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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서양의학 전문가, 양의사로 명명하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같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호칭을 정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때"라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되는데, 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 28092;)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즉 의학에 통달해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들은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됐다"며 "양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의협은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환자적 측면에서도 자신이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반과 치료 방법을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일제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5:05:09강혜경 -
세포교정의약학회 "약사 상담 케이스 논문 학술지 발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정회원 약사 4명의 만성질환 개선 사례 논문을 학회지 '셀메드(CELLMED)' 9월호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셀메드는 세포교정 영양요법(OCNT)을 활용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례를 편집해 발행하는 KCI 등재 학술지다.최연 광주 한샘약국 약사는 과거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50대 남성에게 세포교정 영양요법을 활용해 고지혈증을 개선한 사례를 투고했다.최 약사는 안토시아닌, 모나콜린K, 리놀렌산을 처방해, 환자의 항산화력을 증진시키고 홍국 추출물 성분 중 하나인 모나콜린K로 적정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리놀렌산을 통해 항염증 반응을 유도해 잦은 염증성 치주질환을 겪는 환자의 증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그 결과 스타틴 복용을 중단했음에도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해 세포교정 영양요법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원 순천 이조약국 약사는 탈모 증상이 있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세포교정 영양요법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안토시아닌·비오틴·철분·은행잎추출물·미네랄을 처방해 항산화와 정상적인 모낭 발달, 면역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증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그 결과 OCNT 적용 3개월 후 모발이 자라 두피 전면부와 주변부부터 검은 모발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탈모 부위가 좁아졌다. 이 약사는 스테로이드제로 일시적이고 국소적으로 효과를 본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두피 탈모가 개선됐고, 면역체계 개선과 전반적인 혈액순환 보완을 통해 탈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0년 10월 설립된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세포교정 영양요법의 연구와 논의를 위해 학술 행사와 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학술지 'CELLMED'는 2022년 9월 첫 게재 이후, 현재까지 99건의 임상증례가 등재됐다.2024-10-08 14:42:51김진구 -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 '천연비타민 심포지엄' 성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지난 6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천연비타민의 새로운 지견과 임상적 응용’에 대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 약사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는 2010년 창간해 한국논문 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정식 학회로 2700여 명의 약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학술지인 CellMed를 통해 약국 회원들의 영양요법, 식이요법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지난 6일 진행된 심포지엄의 주제는 ‘천연비타민의 새로운 지견과 임상적 응용’으로, 천연비타민의 최신 학술적인 연구와 임상 사례 등에 대해 의약계의 교수·연구자·임상약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이범진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초청 강연으로 이화여대 서울병원 심경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천연비타민의 긍정적 영향과 합성비타민의 차이점 비교’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며 최근 10여년 동안 의학계에 보고된 천연비타민의 긍정적 임상 사례를 전했다.두 번째 강연은 서영준 서울약대 교수가 ‘천연비타민의 암 예방 및 기타 인체 건강기능 항진 효능’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최근 10여년 동안 보고된 ‘합성비타민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 연구’와 ‘천연비타민의 암에 대한 긍정적 사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세 번째는 충남약사회 학술부회장으로 있는 지은실 약사가 ‘약국임상에서 천연비타민의 의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마지막으로 셀메드 세포교정의학학회 학술위원장인 장봉근 박사가 ‘천연비타민의 제조방법과 우수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장봉근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합성비타민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점, 천연비타민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제시했다.셀메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천연비타민의 최신 연구 현황과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약국 영양요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 제이비케이랩이 후원했다.2024-10-08 14:30:45김진구 -
