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에 대한 입장을 마지못해 뒤집었다.그동안 약사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별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교과부가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며 유사학과 설치를 지양하도록 종용했다.이에 따라 경희대 약대 내의 약과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옮겨질 전망이다. 교과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번 교과부의 결정의로 신입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에 상황이 마무리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게 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다.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볼 수 있다.당장 내년 약과학과가 신설돼 운영됐다면, 내후년에는 약대 정원이 부족한 각 대학에서 저마다 유사학과를 만들어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또 약대가 없는 학교에서는 우선 약과학과부터 만들고 보자고 나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달리 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이러한 비상식적 일이 발생한 것은 온전히 교과부의 비정상적인 일처리에 따른 것이다.때문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희대 약과학과 신설에 의혹을 제기하며 교과부의 조사를 요구했다.약과학과 신설을 둘러싸고 교과부-대학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교과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자체 감사 결과, 별다른 사항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교과부는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더 큰 고초를 겪게될 것이다.입장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과부 관계자는 "모르겠다. 전에는 모르겠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인간의 탐욕을 배지로 날로 확대되고 무자비해지는 대자본의 위협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세계적인 대제국 로마시민들을 벌벌 떨게 하였던 아틸라의 훈족의 위세보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핀치까지 몰아붙였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한 방에 날려 보냈던 티무르의 몽골기마병의 거센 기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자본은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다.현재 대한약사회가 가장 현안으로 정책적 중심에 두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의 문제는 앞으로 실제 벌어질 대자본과의 전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그 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서 일반인은 사실 대자본의 왜곡된 다른 이름일 뿐이다.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들이 국민의 편의성이라던가,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히 명분에 불과할 뿐, 대자본의 아직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달래주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이러한 시점에 대약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면허대여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전체 약사사회로 불거지지가 않았을 뿐,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상식과는 괴리된 채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해석이 어긋난 부분을 보완 조치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과(過)요, 현재의 법적인 해석의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고발조치를 단행하여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두 번째 과(過)인 것이다. 필자 약력 -경희대학교 약학과 졸업-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사회약학 석사-부천시약사회 총무위원장-성균관대 사회약학 박사과정 5기-약학정보원 이사-대한약사회 홍보위원-부천 오대문약국 운영 모 체인의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법적인 면피를 받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확산과 화장실 문안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는 몇몇 도매업체들의 황당함에도 그저 쓴웃음을 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니 이건 도대체 보통일이 아니다.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약국 개설에 대한 약사의 배타적 권리를 부분적으로라도 부정하는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된 현재 상태의 개인약국의 붕괴를 의미한다. 약국의 붕괴는 곧 대한약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점차 대한약사회의 정치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된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매우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비단 약국과 약사만이 아니란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앞에 봉착하여 있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 단체도 위기에 처해 있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간 시종일관 유지해왔던 정부와의 연횡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관련 전문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합종을 통하여 약사법 취지와 어긋나는 면허대여의 재해석(필요하다면 약사법의 재개정을 포함)을 이끌어 내어야하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 전문직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무기로 몰아닥칠 대자본과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해야만 한다.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은 이미 상식이다. 잘 기획된 연대는 단순히 수세적인 부분을 넘어 공격적으로 창조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별히 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통하여 그릇된 의료전달체계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이제는 주체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공룡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은 이미 3차 진료기관 안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거대 의료기관이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동네의원과 대비해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협의 인식은 더욱 절박할 것이다.앞으로의 싸움은 대자본과 전문단체와의 구도임을 인식하여, 보건의료단체 간 무의미한 힘의 낭비를 줄여 나아가야만 한다. 주치의 제도, 단골약국제, 인두제 등은 이러한 연대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화두이다. 이러한 화두는 국민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두 달여 후면 직선 3기의 약사 지도자들이 다시 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비전이 없이 회장직을 수락한다면 자칫 무능한 약사회장으로 불명예의 오점으로만 기억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중소자영농들을 대형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해당 칼럼은 필자 개인의견으로 데일리팜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편집자주]

제약협회가 심상치 않다.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8개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이야기만 나오면 더욱 예민해진다.물론 그럴만도 하다. 익명의 투서 한 장이 가져온 엄청난 리베이트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사그러들 줄을 모른다. 오히려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더욱 무성해질 뿐이다.협회가 리베이트 조사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리베이트 당사자는 물론 협회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이번 리베이트 파장과 관련해 제약협회에게 악재로 작용한 부문이 있다.일단은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됐다고 공개된 시점이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기는 했지만 협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미 언론에 노출됐다는 점이 협회에게는 불행한 일이다.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언론에 공개됐다면 이렇게까지 리베이트 파장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여기서 협회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신고된 리베이트 건수가 사실로 판명나더라도 문제고, 허위신고로 판명나도 문제인 것이다.만일 사실로 판명날 경우 협회는 사안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신고센터 규약에 회원사 제명과 관계당국 고발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고발건수가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수 있기 때문이다.리베이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협회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8개 제약사들의 이미지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협회는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 혐의가 없는 제약사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세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리베이트 신고건이 사실일수도,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한 조사와 원리원칙이다.지금 리베이트 조사가 어느 단계에 와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협회가 주도적으로 상황설명을 해야한다. 