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1야당의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파행을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겨우 합의했지만 여당의 후속조치 입장으로 갈등은 봉합되진 않았다. 복지위는 오후 2시20분 각 간사위원들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오전 국감 파행 유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복지위는 여야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유지해왔다"며 "오전 (김승희 의원이) 표현상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고 봉합하자는 입장을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복지위가 오전에 잘잘못을 따져가며 근 한시간을 허비했다"며 "아픈 소리일 수록 가슴에 묻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운을 뗐다. 기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전에 결국 정쟁 갈등으로 치달은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여당 의원 모두가 해당 의원(김승희 의원)에게 명백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이 있어서 다시 파행을 맞으면 국민만 손해"라며 "그러나 없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지금은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김승희 의원 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는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이렇게 파행을 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생국감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오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며 파행을 유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치매 초기증상인 것 처럼 날조된 정보를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으로 인한 파행 분위기를 오후까지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전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놓고 발언한 '치매환자' 내용이 파행 단초가 됐다. 4일 오후 1시 50분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 날조 발언한 김승희 의원은 사과와 함께 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기동민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대표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기 간사는 복지위가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피해 일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김 의원이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고, 국민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는 내용의 국감 질의로 대통령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기 간사는 "김 의원은 치매환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발언 모두가 기록됐고 명백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도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근거 없이 정쟁 소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기 간사는 "김 의원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치 않는 자유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의 거듭된 발언 정정과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상대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정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김 의원 사과와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것"이라며 "복지위 국감 파행 책임은 대통령 건강 관련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 의원과 한국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경동제약 주사제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를 15일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처분내용은 의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을 수탁해 제조하면서 자사 품질관리기준서(일탈 및 기준일탈관리)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 방범)를 준수하지 않아 바이알 내 이물이 혼힙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주사제형 제조업무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혁신적인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질책했다. 장 의원이 지적한 포퓰리즘 정책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MSD의 '키트루다', 동아ST의 '시벡스트로',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혈관 사태를 모두 '코리아패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확대 재해석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되면 말고식의 지나친 가격인하는 접근성을 상실시킨다"며 "은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참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19'에서 '공공 인스타그램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년 2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채널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팔로워 수를 8000여명까지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사내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활용, 전국 지사의 소식을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발행하고 인스타그램 유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 2019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3만8000여명의 회원 및 3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최고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들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5년 이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이 4만40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개, 2018년 1만3493개, 2019년 8월까지 73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이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그럼에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만5197명(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만5796명(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정), 디아제팜(1943개), 옥시코돈(395정), 멘디메트라진(2750정), 에티졸람(76정)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축비율을 줄이고 완제약이 아닌 원료약으로 구매 패턴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여 문제란 비판이 제기됐다. 항바이러스제 구매 예산을 아끼려나 국민 건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복지위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약 구매·관리 문제를 짚었다. 현재 질본은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 회사 의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중이다. 이 중 올해와 내년안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2단계에 걸쳐 새 약을 구매하기 위한 에산 2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질본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용 항바이러스제 구매계획에 있어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의무비축비율을 축소하고 완제약에서 원료약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무비축비율은 기존 인구 대비 30% 분량 보유에서 25%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장이 항바이러스제 비축률을 30% 이하로 낮춰선 안 된다는 지적을 토대로 비율 축소를 재검토하란 입장이다. 이 의원은 완제품이 아닌 원료약 구매 역시 독감바이러스 감염 후 투여 시급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항바이러스제 공급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했다. 국내 제약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다. 실제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시 사용약이 아닌 이유로 녹십자, 한미약품만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는 독감환자 열을 내리는 효과 외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효능이 있다"며 "감염 후 72시간 이내 증식이 일어나며 초기 증상 후 48시간 내 약을 복용해야 증식이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 확인 48시간 내 약을 복용케 해야하는데 감염 확인 후 원료약을 다시 완제품으로 생산하려면 48시간 내 불가능하다"며 "비용을 아끼려 완제약이 아닌 원료약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견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있는 30세의 여성은 파견요청 없이 전화한통만으로 의료기관정책과에 6개월 동안 복지부로 출근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있는 한 20대 여성은 업무를 2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파견을 간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