서울 강동구약, 11월 가을 한방 강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내달 한방 강좌를 연다.구약사회 한약건기식위원회(부회장 백지원, 위원장 박노정)은 11월 5일과 12일, 19일에 걸쳐 '2024년 하반기 가을 한방 강좌'의 일환으로 김남주 박사를 초청해 강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얼굴을 보면 건강이 보여요'를 테마로 한방상담학, 질환별 응용 한약제제, 한약제제와 건강기능식품 병용요법 등이 다뤄진다.5일에는 근골격계 질환 응용 한약제제, 12일에는 소화기 질환 응용 한약제제, 19일에는 불면 응용 한약제제가 계획돼 있다.구약사회는 "48년 한방 실전임상경력의 김남주 박사와 함께하는 약국한방강좌는 생약과 한약의 융복합,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방에 끝내는 한방의 정수, 초보 약사도 쉽게 배워 응용할 수 있는 강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기식 소분 대비용으로 유익할 것"이라며 "수강자 전원에게 김남주바이오 제품과 석식, 교재 등도 제공한다"고 말했다.강좌 신청은 구약사회 사무국(02-472-0061)을 통해 가능하며, 타 분회 약사도 유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2024-10-08 11:51:53강혜경 -
참약사, 한글날 맞아 '참약사체' 무료 배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약국 업계 최초 브랜드 전용서체인 ‘참약사체’를 무료 배포한다.참약사체는 진정함과 진실함의 순우리말 ‘참’을 모티브로 하여 곧게 뻗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룬 고딕 계열 서체이다.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약국을 만들고자 하는 참약사 브랜드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약국전용 서체로 2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작년 9월 회원 대상 한정 공개된 바 있다.참약사는 작년 서체 공개 시 약국 업계에서 내놓은 첫 브랜드 서체이자, 혁신과 차별화의 결과물로 주목 받았다. 우리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약국에 접목한, 참약사만의 참신한 브랜딩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쉽게 글자를 인식한다’, ‘약사의 신뢰감을 높였다’, ‘약국에 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더한다’ 등 현장의 긍정적 평들이 이어졌다.참약사는 이번 한글날을 맞아 회원 한정이 아닌 전체 공개 및 무료 배포로 서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했다. 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에 담긴 혁신적 활동을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참약사체는 참약사체 홈페이지(https://charmacist.co.kr/fonts) 및 참약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약업계 관련 및 인테리어, 약국 업종, 기업 CI/BI 등 사용 불가 범위가 있어 참약사체 이용 전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한편, 참약사체의 특징은 ‘참’으로 상징되는 정직한 인상을 담기 위해 서체 배열 시 자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 등 모든 글자의 조화로움을 맞췄다는 점이다. 자음 중 ‘ㅅ, ㅊ’은 대칭을 이루며 갈래에서 뻗어 나가는 균형감을, ㅇ’과 ‘ㅎ’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형태를 취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성을 시각화했다. 모음 중 일부는 초성과 중성의 가로세로 줄기를 맞닿게 해 시선의 흐름을 연결해 판독성을 높였다.2024-10-08 11:50:37정흥준 -
성남시약, 약국 161곳 대상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성남시약사회(한동원 회장)는 최근 약국 161곳으로 대상으로 하반기 처방전 합동폐기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코텍(대표 이원철)과 함께 실시한 폐기사업은 사전 사무국 신청접수를 통해 협의한 날짜에 약국 방문수거를 통해 진행됐다.한동원 회장은 "폐기 업체의 보증보험증권 확인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했다"며 "약국별 계약서, 폐기증명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발급 등 약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시약사회 처방전 합동폐기 사업은 지난 2월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024-10-08 09:57:41강신국 -
서울 약국 98% "추석연휴 비상운영 국민보건에 기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 상당수가 지자체의 추석연휴 지원금 결정이 비상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추석연휴(9월 16~18일) 기간 동안 비상운영 약국의 운영에 대한 회원약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9월 27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했다. 417명이 설문에 참여해 비상운영에 참여한 약국의 운영 현황, 장단점 및 향후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응답자 중 89.2%가 이번 추석 연휴에 비상운영 약국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약사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비상운영 약국이 연휴 기간 중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권 회장은 “비상운영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체력적 한계 등으로 휴일 근무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약국들이 비상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응급실 과밀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추석연휴 18시 이전 8시간을 운영한 약국들이 가장 많았다. 비상운영에 참여한 약국들의 운영 날짜 및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추석 당일인 9월 17일 다수의 약국들이 ‘18시 이전 8시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6일과 9월 18일에도 ‘18시 이전 8시간’ 운영한 약국이 가장 많았다.평소 명절 연휴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석연휴 비상운영 약국에 참여한 이유로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 53.5%(8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인력 배치의 여유가 생겨서’(41.5%, 66명), 기타(3.1%, 5명), 비대면 진료 확대를 막기 위해(1.9%, 3명)가 뒤를 이었다.이번 추석연휴 비상운영의 가장 큰 장점(중복선택)으로는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위상 확립’(66.4%, 247명)을 꼽았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52.7%, 196명), ‘지원금으로 인한 여유 인력 확보로 약국 운영에 도움’(44.1%, 164명)이 됐다고 답했다.