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에 한정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2023년) 편성된 예산의 약 30%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7800만원인데, 복지부가 이 중 32억600만원을 불용한 채 남긴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결산 내역을 문제삼았다. 2020년 12월 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매년 2회 복지부장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제도개선 지원, 비급여 보고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 업무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비급여 관리 및 보장성 평가'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을 109억7800만원 편성했다. 문제는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시행된 대비 관련 고시가 2023년 9월에 개정되면서 개정 이전까지 보고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2023년도 예산 중 32억600만원 불용이 발생, 서 의원은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과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지적에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이같은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21일 개정& 8231;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s)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분석법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집 > 안내서 / 지침'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2024년 신입 약사 환영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 김호진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개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여러 새로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약사, 약 배달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다"며 "신규 개국약사님들을 환영하고 더불어 함께 약업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 환영회에서는 연수교육, 면허신고, 폐의약품 처리 등 알쏭달쏭한 약국 업무 알아보기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헤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의 '단골약국 만들기, 약국도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됐고 강의 후 열띤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신입 약사들에게는 약사 가운과 약국경영지원단과 학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복약지도 가이드북 두 번째 이야기', '약국관리 가이드 북'을 선물했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이한나, 박진숙 약사회원에게 식사권도 증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주 의대증원·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증원·배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는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으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법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대증원이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문이 공개됐고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배정위에 충북도 관계자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 지 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으로 혼란이 야기된데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풀어나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5년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제약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 제도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2년 종료된 우판권을 보유했던 30개 제약기업과 일반 18개 제약기업을 정량적 통계 기법을 활용해 비교한 결과, 우판권 보유 제약기업이 일반 제약기업보다 매출액 변화가 4.6%p 정도 더 크고, 당기순이익은 105.1%p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판 제도가 후발의약품 제약기업의 외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 체질 개선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게 연구원 의견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48개 분석 대상 제약기업의 2022년 연구개발 활동, 특허출원활동 등의 혁신활동이 2021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위축됐지만 우판권 보유 제약기업은 일반 제약기업에 비해 위축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판권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판권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2021년 7월 20일, 정부는 기존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개 업체만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1+3'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우판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의약품 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우판권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후발의약품 제약기업이 다국적제약사의 등재 특허를 모두 극복하여 우판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제약사의 전략적 미등재 특허에 기인한 특허권 침해 주장 가능성으로 인해 우판권을 획득한 후발의약품을 발매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본 연구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후발의약품 제약기업의 경영혁신 및 기술혁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약시장에서 우판권의 실효성 강화 또는 약화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이 평가인증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2026년부터 연간 인증유지비를 도입한다. 약평원은 지난 19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약평원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과 2025년도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내년 4월 약사법 시행에 따른 평가인증의 질 관리 제고와 제2주기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행된다. 지난 2022년도부터 원가 분석과 공청회를 거치며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 수준의 재정적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타 보건의료인 평가원(의평원, 한평원, 치평원 등) 대비 열악한 재정의 약평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는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기 평가인증비(직접비)에 연간 인증유지비(간접비)를 도입하는 방식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기평가인증비(2500만원)와 연간 인증유지비(500만원)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2025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인 총 18개 대학 중 정기평가 7개 대학, 중간평가 10개 대학, 재평가 1개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기본 계획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김대업 이사장과 오정미 원장, 장춘곤 상임이사 등 집행부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등 이사진이 참석했다. 또 이민희, 이종길 감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 김병주 대표가 지난 12일 제69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69th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 World Congress, 이하 IPSF 세계총회)에서 전 세계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약국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IPSF 총회는 전 세계 50만 약학대학생의 학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됐다. 김병주 대표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미래 약국의 변화와 약국약사의 직능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미래 약국의 디자인과 서비스 변화와 함께 넓어지는 약국 약사의 직능과 지역약국이 창출해야 할 가치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강연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약 200명의 약대생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한국 약국이 의약분업을 경험하며 청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했고, 현재는 다른 산업군 대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 처방조제 영역에서 맞춤형 소분 조제에 대한 한국 약사들의 노력, 규제가 완화되는 건기식 영역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참약사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약력관리 시스템을 중점으로 최근 출시한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메디어리’, 간편한 처방전 접수 시스템 ‘사이렌 RX’ 등 약사 맞춤 상담 및 약국 전용 서비스 앱까지 세세한 내용들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마시스트(PHARMACIST)를 넘어 미래 참약사(CHARMACIST)를 꿈꾸는 약사 및 약학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참약사는 이외에도 약학대학 연합세미나, 전국약대생축제 후원, 샛별약사세미나,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호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