계속 숨기려고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의구심만 증폭시킨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협회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던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어렵겠지만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향후 협회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중대약대 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 등 공식적인 후보 등록에 앞선 동문회의 선거개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만큼 약사회장 선거에서 약대 동문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문회의 약사회장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비판이 후보자들이나 약대 동문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그 동안의 선거를 되돌아 보면 직선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동문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자들에게는 동문들의 몰표가 쏟아진 것이 사실이다.선거철만 되면 각 대학 동문회가 특정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약대 동문회나 약사회를 둘러싼 단체들의 합종연횡이 벌어지는 것도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동문회의 지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약대 동문회를 비롯한 특정 세력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키워주는 것은 다름아닌 약사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약사 유권자들인 것이다.약대 동문회 등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후보자들도 더 이상 동문회나 특정 단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물론 매번 선거에서 '우리 동문' 이상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게 만든 후보자들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동문 이상의 차별성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특정 세력이 약사회 선거를 좌우한다는 비판의 일정한 책임을 나눠가져야 할 것이다.갈수록 각박해지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회장 선거는 자신과는 무관한 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들 간의 또 한번의 이전투구로 여겨질 수 있다.그러나 동문 이상의 자질을 찾기 위해 비슷한 공약 속에서도 '도토리 키라도 견주어 봐야한다'라는 유권자들의 노력은 후보자들의 각축이 동문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선제의 의미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회원들이 아닌 동문회나 특정세력에게 달려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선 약사 후 동문'은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덕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약계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보험수가 계약이 일단락됐다.유형별 계약이 3년차로 접어든 만큼, 대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불신의 장벽은 올해도 높았다.공단이 "협상 실적에 집착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무시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성사에 올인했던 의협과 병협이 결국 '결렬'을 선언, 공단의 '러브콜'은 맥없는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파이싸움'의 필수불가결한 갈등구조에서 '일괄타결'은 너무 먼 '이상'이었던 것일까.혹자는 이같은 결과를 보험자와 공급자의 오랜 불신구조에서 찾고 있지만, 공단의 협상력 부재로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도 짙어 보인다.올해 공단의 협상 전략은 지난 두 차례 유형별 협상에서 단 한번도 계약을 맺지 못한 의협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부차적으로는 병협과도 원만한 협상을 체결해 보험제도권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의료계'라는 연합체를 수가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이같은 공략 포인트를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고조돼 온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적대관계'을 운운할 정도로 골이 깊어졌다.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의료계와 불신을 털고 가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감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하지만 '대타협'이라는 지향점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더라도 전략 운용이 세련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실제로 의료계를 제외한 의약단체 사이에서는 협상이 종반에 치달을 수록 "공단이 큰 단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나왔다.단체별 협상 시간 안배나 순서조정에서 '의료계'에 쏠린 공단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고, 다양한 상대가 존재하는 계약구조에서 '소외감'과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수가계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천착한 복지부 관계자가 최소한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의 수가보상을 역설하며 의료계의 역성을 들고 나서 협상의 판을 애초부터 그러뜨렸다"며 "중재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에 없는 공을 들이고도 대타협의 기회를 놓친 결과는 공단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협상은 지불제도 개편의 '교량'을 놓을 기회마저 놓쳐버린 대목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경기침체와 보험재정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이행에 합의하는 공급자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협상의 변수로 제시됐었으나, 역시 의료계 눈치보기에 함몰돼 첫 발짝도 떼지 못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수가계약 과정에서는 약사회, 한의협, 치협에서 총액계약제에 초보적으로나마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공단이 논의 자체를 지레 차단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이 때문에 올해도 계약 이후의 반발 수습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보험재정을 쥐고 있는 공단과 의료서비스의 댓가를 요구하는 의약계 사이의 수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해주체들의 서로 다른 수가 검증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하다.먼저 의협과 병협은 수가제도를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대 행동에 나섰다.극단적으로는 파업 이상의 행동도 강구하겠다는 태세이니, 갈등의 정점이 어디까지 흐를지 지켜 볼 일이다.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협상 책임자의 문책과 전면 개편 요구까지 거론한 시점이다.의료인은 수가계약 결렬의 댓가로 의료안전망의 역할마저 내던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입자와 보험자마저 불신하는 형국.건강보험의 기본적 철학에 근간을 둔 중재자 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실거래가상환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요양기관들이 ‘엉터리’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제약사가 요양기관과 짜고 가격을 담합했거나 도매상에게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실련은 1년이 넘는 소송끝에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의 신고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분석자료를 보면, 44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더욱이 이들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은 변동된 시점과 변동가격조차 대부분 일치했다.누가봐도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가유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 경실련의 지적이 합당한 이유다.하지만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실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경실련이 지목한 12개 제약사 대부분이 공정위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자료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중에는 경실련의 지적처럼 ‘재판매가유지행위’가 적발된 업체들도 있다.설령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요양기관이나 SK케미칼 정도가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그러나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자료분석과 8개 대형병원의 기부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정위가 손을 댈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감사청구 또한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직무감사로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를 집중적으로 벌인 바 있다.감사원은 그 결과로 경실련의 주장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했었다.따라서 감사원이 이번 청구로 다시 직무감사에 돌입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게 뻔한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 TFT다. 국가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로 제도개선안 도출이 수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TFT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이 같은 정황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과 실태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고 정부 또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한다.다시말하지만 경실련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고 타당하다.하지만 이미 ‘막차’는 떠났고, 우리는 다음날 ‘첫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손짓에 불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