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서울 봄눈피우다의원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5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Excellence Award)'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한 해 동안 휴젤의 히알루론산(HA) 필러 브랜드 더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어워드로, 정품·정량 원칙을 지키며 안전한 시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의원 및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더채움(수출명: 더말렉스(Dermalax)/레볼렉스(Revolax)/퍼스니카(Persnica))은 다양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라인, 9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제조 조건을 요구하는 유럽·중국을 포함, 전 세계 48개국 이상에 진출한 글로벌 필러다. 봄눈피우다의원은 더채움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한 병원으로 선정되며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봄눈피우다의원 송준호 대표원장은 "만족도 높은 시술 결과를 위해 오랜 시간 시장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퀄리티 높은 시술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며 "안전한 필러 시술은 제품은 물론, 시술하는 의사의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채움과 함께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봄눈피우다의원은 분야별 담당의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미용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문화재단(안국약품)은 과천 본사 내 AG갤러리에서 이달 27일까지 신년 테마기획전으로 곽아람 & 임현경 작가의 ‘도시와 숲의 사색’ 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AG갤러리에서 매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에게 다양한 기획전으로 전시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 신진작가들의 작품들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 2024년 선정작가인 곽아람 작가와 임현경 작가는 한국화가로서 각각 다루는 내용이 도시를 도시 바깥에서 바라보려는 시각과 그 도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공의 숲과 나무들을 가려내는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곽아람 작가는 “삶을 지켜내려는 마음과 그것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공격이 부딪히며 생기는 불협화음이 저의 작업에 가장 큰 원동력이자, 소재이고, 이야깃거리다. 미세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기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는 방법을 택했다. 대상과 멀어지면서 좁은 시야에 갇혀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광활한 우주에 작은 먼지 같은 인간 존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임현경 작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 나무를 서 있게 하는 지지대,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있는 당김줄, 나무끼리 연결하고 연약한 나무를 덮어주는 붕대와 커튼과 같은 천 등을 통해서 누군가 돌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약학대학 교수는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약학계는 신약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산업화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서 약대 교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어제(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민-관이 하나의 팀을 꾸려 바이오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1차 회의에서는 크게 인프라·R&D·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도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한다. 이외에도 ▲AI신약개발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해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해외 석학 유치와 국내 연구자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전 분야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24명의 민간 전문가와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정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성례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류성호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정재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역임한 이선희 이대 제약바이오 융합교육센터 교육개발원장, 차세대바이오단장을 맡고 있는 남진우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수의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지만 약대 교수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출범한 ‘바이오헬스위원회’에는 최선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참여했었다. 최 교수는 작년 2월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도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의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학계는 내심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다. 수도권 A약대 교수는 “바이오는 12대 국가 전략 중 하나다. 학계에서도 추천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바이오 분야에서 약대 교수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지방 B약대 교수도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제품화되고, 사용자 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 전반을 놓고 보면 약대 교수가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약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약학회는 국가바이오위 민간위원 위촉 발표 이후 관련 의견과 질의를 과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보다는 제조 인프라와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약학계 전문가가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지방 C약대 교수는 “신약 개발보다는 항체, 단백질 치료제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바이오의약품을 주력 산업 중 하나로 갖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톤 화물차량이 세종시 아름동 소재 약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등 점검에 나섰다. 사고는 22일 오후 8시 45분경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해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영업시간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국 출입문과 통유리 등이 깨지면서 시설물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화물차가 길가에 주차해 둔 자가용을 밀고 약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해당 약국 약국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구체적인 피해액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문 등은 완전히 파손됐지만 의약품 등의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는 설날 연휴 기간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는데, 설날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로 더 준다. 설 당일 문을 연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 수가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공휴 가산 지원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과 2월 1일, 2일로 총 8일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가 내달 1일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500만원에 달하는 1인당 연 투약비용은 급여확대 시점부터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 지난 16일 중대본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도 의결했다. 먼저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한다.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병·의원, 약국 공휴가산은 30%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병·의원 진료비는 3000원,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 설날 당일인 29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30% 가산을 90%까지 가산하는데,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정책 추가 가산한다. 다잘렉스 건보 확대 오는 2월 1일부터 다잘렉스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상한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때만 급여가 적용됐었다. 2월 1일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다발골수종 환자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성과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20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건정심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 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 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 입법예고 만료 기한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한 공은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 집행부가 시작 전부터 ‘대체조제’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대체조제 통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법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되게 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를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작업을 해 왔던 국회 관계자들로서는 뒤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회 대관에도 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된 반면,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전에 시규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약사회도 별다른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 변경 시기에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회로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떠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공법인 법 개정으로도 우회로인 시행규칙 개정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일선 약국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통과된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행 방안이나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3월 이후 입법예고가 만료되고 시행일은 9개월 후로 잡은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은 차기 집행부가 복지부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 첫 행보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23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성표 회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와 의료대란, 불경기 등으로 인해 회원 약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성남시약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순례 자문위원이 참석해 신상진 시장과 환담했으며, 원활한 약무정책 논의를 위해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순례 자문위원(전 국회의원), 신유진 신임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 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