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업무 교육 관리 협회가 전담해야"
- 강신국
- 2025-05-20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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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 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표현했다.
간호협회는 덧붙여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은 신경림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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