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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 허가...국내 보툴리눔제제 시장 진출 활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기업들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올해 들어 5개 제품이 수출용을 포함해 신규 허가를 받았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이 기허가 제품의 절반 이상이 허가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높은 시장성에 시장 진입 업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비엠아이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하이톡스주200단위가 지난 21일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2020년 1월 하이톡스1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은 이후 3년 만에 두 번째 라인업을 확보했다. 올해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총 5종으로 늘었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2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타임버스2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고 3월에는 타임버스엘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니바이오는 지난 17월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니보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2020년 9월 수출용 허가를 받은 이후 3년 만에 정식 허가를 받고 국내 판매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뉴메코가 뉴럭스의 허가를 받았다. 뉴메코는 메디톡스의 계열사다. 뉴럭스는 메디톡스 3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뉴메코 측은 “뉴럭스는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비화학적 처리 공정을 통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함은 물론, 최신 제조공정을 적용해 생산 수율과 품질을 향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수출용을 포함해 총 40종으로 늘었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의 상업화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2017년에는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모두 휴온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네톡스 등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정식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대웅바이오가 에이톡신주를 허가받았다.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뇌졸중 관련 상지 경직의 치료’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사실상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쌍둥이 제품인 셈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기업은 총 17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았다. 2019년부터 5년 간 23개 제품이 허가받을 정도로 최근 시장 진입 시도가 활발하다. 지난 3년 간 총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활발한 시장 진입 동기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2015년 788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4배 가량 증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액은 매년 높은 성장 흐름을 보이다 지난 2018년 2039억원에서 2019년 1985억원으로 2.7% 감소하며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2023-09-22 12:12:41천승현 -
한미 국내최초 자이티가 제네릭 출시…오리지널 반값[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의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특히, 오리지널 자이티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아비테론정500mg'이 다음 달 1일 급여 등재된다. 이 제품은 자이티가와 같은 성분 제네릭으로, 후발의약품으로는 최초의 급여 등재 품목이다. 상한금액은 정당 8537원으로, 자이티가 상한금액 1만6780원의 거의 반값이다. 제네릭 산정기준인 오리지널 53.55% 수준보다 낮다. 한미약품 측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자이티가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가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네릭 품목이 허가받지 못한 데는 생동성시험의 난이도가 컸기 때문이다. 한미는 생동성시험에 성공하며 퍼스트 제네릭 타이틀을 획득했다. 아비테론은 자이티가와 적응증이 동일하다. 효능·효과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야 한다 등 3가지이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자이티가의 얀센이 3번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본인부담금 30%)를 필수급여(본인부담금 5%)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급여 확대가 되면 아비테론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티가는 작년 국내에서 아이큐비아 기준 21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2023-09-22 12:05:36이탁순 -
재고 반품에 약가인하까지…연말 차액정산 대란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대규모 의약품 반품에 따른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돌아오는 연말에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약사회가 추진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제약사의 정산 결정만 남아있는 데다, 7000여 품목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작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올해 연말 직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국의 신청과 도매업체들의 수거, 일부 정산은 마무리 된 상태로 최종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남아있는 상황. 약사회의 협조 요청과 협상 과정을 거쳐 8월 기준 정산을 약속한 제약사 147개사인데 이중정산율 100%를 약속한 곳은 106개곳이다. 반면 이번 약사회 반품 사업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제약사는 39곳인 데다, 협조를 약속한 147개 제약사 중에서도 정산율을 낮춘 곳이 40여곳인 만큼 약사회는 반품 사업을 마무리하는 10월까지 정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들 제약사와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9월 5일 시행된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차액정산 작업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행된 제네릭 약가인하 건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함에 따라 약사회는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에 낱알 재고를 포함한 100% 정산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실제 회원 약사들에게도 이번 9월 5일자 시행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경우 낱알까지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100% 정산, 낱알 재고를 인정한 정산을 허용할지 여부다. 실제 약사회는 현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의 경우 제약사들에 100% 정산율을 기준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21일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는 제약사 별로 약속한 정산율을 기준으로 A, B, C등급을 나눠 추후 대응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류인 A등급의 경우 사실상 약사회에 100% 정산을 약속한 제약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에 재고를 실물 반품했거나 서류상 반품을 시행했더라도 약국에서는 실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은 “사업 말미까지 최대한 협상하려 노력하겠지만 끝내 미참여하거나 정산율을 100%로 책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약국이 100%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불용재고 반품 사업이 시도됐고, 관련 데이터가 남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사회 반품 사업과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시행 전반을 보면 최종 정산을 두고 제약사와 약사사회 간 동상이몽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서는 약국 차액정산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약사회 공지 등으로 100% 정산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어 추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2023-09-22 12:00:08김지은 -
