이 심사 또는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이중 21건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또 20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거나 다른 법률과 묶여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심사 중인 법안들=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폭행법’은 지난 6월 법안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이 법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상임위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법안처리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하는 이유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는 마쳤지만 상임위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있어서 이번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할 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에는 진료기록부와 감염관리 관련 유사입법안이 5건이나 된다.김영우 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처벌 법안을, 전현희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감염관리법은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신 의원의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배치,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감염발생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다른 법률안들도 줄줄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현희 의원의 법안에는 민간수련병원 기피학과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정경미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고지 또는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의료장비를 지체없이 봉인하는 법안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재철 의원의 법안 두 건도 심사 대기 중이다.이밖에 입원보증금 청구금지(김영우 의원), 처방전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표시(김소남 의원),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부대사업 허용(김재경 의원), 비밀누설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서갑원 의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격의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상정여부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법과 함께 이 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할 우선 법안임을 거듭 밝혀왔다. 복지부 또한 이들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아 물심양면의 노력을 다해왔다.원격진료 허용시 규제 체계도.하지만 의료민영화와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이 법안들은 상정 조차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정부 개정안에는 원격진료허용 외에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간소화, 조산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의료인 단체의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페지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상정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의료계에 부담을 줄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곽정숙 의원의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 이애주 의원의 면허재등록 법안, 안효대 의원의 의사 면허정보 공개 법안 등이 그것이다.청소년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의료광고를 제제하거나(이명수 의원), 환자 (명시적)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현경병 의원, 이춘석 의원)하는 의료광고 규제 법안들도 3건이 대기 중이다.또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면허가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면허종별이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박은수 의원)하는 법안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쟁점이 될 의료관련 법안들=20년 이상 끌어온 의료사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소위에서 이견조율을 끝마치고 전체회의 재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대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등 형사특례를 유예해 ‘앙꼬 빠진 진빵’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정부와 여야는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더 무게를 두고 법안를 처리했다.물론 핵심 중 핵심인 입증책임전환을 제외시킨 것은 의료계를 의식한 양보로 보인다.시민단체와 환자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보건복지위를 넘어 정기국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야당은 이미 영리법인 저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특구법 등 의료관련 정부 주력입법안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G20 회의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우면서 동시에 의료민영화 법안 등 악법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새로 등장할 법안들=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금기여부 등의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지원조제시스템) 법안이 그 하나다. 이 법안은 유재중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며 이달 중 대표발의 될 것으로 관측된다.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준비되고 있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비급여 진료실태를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하는 법안이다.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통제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전약국들이 도매상 설립에 잇따라 나선 이유는 유통환경의 변화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즉 당월 결제 기준으로 최대 1.8%(카드 마일리지 1%)로 제한될 것이 유력한 금융비용 상한선이 문전약국의 도매상 설립을 부추겼다는 것이다.5억을 청구하는 약국이 기존에 2500만원(5% 환산)의 금융비용을 받았다면 앞으로 1400만원(최대 2.8% 환산)으로 줄어들고 1400만원에 대한 세금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문전약국 입장에서는 줄어든 금융비용을 도매 마진을 통해 보전을 받아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문전약국, 7%대 도매마진으로 사라진 금융비용 보전?약국들은 기존 도매마진이 7~8%임을 감안할 경우 도매관리, 운영비 등을 빼고 난 약 3~4%의 마진을 사라진 금융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다.합법적인 리베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전약국들의 도매상 설립이 봇물을 이루는 이유로 풀이된다.