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공동생동 의약품들이 생동품목 숫자를 늘리는데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제네릭시장을 교란하는데 한몫했다.R&D에 지불능력이 없는 제약사까지도 십시일반 돈을 거둬 공동생동을 실시한 다음, 보험약가에서 혜택를 받은 연후 시장에 나와서는 정작 리베이트로 얼룩진 영업방식을 밀어붙였다.더욱이 이렇게 수월하게 발매가 가능했던 제품들이 자체적으로 제제 개발을 진행해온 제약회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즉 시장진입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고, 이는 제약사들의 제제개발 의욕을 꺽었다.이같은 뭉텅이 ‘퍼스트제네릭’들의 무차별적 시장공략은 또한 보험약가시장을 교란시켜 오리지날 제품의 수성만 도와줄 가능성을 키웠다.또 생동도 연구인데, 연구하다 폭탄(공동생동)맞다보면, 차라리 제제연구보다 제약사 개발임원간 친분을 쌓아 타사 공동(?)계약서에 도장하나 올리는게 훨씬 안정적인 개발전략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지금의 줄서기 약가정책 탓에 긴 시간과 돈을 들여 제제연구를 해봐야 결국 똥값 밖에 못 받고 발매를 포기해버려야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현실적으로 제제연구를 하는 회사만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회사가 원해서 벌어진 것인가.의협의 꼬투리는 좀 다른측면이다. 공동생동 문제는 제제연구와 약가에 관련된 일이지, 생동시험 자체의 신뢰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공동생동제도는 2005년 생동약가 우대제도가 폐지되면서 손쉽게 약가에서 우대받고 생동비용도 적게 들이자는 계산에서 '붐'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자니딥, 플라빅스 등 당시 발매가능성이 열린 대형 오리지날품목들이 줄을 선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1,000만원안팎만 들이면 '오리지날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대형 제네릭을 갖게되는 것은 단독투자여력과 제제개발 능력 등이 밀리는 기업들에게는 더없는 호기였다.공동생동은 원래 생동성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지금은 생동확대 정책을 펴온지 10년이며, 이미 생동품목은 6천개에 육박하고 있다.

공단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대형병원급 급여청구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마당에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품목 약가 20%인하와 대형품목 보유제약사들에겐 약가인하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편에선 신약의 대형병원 입성이 줄을 잇는 상황.이와같은 맥락은 당국의 약가정책이 단적으로 약가인상을 불러오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병원은 전문의약품를 비롯, 의료보험적용의약품의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미래 지표이다. 병원급에서의 의료보험급여신장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해 15%대의 급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원급의 2.85%대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장 큰 원인은 제약사들이 잇단 약가인하정책 등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제품을 위주로 한 회사의 성장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지티브정책이후 신제품의 약가 확보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일시 주춤거리는 양상이긴 하다. 기업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신약위주 성장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또 "노보세븐"사태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제품의 숫자나 대상 적응증 측면에서 어느 선이상을 넘어가면, 환자의 권리와, 환자와 의사저항 등으로 인해, 정부로서도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칫 의료보험이라는 커다란 틀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느 선에서는 타협이 요구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또한 보험재정의 증가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향으로 대두될 전망.서슴없는 약가인하 폭탄과 리베이트 20%약가 인하등 약값 줄이기를 주요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의 흐름도 기존 제품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통한 회사의 성장 드라이브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약가 인하가 심한 군을 보유한 회사부터 신제품이나, 수익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다른 기존 제품으로의 전환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기존 정책의 한계는 전반적인 보험재정절감보다, 어느 약효군이나 어느 시점의 제네릭약 등 부분적인 약효군을 대상으로 한 통제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약가재평가 등 비교적 폭 넓게 작용하는 정책 자체도 결국 약가라는 어느 한 가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이와 대칭점에 있는 제품의 개발이라는 대응 수단이 나오게 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통제하려해도 환자의 요구, 권리라는 또다른 변수때문에 그 효과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탤크파동의 막바지는 생동성시험 파동때와 마찬가지로 잘못 끼워진 첫단추의 끝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어쨋거나 식약청은 끝으로 출하가 기준 1000억원을 넘는 탤크의약품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폐기명령에 머뭇거리는 것은 그래도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과학적 판단을 내리고자하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제약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탤크의약품의 해외원조방안은 이같은 차원에서 식약청의 과학적판단을 검증해볼 마지막 기회다. 그 전제로 국가공인검정기관 또는 각 제약사의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이와같은 검증을 거쳐 문제있는 탈크약품은 폐기하고, 기준에 적합한 약은 의약품기근에 허덕이는 나라에 원조하면, 예기치않던 탈크파동에 휩싸여 수십억원씩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손실도 줄일수 있다.완제의약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원가 기준으로 손비처리를 하게 되지만, 인보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출하가 기준으로 손비처리하게 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다.