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식약청 일하는 과장시대 기대한다

식약청이 새 안전국과장급 교체로 봄맞이를 하게 됐다. 홍순욱 안전정책과장,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 이승훈 품질과장은 행정에서도, 전문적 식견에서도 정책수립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다. 유무영, 손정환과장이 탤크파동이나 여러 악재를 잘 콘트롤했지만, 이들 실무에 밝은 인재의 포진은 안전국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이 새봄에 일꾼을 새로 들였으니 할 일을 좀 늘렸으면 한다. 케케묵은 숙제들이 많다. 먼지를 털어내고 찬찬히 짚어볼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의약품행정에 있어 기존 규정과 조화되지 않은 외국제도의 단순도입이 국내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불확실성, 규제로 작용할 위험을 키우며, 다국적사와 역차별은 물론 언밸런스를 야기할 수있다.최근의 신규허가 3배치 의무 생산같은 규정은 국내 위수탁기업에 맡길때 보다는 외국 회사 제품의 수입이 훨씬 편리 내지는 유리(?)해지는 규정으로 볼수 있다.특허 만료전 의약품의 경우, 국내 허가를 진행한다면 해당 3배치는 폐기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도, 중국 등 해당 제품의 특허가 없어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다.또 다른 예로 DMF제도는 세계에서 드문 한국형 제도를 만들어냈다. 원래 취지는 제조업소의 자료보호를 정부가 약속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무늬만 선진국 스타일의 DMF고 내용은 저질 원료의약품관리를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그나마 인력이 없어 실사도 못가는 반쪽자리 자료제출의 의미밖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더불어 의약품허가제도는 신약이나 신제품 위주로 짜여져 있어 크고 작은 여러변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변경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어야 할 대목이다.외국 제품을 일단 도입한 후, 제형변경 등을 통해 신규 제형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외국근거 그대로 허가 받은 국내제품은 3배치를 폐기하거나, 덤핑(?)판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사 제품을 일부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생물학적 동등성의 경우, 국내에서는 dossier holder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명의가 다른 회사로 위수탁을 하는 경우, 무조건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게 돼있다.반면 외국은 동일한 dossier holder가 품질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간 이동이 있어도 비교용출로 변경을 허가해준다.의약품 재분류도 필요하다. 의료기기와 의약품간 불명한 제품들을 과학적인 판단하에 분류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와 결합된 의약품 신제품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분류미정으로 허가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유럽에선 일반의약품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의료기기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맞지 않는 사안들을 잡아나가야 한다.물론 우리나라기술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약신약 혹은 신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가지침을 세워준다면 굳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주고 도입할 필요가 없다. 또 거꾸로 수출계기도 된다. 표준제조기준의 확대가 반가운 일이긴 하나,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되며 꾸준한 확대와 점검을 위한 미션이 어느부서엔가 부여되면 좋겠다.드럭 리포지셔닝에 대한 논의도 식약청내에서 활발해져야할 사안이다. 국제적 트렌드로써 이미 국내서 여러 제약사들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스타트했다. 전립선약으로도, 탈모치료제로도 쓰이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왜 해외에서만 개발된다고 보나. 이미 나와있는 약물의 수년간 임상결과 다른약효를 보인다는데 착안하여 리포지셔닝하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도와가야할 부분일 것이다.이상은 몇가지 사안일뿐 더 많은 이슈들이 깔려있다. 다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자, 지금 범부처 연합 신약개발지원기구가 설립되면서 청와대에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리 식약청이 그 추세에 한발도 늦어선 안될 것이다.

2010-03-22 06:34:41

데일리팜
패권주의 대명사 될 저가구매제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10월 시행방침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22일) 입법예고한다. 제도도입 논란에 정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거다.국회 야당 측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침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던 차에 입법예고 강행사실이 타전돼 실망감은 더 컸다.정부입장에서는 당정협의와 부처협의까지 마친 마당에 입법절차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청와대 지원까지 있다니 망설일 이유는 더 없었을 터다.정부는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가져올 부작용과 우려를 지적한 반대여론에 대해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 중 핵심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다.야당과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나.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또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정부와 여당, 부처간 협의만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바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야당 측 한 보좌진은 “정부의 야당 무시, 독단과 독선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쌍벌죄 조기입법은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반대여론이 거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패권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결국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에서 ‘쌍벌죄’는 재료조차 구비해놓지 않은 보여주기식 식당 차림표에 불과하고, 추천 메뉴이자 유일한 먹거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라는 이런 비아냥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패권주의의 대명사로 거론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쌍벌죄 조기도입에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

