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2010년, 약사 사회는 분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및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이로 인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기재부와 경제계,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입법 작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올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약국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의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대자본의 약국 시장 참여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약국의 대형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일선 약국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기계적인 조제업무에 매달린 채 사라져 버린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전문가와 생활인의 경계에서 각종 불법에 눈을 감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약국에 대국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라는 회의까지 들게 할 지경이다.이에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며 역으로 보면 약사 사회의 노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2010년을 맞아 약사 사회가 분업 10년 동안 반복해 온 구태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사 직능의 모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비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10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약국 시장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국가로부터 약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자격사로 국민들에게 약사 면허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분업 10년을 맞는 올해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대자본에 약국 시장을 개방코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도 언제나 또 다른 이름으로 약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훗날 2010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저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약사들 스스로가 외면해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한해는 우리 약사들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었다.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려되던 바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난 해였기 때문이다.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는 우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지극히 친 자본정책이다.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선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정부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폐기 라는 뉴스를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2009년도 데일리팜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문전약국 “병의원 추석선물 고민되네”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약국을 하면서 처방전 더 받으려는 약국의 노력들은 정말 가상하다. 호객행위, 드링크 제공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에 분명히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담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일체의 금전적인 물품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이웃의 약국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새해에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이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자.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그래서 새해에는 “ 약국들 병의원에 명절 선물 사라져” “병원 앞 호객꾼 사라져” “약국 무상드링크 사라져 음료 업계 비상” “ 약국 본인 부담금 100원까지 받는다고 보건소에 민원 급증“ 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싶다.국가가 약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약국에서는 여전히 비약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다. 약사들만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현재의 조제수가가 너무나 낮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그런 약국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낮은 조제 수가에 불법(비약사조제판매)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히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내년에는 “공단, 약국수가 현실화위해 30% 인상안 가지고 소비자 단체와 협상중”이라는 기사를 보고싶다.

경인년 새해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사회 최대 불법 ‘스캔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할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기 때문이다.최근 복지부 TFT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이 ‘스캔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실거래가상환제나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관습화된 리베이트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자체가 ‘미스’였던 셈이다.제약업계도 현 제약산업 토대를 감안할 때 몇몇 제도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약가제도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가해진 ‘채찍’은 주인의 실수를 하인에게 몰아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이런 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내부의 반발까지를 감내하겠다는 획기적인 도전이자 시도다.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깊이 만큼이나 이번 개정규약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체질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규약승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제약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과징금 등의 추가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또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자율’ 규제가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리베이트 척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정작 중요한 목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에 의견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새로운 10년의 슬로건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리다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 일등공신들은 약사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도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논공행상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인재보다 가신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낳는다."모 인사가 약사회 중요요직을 보장받았다", "이미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지지선언의 대가로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식의 인사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보다 당선 일등공신들이 대거 입성한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새 약사회장 당선자들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 있는 신인 약사들을 약사회 회무에 참여시켜는 것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약사회는 상대단체에 비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다.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회무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들의 수첩에는 인력풀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어떤 인재를 등용할 지에 회무 성공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선배약사의 말을 귀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

일반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소화제,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네슈퍼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제약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는 면허대여약국이나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일자리 창출, 산업 진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가.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는데, 잘못된 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고용된 약사는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최근 소형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상점의 개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듯이 동네약국도 보호되어야 한다. 재력가가 약국을 개설할 시 약국은 대형화될 것이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게다가 한 사람이 수 십여 개의 약국을 전국적으로 소유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제약산업 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언제라도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특히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팔고 있으니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경우 의약품 소비를 높여서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다. 게다가 언제라도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필자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 행정고시 16회-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예약을 하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다. 공휴일에도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은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혹은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슈퍼판매를 인정할 경우 의약품 소비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제, 진통제가 진열되어 있을 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또한 슈퍼 판매 약품시장이 제약회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OTC약품이라고 하는데 1000여 가지에 십여만 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OTC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그 매출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위궤양약인 Zantac, Pepcid, 관절통약인 Advil 등이다. 그 결과 일반 의약품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그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쉬운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을 키워서 돌이 킬 수 없는 환자도 발생한다.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높이고 의약품의 과·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슈퍼판매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된 연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