탤크파동과 관련 식약청내부에서도 식약청장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안다는 소문하나. 과학적 판단보다 국민적 정서에 의해 희생된 탈크파동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약품에 이상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비 전문가 고위간부급에 있다는 것.단순히 의약품은 순도가 높을수록 불순물에 의한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안된다.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불순물이 인체에 전혀 영양을 미치지않는 범위의 순도를 요구하면 된다.약은 식품 등 그 무엇보다도 순도가 높아야한다는 논리는 전문가에 의해 바로잡아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내부의 답답한 권위가 바른소리를 눌러왔다는 풍문이다. 의약품과 식품에 같은 정도로 혼입된 불순물일 경우 식품은 항상 우리가 먹는 것이고 의약품은 질병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 따라서 인체에 들어갈 불순물의 절대량을 고려하면 식품이 의약품보다 순도가 높아야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식품첨가물이 의약품보다 순도가 높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탤크에 혼입된 석면도 순도시험적인 항목이며, 현재 혼입된 정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해외원조도 참작가능해야 한다. 마실물에서 대량의 대장균이 검출되어도 손쓸방법이 없는 나라에, 항생제 한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낙후된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식약청이 손쓴다면 관련 NGO도 대환영할 것이다.식약청은 새 탤크 시험기준이 시행의 유예기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6월24일 기준으로 77개 제약사에 1041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급여 중단으로 인한 시장기회의 상실, 신뢰성 추락 등의 사회적 손실을 입혔다.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시행하면서 회수명령 등의 급격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 즉 정책결정권자들이 수시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전술이 ‘십원짜리 리베이트잡자고 삼십원짜리 쓰는 꼴’이 될까 걱정이다.소위 리베이트의 종류는 크게 동일질병군에서 고가약으로 이동에 쓰이는 댓가성 지불이 있고, 동일 성분, 동일함량내에서 오리지날에서 제네릭으로든, 제네릭에서 오리지날이든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것, 또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챙기는 댓가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보험재정 건전화와 국민건강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리베이트항목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으로 이동과 치료에 꼭 필요로하지 않는 약을 처방하는데 쓰이는 것이 대상이어야 옳다.그러나 실제로는 동일성분안에서 오리지날과 제네릭제품들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정부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과정에 움직이는 댓가가 가장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상대적으로 약값이 싼 제네릭제품들의 시장경쟁에서 오가는 영업행위상 발생하는 댓가를 자꾸만 리베이트로 몰고가 이에 연루된 제약사-의사집단을 옭아넣으면, 결국 동일군에서 가장 값비싼 오리지날약으로 처방이 몰리는 경향이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 의사입장에선 아무런 댓가없이 저렴한 국산약을 써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방전상 다국적기업 오리지날제품을 쓴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환자들에게 어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은 브랜드제품에 대한 맹목적 신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제네릭약이 십원쓰는 것 잡자고, 결국 정부가 삽십원을 쓰는 꼴이 되는 모양새다.댓가를 지불하는 모양새에 따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식도 문제다. 임상비로 지불하면 문제없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문제다? 세미나하면서 식사대접하는 것은 문제없고, 그냥 식사대접은 댓가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댓가지불방식만 조장하는게 아닐까.최근 심평원 산하 기관장이 음성자금을 약 2조원으로 추정하며 이 돈이 산업화육성자금으로 쓰여야하며, 병원의 의료장비보강과 제약사의 R&D투자자금으로 활용되야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발언이다.정부가 2조원을 거둬다 제약사에 시설자금으로 혹은 연구자금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실상을 보면 현재 매출 500억미만 제약사중 공장투자를 완료한 곳은 지난해 매출성장률이 20%이상인 곳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나제약, 한국파마, 프라임제약, 영일제약, 펜믹스, 에스텍파마, 파마킹제약 등은 정부관계자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제약사들이 실제 cGMP에 준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매출성장률이 높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약사의 경우 GMP투자를 진행했지만, 매출 성장률이 저조한 상당수 기업들은 심지어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매출성장률이 저조한 상위권제약사의 전문경영인CEO는 리베이트를 안하는 이런 기업도 있다고 청와대에서 거론된바 있다며 씁쓸한 표정이다. 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아니다. 모든 회사는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야말로 사회의 선이 아닐까.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 즉 국민이 벌어야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기업의 성장부진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인력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될 것인다. 자꾸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해로운 제약사?를 척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애매한 제약계에 종사하는 국민들만 배를 굶게 생겼다. 문제를 일으키는 하위메이커를 정리하면 상위메이커 등치가 커지고, 이들이 하위메이커 패잔병들을 흡수하리라는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