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정책 심사숙고 하라

정부 고위공직자, 즉 정책결정권자들이 수시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전술이 ‘십원짜리 리베이트잡자고 삼십원짜리 쓰는 꼴’이 될까 걱정이다.

소위 리베이트의 종류는 크게 동일질병군에서 고가약으로 이동에 쓰이는 댓가성 지불이 있고, 동일 성분, 동일함량내에서 오리지날에서 제네릭으로든, 제네릭에서 오리지날이든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것, 또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챙기는 댓가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보험재정 건전화와 국민건강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리베이트항목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으로 이동과 치료에 꼭 필요로하지 않는 약을 처방하는데 쓰이는 것이 대상이어야 옳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성분안에서 오리지날과 제네릭제품들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정부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과정에 움직이는 댓가가 가장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상대적으로 약값이 싼 제네릭제품들의 시장경쟁에서 오가는 영업행위상 발생하는 댓가를 자꾸만 리베이트로 몰고가 이에 연루된 제약사-의사집단을 옭아넣으면, 결국 동일군에서 가장 값비싼 오리지날약으로 처방이 몰리는 경향이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 의사입장에선 아무런 댓가없이 저렴한 국산약을 써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방전상 다국적기업 오리지날제품을 쓴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환자들에게 어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은 브랜드제품에 대한 맹목적 신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제네릭약이 십원쓰는 것 잡자고, 결국 정부가 삽십원을 쓰는 꼴이 되는 모양새다.

댓가를 지불하는 모양새에 따라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식도 문제다. 임상비로 지불하면 문제없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문제다? 세미나하면서 식사대접하는 것은 문제없고, 그냥 식사대접은 댓가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댓가지불방식만 조장하는게 아닐까.

최근 심평원 산하 기관장이 음성자금을 약 2조원으로 추정하며 이 돈이 산업화육성자금으로 쓰여야하며, 병원의 의료장비보강과 제약사의 R&D투자자금으로 활용되야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정부가 2조원을 거둬다 제약사에 시설자금으로 혹은 연구자금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실상을 보면 현재 매출 500억미만 제약사중 공장투자를 완료한 곳은 지난해 매출성장률이 20%이상인 곳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나제약, 한국파마, 프라임제약, 영일제약, 펜믹스, 에스텍파마, 파마킹제약 등은 정부관계자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제약사들이 실제 cGMP에 준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매출성장률이 높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약사의 경우 GMP투자를 진행했지만, 매출 성장률이 저조한 상당수 기업들은 심지어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매출성장률이 저조한 상위권제약사의 전문경영인CEO는 리베이트를 안하는 이런 기업도 있다고 청와대에서 거론된바 있다며 씁쓸한 표정이다. 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아니다. 모든 회사는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야말로 사회의 선이 아닐까. 그에 종사하는 종업원, 즉 국민이 벌어야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기업의 성장부진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인력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될 것인다. 자꾸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해로운 제약사?를 척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애매한 제약계에 종사하는 국민들만 배를 굶게 생겼다. 문제를 일으키는 하위메이커를 정리하면 상위메이커 등치가 커지고, 이들이 하위메이커 패잔병들을 흡수하리라는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