2010-03-22 06:33:41

최은택
첫 단추 잘못 꿴 약대 정원 증원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15개 약대 신설 발표에 이어 최근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약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는 약대 정원 증원에 따른 약사 직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사 사회의 불만을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치부하기에는 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부처의 행태에 석연찮은 점이 너무나 많다.지난해 6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10명인 현재 약대 정원을 1600명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증원 규모 390명에 대해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넘어오면서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정했다던 증원 규모는 계약학과, 15개 신설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 등이 더해지면서 1800명까지 증가했다.여기에 6년제 약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입학 허용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약대의 실제 정원 2000명 이상까지 확대돼 불과 8개열만에 정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것이다.약대 6년제를 준비해 온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 중심의 정원 배정, 이에 따른 기존 약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계약학과 신설, 약대 유치전 과열에 따른 미니 약대 신설, 미니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를 위한 추가 증원, 정원 배정에서 배제된 기존 약대들의 정원 외 입학 시도 등이 연쇄적으로 약대 정원 증원을 촉발시킨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로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390명 증원은 2030년까지의 약사 인력 수급 균형을 고려했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이는 2030년까지 약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교과부로 공이 넘어온 약대 정원 증원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러나 복지부, 교과부 어느 쪽도 당초 예정됐던 390명 증원, 50명 정원의 7개 대학 신설 원칙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해명이나 이를 넘어서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의 필요성을 속시원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결과적으로 약사 사회의 불만은 약사 인력 증원과 함께 30년만의 정원 증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의 땜질식 증원으로 인해 향후 약대 정원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약대 정원 조정에 거듭된 땜질식 증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

2010-03-19 06:32:36

박동준
기업형 면대약국 끝까지 추적해야

갈등의 골이 깊은 의사, 약사 단체이지만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도덕성 확보라는 문제는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 난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 병원 척결이다. 두 단체 모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이나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내부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약사회가 면대약국정화 T.F를 결성하고 지부 분회 조직을 동원한 대대적인 조사와 의심약국 선정에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선별된 30여개 약국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화 기치를 들었지만 현재는 용두사미 정책의 전형이다.소규모 면대약국의 자진폐업 유도 등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해가 크고 향후 약사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기업형 면대’에는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검찰에 조사 의뢰되었던 대부분의 약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흐지부지 끝나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한 형국이다. 이런 방식은 차리리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는 무책임한 일처리 방식이다.약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직능에 대한 존중없이 돈만 좇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나 교묘히 법망의 둘레를 피해 탈법적인 기업형 면대 약국으로 대다수 약사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회성 캠페인 방식의 접근으로는 결국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약사 사회 전반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김구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과 그 중에 중점 추진과제라는 것들도 내 놓을 것이다. 약사회 힘을 보여준다는 전국약사대회도 좋고 새로운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중심 정책 화두로 놓고 추진하다 해결하지 못한 일을 집요하게 해결해나가는 자세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회원 신뢰 회복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약사회라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도덕성 회복 사업, 다시 시작하라.

2010-03-18 06:32:55

데일리팜
미봉책에 그친 저가구매제

잇따른 국공립병원의 연간 소요약 유찰문제에 복지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10월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부분의 병원들이 10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기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 유예로 받아들여 진다.하지만 약국의 경우 연간 계약이라는 것이 없어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는 약국부터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반쪽짜리 정책보다 더 문제인 것은 복지부의 이번 처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서울대병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절감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서울대병원에 절반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개성약품은 서울대를 비롯해 자신이 공급하는 국공립병원에 보험약가보다 900억원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작년 보훈병원 입찰역시 1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쏟아지면서 수치상 재정절감 금액은 400억원으로 계산됐다.이번 입찰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로 약 공급대란을 막을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복지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이 그동안 약품을 싸게 구입한 금액보다 상회할 것인지도 의문이다.보험약가 인하를 막기위해 다국적사는 공급하기를 꺼릴 것이고 결국 국내사들간의 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오리지날을 선호하는 의사들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병원측의 대립도 예상되는 대목이다.또한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막아보려는 제약사와 병원간의 야합으로 신종 리베이트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희망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복지부를 기대해본다.

