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가 삼성서울병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홍보전을 펼친다.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오전 9시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선전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다가 2013년부터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처음 노조활동을 보장 받으면서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렸다.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이 운영하는 병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의 병원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무분별한 외주화, 높은 노동강도로 곪아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때 환자와 병원노동자의 피해로 드러났지만, 당시 정부는 삼성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과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가 발표한 5만1000명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경찰 추산 7000명과 비교하면 4만4000명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협이 이번 총궐기대회로 문케어 반대의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자단체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표시"라며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표현의 자유로 존중돼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 뿐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고 말한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