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의 직영 도매설립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서류상으로 투명한 유통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해진다 것에 있다"며 "직영도매상을 통해 이른바 백마진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담보제공, GSP 설비 등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아 섣부른 도매상 설립은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온라인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도매는 약국보다 제약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면서 "약국에서 쓰고 있는 전체 의약품을 직영 도매상을 통해 거래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전했다.◆"도매관리 만만치 않아"…성공 여부 지켜봐야일부 도매상에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설립을 반기는 분위고 감지됐다.제약사들이 직영도매와 계약은 하겠지만 물류는 기존 도매상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고 기존 도매상들은 문전약국에 의약품만 유통하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깨끗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도매업계는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설립이 달갑지 만은 않다.도매상 창고 전경도매상에 추가 금융비용을 요구하다 적발, 면허정지 되는 것보다는 직영도매상을 설립해 금융비용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기류가 문전약국 전반으로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도매상을 설립하기 위해 관리약사 고용 비용과 담보만 있으면 되고 얼마든지 개폐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도매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이미 도매협회는 지난 7월 문전약국의 도매상 설립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회원사의 참여와 관심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1차 조사결과 서울지역과 부산 지역에서만 직영 도매상 실태가 파악됐을 뿐 타지역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통일원화에 정신없는 도협, 대책 마련 나서나도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직영 도매상 설립 실태를 조사했지만 회원사들의 비협조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전약국 도매상 설립이 도매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도매업계에 문전약국 직영도매보다 유통일원화 유지가 더 큰 이슈로 부각되자 실태조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결국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운영의 성패는 11월28일 쌍벌제가 시행되고 금융비용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부터 갈릴 전망이다.이 시점부터 도매협회가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개설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강한 바잉파워를 갖춘 문전약국과의 싸움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사례 1] = 문전약국만 10곳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 A병원 주변. 이곳에서 처방 조제 상위권에 랭크된 K약국은 최근 직영도매상을 개설했다.서울 B병원의 대형 문전약국도 최근 직영도매상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물류 업무를 시작했다. 두 약국 모두 개설약사 친인척 명의로 도매상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전약국이 설립한 도매상도매를 개설한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환경이 투명화에 포커스 맞춰진 만큼 문전약국들도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매를 개설했다"며 "다른 문전약국이 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모티브로 했다"고 전했다.[사례 2] = 서울 C병원의 문전약국 2곳은 5대 5 합작으로 도매상을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경쟁약국끼리 지분을 투자해 도매상을 설립한 이례적인 경우다.이들 약국들은 이미 저가구매제, 쌍벌제 시행 등 엄격해진 의약품 유통환경에 대비, 제도 시행 이전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도매상 설립에 참여한 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은 싫어하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도매상 설립으로 의약품 투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사례 3] =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지역의 대형 문전약국도 직영 도매상 설립에 동참했다. 이미 지역 도매업체들도 이같은 약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제, 금융비용 축소 등으로 인해 문전약국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직영도매 설립에 나선 약국들의 특징은 A급 문전약국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약 사용량이 많다는 이야기다.◆A급 문전약국 "직영도매 설립 유통투명화 대안"전국 청구액 상위 10%에 포함된 약국은 총 108곳이다. 이들 약국이 청구하는 월 평균 약품비는 약국당 6억6957만원이다. 하루에 2678만원어치의 약을 쓴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직거래 제약과 거래 도매업체들의 딜레마가 있다.약국 청구액 기준, 약 사용량 현황(2010년 상반기)문전약국들의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도매상을 설립해도 거래를 끊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문전약국 거래 도매업체 사장은 "평균이 6억6000만원이지 문전약국을 설립한 약국은 월 약품비가 8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약국은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거래처가 된다"고 말했다.가장 큰 관심은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운영이 수지타산이 맞느냐에 쏠리고 있다. 도매상을 개설하려면 창고, 관리약사, 경리직원, 자본금 5억원 이상이 필요하다.여기에 담보가 있어야 제약, 도매상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매상 운영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약국가와 도매상에 따르면 현재 도매마진은 약 7% 수준이다. 100만원어치를 팔면 7만원이 남는다는 것이다.여기에 문전약국들이 운영하는 도매상의 경우 쥴릭이나 제약 직거래 품목 중 일부를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7% 마진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일시적 유행이냐, 유통시장 변화냐금융비용 합법화 쌍벌제, 의약품 유통 지각변동문전약국 직영도매 설립에 대해 약사들은 긍정적, 도매상은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다.대형 병원도매 업체 관계자는 "약국과 직영도매에 대한 이중 세금이 부과되는데 오히려 손해 아니겠느냐"며 "세금 문제 이외에도 도매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약사, 경리직 등을 둬야한다. 여기에 제약사로부터 약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한데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그러나 도매상을 설립한 문전약국의 생각은 다르다. 도매상을 설립한 한 약사는 "해당 약국의 의약품 물류를 사실상 전담하는 도매이니 만큼 관리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백마진 등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문전약국들의 도매상 운영이 한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약국가의 또 다른 수익의 원천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