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자유한국당은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강석진 의원과 성일종 의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약사회가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 노숙인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15일 노숙인 자활쉼터 '24시간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감기약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실직 노숙인들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비약과 종합감기약 위주로 의약품을 준비했다"면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활 프로그램과 공공근로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로 돌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시간 게스트하우스는 1999년 개소한 서울시립으로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다. 현재 실직 노숙인과 부랑자 95여명이 희망근로 및 일용노동을 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노숙인 쉼터다. 김장훈 신임관장은 "깊이 감사를 드린다. 노숙인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해 직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약사회는 24시간 게스트하우스 노숙인들을 위해 조만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채윤·김재구·이정민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정부가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의료기관을 20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조정기전 구성 요인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실장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응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불제도개편은 국민, 공급자, 보험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간 가치상승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상호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 정확성, 과소의료제공 방지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불방식으로 활용시 서비스 제공량 증가, 고가서비스 제공 유인 증대, 사전적 진료비 예측력 저하, 건강성과와 무관한 보상구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신 실장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양적기반 보상체계에서 공급자는 살아남기 위해 시설, 장비 등 외형적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 투자대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구조적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불제도를 환자니즈와 연계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 지불제도를 의뢰·회송 활성화, 중증 심층진찰 경증 일차의료 등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의 경우, 병원 단위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면서 지불기준을 P4P 비중확대, 질병군별 표준재원일수와 보상체계 간 연계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외래는 진료량 기반에서 성과기반 지불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신 실장은 "정책조정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존 행위를 하면서 공공성 보장 체계로 진행돼 왔다"며 "기준점수, 점수당 단가, 조정계수, 정책수가 등 조정기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지불제도에 대해선, 한국형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자 수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가치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현재 가감지급사업, 의료질평가지원금, 신포괄정책가산, 개별 시범사업 등에 적용되는 정책가산 등의 추가적인 지불제도가 있다"며 "정책 효과성을 반영해 지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14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받았다. 서울시약 정명진 감사, 하충열 부회장, 본회 감사 및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회무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다. 정명진 감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구약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돕고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며 1년동안 성실히 회무에 임해 분회를 잘 이끌어 준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구약사회는 지도감사를 받고 상임이사회를 열어 분회 지도감사 수감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017년도 사회공헌사업(후원금 전달) 일정, 최종이사회 개최, 제8차 게릴라 강의 안내 및 약사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오는 24일 약사회관에서 개최되는 류형준 약사의 '천기누설 건강법' 게릴라 강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