2010-03-15 06:04:32

이현주
저가구매와 산업육성 맞바꾸나

정부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체’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전재희 장관의 제약계 원로오너들과 만남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마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밀어붙이는 ‘대가교환’으로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R&D능력에서 국내최고인 제약사들의 오너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저가구매 제도 시행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 그 자리에서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성장 동력은 꺼지고 만다는 진정성이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없이 연내에 밀어붙일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미흡의 징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서울대 등 입찰의료기관의 문제도 실행 시나리오엔 애초에 없었다. 아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 실행하부기관은 물론 병원과 약국의 액션플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강행이 몰고올 파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복지부도 이제는 의원급과 병원내 의사개인에게 행해지는 리베이트는 이 제도로 잡을 수 없음을 안다. 제도도입 목적에서 리베이트근절을 빼고 약가인하 목적이라고 적시해야 옳다. 그러나 약값은 이미 특허만료약 20%인하, 약가-수량 연동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3년약가재평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등 다중적인 삭감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굳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보태어 약가인하까지 끌고 들어갈 일인가. 게다가 요양기관에 싼가격으로 공급하는 결과로써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벼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 제도는 상위제약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중소제약사들은 유사약효군에서 돌려대기로 약값인하를 감수하고 약공급권을 따낼 수 있다. 그러나 대형품목들은 매년 10%순이익 감소는 물론, 처방유도를 위한, 혹은 처방유지를 위한 개인의원이나 의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멈출수가 없다. 이중고다.한편, 당초 기재부주관 범부처 회의의 출범으로 제약산업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녹색성장산업 정책은 지재부와 환경부가 밥그릇싸움까지 벌여가며 서로 업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반해 제약산업 육성정책은 덜렁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성장이라는 이중잣대를 내맡기면 답이 나올까 의문이다. 전자반도체 산업처럼 적어도 수백조단위 이상 산업으로 육성해본 경험이 있는 부처에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산업으로 지정했다면 그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일이다.벌써 정부지원 R&D자원이 기초연구인 리서치에 몰려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신약으로 개발프로세스에는 돈을 쓰지 않는 구조라면 제약사들이 챙길 이득은 적다. 복지부가 이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산업과 R&D을 보는 프레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일은 아니다.여튼 지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R&D에 걸림돌로 지목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사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TF팀의 해체도 유보해야 한다. 비싼 구두일수록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잘 맞지 않아 더 이상 그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비싼 구두일수록 쉽게 버리지 못한다. 산업의 미래를 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때다.

2010-03-15 06:02:31

데일리팜
저가구매 전초전 '일파만파'

저가구매제 시행을 의식한 도미노 유찰사태로 대형병원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서울대병원의 전 품목 유찰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병원계는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유찰 여파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입찰 시기가 그나마 여유있는 병원은 시장 양상을 관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데 일말의 위로를 얻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제도 시행 여파를 우려한 원내 회의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제자리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따른 유찰사태를 저가구매제가 불러올 먹구름의 서막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기전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약가관리 정책실패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저가구매제 이행을 앞둔 시장 주체들의 '몸사리기'가 어떤 형태로 확장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위기감으로 작용한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예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대란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유기적인 반응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저가낙찰로 인한 인가인하 파장을 의식한 소수 도매업체들이 상한금액에서 단 1원도 내리지 않은채 투찰에 나선 점은 단적인 예다.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도매 무용론이 흘러나와 외부효과의 수위를 더할 태세다.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도매업체를 경유할 필요없이 위탁창고를 둔 직거래 전환이 경제적이라는 타산이다.논란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정부는 돌만 던져놓은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실거래가제의 모순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해결점이 반드시 저가구매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현장에 닿지 않았다.약가관리의 난맥상을 방기한 책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리한 대안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냉혹한 평가가 의미심장하다.

