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쌍벌죄 법안 통과 관련 의사협회의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장관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불명예(리베이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의 상황 인식과 달리 많은 의사들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쌍벌죄를 보태 의료계를 옥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난 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불만들이 표면화됐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정부가 지난 신종플루 사태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및 의료기관 전수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등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법안 강행시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면서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대의원 건의 안건으로 쌍벌죄 도입 절대 반대가 채택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경상남도 총회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등으로 의료계가 범죄집단 취급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을 보호해야지 비 윤리적인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될 것"으로 말했다.

전 장관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이유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복지부와 정부 당국의 대처는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를 진압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카르텔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돼 제약협회를 와해 수준까지 몰고 간 바 있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는 오너 회장제 대신 상근 회장제를 추진하는 등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의사에 대해서 복지부가 무슨 카드를 빼들지 자못 기대되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거둔 재정 절감액을 의원급 수가 보전에 사용한다는 것이나, 환자 보다 의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게 평가받는 의료분쟁법 등에서 복지부가 친 의료적 행보를 계속한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로부터 '받는 자'를 처벌하자는 쌍벌죄가 의사들에게 환영받을 리는 만무하다. 복지부가 형평성을 지켜 강경한 입장을 세우거나, 쌍벌죄를 추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도 있어야 한다.

주무 장관이 수사적 표현만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이야 말로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