서울시 지원금으로 인력 배치에 여유가 생겨 참여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편의점 약 및 비대면진료 등 의약품의 비전문가 영역 확대 방지’(39%, 145명)를 중요한 장점으로 선택했다.이번 추석연휴 비상운영 약국의 어려운 점(중복선택)으로는 ‘휴일 근무에 대한 부담감’이 60.5%(00명)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다음으로는 ‘체력적 한계’ 48.7%(181명)와 ‘근무 인력 구하기가 어려움’ 21.8%(81명)이 뒤를 이었다.이번 추석연휴 비상운영 약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약국들의 주요 이유로는 ‘개인적인 사정’이 53.3%(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의 시간, 여행, 체력적 이유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어서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17.8%, 8명)와 ‘운영 효율성이 낮을 것 같아서’(6.7%, 3명)가 비상운영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57.3%(213명)는 평소 명절연휴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긴 연휴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5.7%(140명)로 가장 많았다. ‘명절 연휴에도 이용객이 많은 약국이라서’ 18.8%(40명),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2.3%(5명), 기타 13.2%(28명)로 응답했다.평소 명절 연휴에도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근 병원이 운영하지 않아서’가 44%(70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용객이 없어서’ 28.9%(46명), ‘명절 연휴 근무 인력이 없어서’ 22%(35명)가 뒤를 이었다.전체 응답자의 97.8%(408명)가 명절 연휴기간 동안 비상운영 약국에 대한 지원금이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국민보건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연휴 동안 국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응답자들은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운영 약국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원금 확대를 통해 약국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약국들이 비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2024-10-08 09:20:52정흥준 -
약사회, 11월 14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는 오는 11월 1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으로 이날 교육을 이수하면 총 8평점을 인정받는다. 약사회는 총 8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교육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제약산업약사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게 준비됐다고 설명했다.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필수의약품 현황과 안정공급방안 ▲최근 약사법의 개정 동향 ▲항체-약물 중합체(ADC) 최신 개발 동향 ▲노인의학의 핵심, 근감소와 인지장애 ▲데이터완전성(DI)과 GMP 정보화 솔루션 ▲350년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의 비밀 ▲리얼월드데이터 활용한 의약품 개발 최신 동향 ▲제약산업 환경변화와 마켓 인사이트 등이다.이번 교육신청은 오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실시되고 있다.이번 연수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29)으로 하면 된다.2024-10-08 09:04:14김지은 -
유한양행, '안티푸라민빅파워플라스타'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이부프로펜 플라스타제 제품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를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의 주성분 이부프로펜은 진통/소염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이다.따라서 강력한 냉찜질 효과를 가진 성분인 멘톨이 포함되어 있는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는 피부 부착 시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 준다.넓은 대형 사이즈로 허리, 어깨, 등, 허벅지와 같은 넓은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도 부착할 수 있다.좌우로 늘려 부착하면 팔꿈치나 무릎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부위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효과는 24시간 지속되어 하루 한장으로 충분하며 테니스나 골프 엘보우처럼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에도 효과를 나타낸다.또한, 이부프로펜 플라스타는 더블레이어 공법으로 2개의 층으로 구성, 피부손상을 덜어주며 약물은 침투하게 한다. 24시간 부착 이후 제거시에도 수분을 잡아주어 피부에 자극을 적게 준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안티푸라민 첩부제는 다양한 성분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안티푸라민 브랜드를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안티푸라민은 지난 1933년 유한양행 자체 개발제품 1호로 출시된 의약품으로 현재 유한양행은 제형에 따라 10여 개로 구성된 안티푸라민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2024-10-08 08:44:58노병철 -
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권리금 방해 행위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면?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에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최근 판례에서도 재건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제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약국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는 계약 종료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입자는 계약종료 전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0-07 18:13: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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