2010-03-12 06:33:46

허현아
쌍벌죄 법안심사 서둘러야

복지부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과 관련, 3월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해 국회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업계로부터 저가구매제도 추진을 위해 쌍벌죄를 립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전장관의 발언에는 그동안의 불신을 뒤엎만한 진정성이 깊이 묻어나고 있다. 안심도 되고 응원도 보낼 일이다.2월 당정협의에서도 전장관은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오히려 10월 이전에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이 전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쌍벌죄 추진여부는 정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밀어붙이기 힘든 사안으로 보여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회마저 전장관의 의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달중 법안소위를 열수 있도록 행동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도입의지의 진정성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지금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선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의사들이 여전히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영업사원들이 개인대출을 받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보니 쌓인 금액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올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전방위적 약가삭감의 예고편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0월 시행될 태세다. 이런 마당에선 쌍벌죄만이 R&D가 가능한 상위제약사들의 미래와 국가신성장사업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줄 등대이며, 보건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사실, 쌍벌죄 법안은 사회정서상 상부 의결회의로 갈수록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법안이 통과되어 선량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대다수 양심의사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숨은 정서. 그러나 대세는 힘있는 이익단체나, 어떤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2월국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세종시국회다. 후반기 새위원회 구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쌍벌죄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갈길이 멀수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가 이 법안통과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전문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마쳐둘 일이다.

2010-03-11 06:38:41

데일리팜
약사회 김구 집행부에 바란다

대한약사회 김구회장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약사 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엄혹함과 산적한 난제를 생각할 때 김구 회장 집행부 3년은 향후 약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직능으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늠할 중대한 시기가 될 듯하다.올해는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했고 그 사회적 위상과 직능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약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무분별한 약대 신설 등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무거운 자리가 김구 회장에게 넘겨진다.김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일하는 약사회'를 선언했다. 김구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파벌 선거, 선거과열로 인한 과도한 금전 사용, 통제되지 않는 선거 운동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인사는 만사라 했으니 새로운 조직 개편과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은 김구 회장의 취임사처럼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약사사회 전체 과제를 놓고 손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새 진로를 향해 손을 잡았는지, 서로 언 마음을 녹이게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능력있는 인사들의 중용으로 갈등을 녹이고 신망 받는 집행부 구성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김구 회장의 첫 번째 숙제임에는 분명할 것이다.또한 대외적으로는, 약학교육의 부실화와 장기적인 약사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15개 약학대학의 신설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아울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 약국 영리법인 도입 등에 대한 정책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주변 정치 사회적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약사회에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순풍이 아니다.지난 세월 많은 대한약사회장들이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들을 거치며 숨차게 달려왔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때로 넘어져 상처 입기도 했다.이제 새로이 자신의 시대를 여는 김구 집행부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이며 회원들을 바라보는 현실감 있는 정책의 실행이다. '일하는 약사회, 능력있는 약사회'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기대는 갈구에 가깝다.앞으로 3년 뒤면 김구 집행부의 시대 역시 약사회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김구 회장과 그 집행부가 약사 사회를 앞으로 한 발짝 진보시킨 집행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03-08 06:37:19

데일리팜
약사회 임원, 일꾼을 뽑아라

대한약사회 집행부 구성이 한창이다. 김구 회장은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임이사진도 곧 발표한다.김 회장은 기존 9명이었던 부회장을 12명으로 늘렸고 상임이사도 30명을 기용할 예정이다.그동안 약사회 집행부 인선은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다. 출신교 안배,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 등이다.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변수는 논공행상이다. 전문성, 리더십, 주위 평판이 앞선 인사도 선거공신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집행부 입장에서는 선거공신은 '계륵'같은 존재다. 기용하자니 역량이 떨어지고 배제하자니 인정과 도의라는 딜레마에 빠진다.하지만 집행부가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한약사회는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다.대한약사회는 모든 약사의 이익이 담긴 최대공약수를 정책으로 뽑아내야 한다. 그만큼 집행부 인사가 중용하다는 말이다.약사회서 6년이나 부회장을 한 인사는 "부회장 보다는 상임이사 인선이 중요하다"며 "부회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상임이사는 실제 일을 추진하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일꾼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즉 앞으로 어떤 인물을 상임이사진에 배치할 지 김구 집행부의 향후 3년간의 성패가 달렸다. 지부나 분회 임원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선거공신이 아닌 일꾼을 선발하는 것, 김구 회장의 첫 과제다.

2010-03-08 06:34:58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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