약사회, 국가유공자 가정 방문해 맞춤 복약지도 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대상 나눔사업 일환으로 가정 방문 맞춤 복약지도를 전개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여약사이사 이성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약사들은 서울남부보훈지청 관할 지역 내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복약지도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나눔상자에 담긴 의약품 구성 내역, 의약품의 복용법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자료도 제작해 활용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은주 부회장은 “전달드린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함께 기존 복용중인 의약품 상담에 유공자분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약사직능의 사회 참여방안을 고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눔사업에는 여약사위원을 포함해 24명의 약사가 참여했으며 남부보훈지청 소속 국가유공자 어르신 76개소 가정을 방문했다.2023-09-22 12:00:04김지은 -
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추진한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던 종전과는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소 취하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변호인은 "과기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실증규제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 신청을 하면 빠른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 취하 등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소 취하 등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권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측은 "추석 이후 과기부에 실증규제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9-22 11:57:05강혜경 -
동성제약, '광면역 암치료제 및 치료장치' 특허 취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특허청으로부터 ‘광면역 암 치료제 및 치료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허는 ‘저출력 레이저 요법(LLLT: Low Level Laser Therapy)’이라고 명명된 암 치료법으로 기존 광역학(PDT) 치료가 암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과는 달리, 혈관 내 혈액에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해 면역을 증가시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한 광과민제 ‘클로린 e6’는 상기 레이저와 동시에 혈관에 주입되어 IL-4, IL-10, TNF-α 및 IFN-γ의 발현을 증진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광역학(PDT) 치료는 물론 저출력 레이저 요법(LLLT: Low Level Laser Therapy)을 활용한 치료법으로 빛을 이용한 암 치료에 또 하나의 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9-22 11:55:14노병철 -
약국 가루약수가 건당 650원→투약일수당 30% 가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약 수가가 건당 650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투약일수당 조제료에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어제(2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는 3일치와 90일치 장기 처방에 동일하게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다. 방문건당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에 들어가는 업무량과 비품들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수가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종병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이 가루조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엔 부족한 보상이라는 지적이었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내년 약국 수가로 계산해보면 만약 3일치 가루조제가 나올 경우 조제료 2530원의 30%인 760원, 20일 처방이 나오면 조제료 7610원의 30%인 228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또 91일치 이상 가루약 처방이 나오면 47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기존 정액제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가루약 수가 개선 관련 고시개정 시점과 적용일, 달라지는 가산 체계 등에 대해 추후 세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2023-09-22 11:49:53정흥준 -
심야 6세 미만 환자, 병원·약국 보상률 100%→20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이 2배 인상된다. 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기본진찰료 보상은 100%인데, 200%로 오르며 약국 심야가산 역시 200% 인상된다.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조제 수가도 상향 조정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공개했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현재 병·의원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인데, 앞으로는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급한다. 약국 심야가산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해 가루약 수가를 개선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하는 식이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 원→’24. 61억 원)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 원→’24.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 지원=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9-22 11:45:33이정환 -
진흥원,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 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현황과 수준을 점검하고 메타버스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1장(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메타버스 기술과 활용)에서는 기존 문헌고찰 등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념, 특징, 유형,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3장(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활용)에서는 보건의료 메타버스의 개요, 시장 전망, 국내외 기업 현황,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제4장(보건의료 메타버스 특허분석)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분야(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의 특허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메타버스 적용 수준을 파악하고 제5장(보건의료분야 메타버스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에서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혁신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제언이 제시됐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이행신 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보건의료분야의 메타버스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좋은 근거 자료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내 ’동향과 정보-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9-22 11:37:07이혜경 -
요양기관 실손청구 대행 의무화...행정부담 늘어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놓았다. 법안 추진 14년만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청구되지 않은 소액 실손보험금을 보험업계는 매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에 전송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급종합병원에는 1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실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별다른 절차나 불편 없이 요양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민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보험사나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2023-09-22 11:32: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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