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정부를 향해 신속 급여를 요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국회 결정에 수긍하며 신속 급여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지난 18일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폐암약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이날 소위원들은 타그리소 등 약제 관련 안건에 대해 바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향후 타그리소 1차 급여 등 약제 청원 이슈에 대한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복지위가 계속해서 청원 진행사항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취지다.타그리소는 폐암 1차 치료에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데도 급여가 되지 않아 비싼 약값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국회 청원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복지위 청원소위에 상정된 이유다.특히 타그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 치환변이 된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와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제로 시판허가를 획득했지만 급여는 2017년 12월 5일부터 2차 이상 치료제에 대해서만 인정된 상태다.현재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심사는 올해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확정한 상황으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단-제약사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해당 청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로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복지부와 심평원은 타그리소 1차 급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심평원 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심평원은 "향후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평소위, 약제급평위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심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원소위 심사 현장에서도 소위원들의 타그리소 1차 급여 타당성과 긴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위원들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급여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박 차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 급여를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해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법안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도 의료법령, 약사법령, 의료급여법령을 통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공단·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목적이 있다.최근 공단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대상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하고, 보건의료 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공단과 심평원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에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과 같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법안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타 법령에 의해 처분 통보를 받아 진행된 지급정지 등 후속조치가 보다 원활해지고, 법령 간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결핵 치료에 쓰이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단일제(과립제)에 대한 소아 용법& 8231;용량이 품목갱신 이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품목갱신 검토 결과 일본 허가사항을 근거로 소아 용법·용량 허가사항 외 나머지 허가사항은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닥이 잡혔다.현재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품목갱신을 진행하는 품목은 동인당제약의 '동인당파스과립'으로 성인은 1일 10～15g, 2～3회 분할 경구투여로 소아는 1일 체중 kg당 0.2～0.3g을 2～3회 분할 투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품목갱신을 통해 소아 용량은 2회로 제한될 전망이다.회의록을 보면 식약처는 "품목 갱신 업무 수행 시 대상 품목과 외국 사용현황을 근거로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제안한 식약처 검토의견(2회 분할투여)과 다른 2~3회 분할투여 방법 및 소아의 최대 복용량 설정에 대한 추가의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품목갱신을 통해 성인 용법·용량은 유지하고, 소아는 현재 2~3회를 2회로 제안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 한 위원은 "이 약은 국내에서 연평균 3억 정도 사용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며, WHO와 질병관리청에서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등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며 "용법·용량에 있어 WHO와 질병관리청은 소아 1일 2~3회 분할 복용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소아의 경우 분할 복용이 필요하며 2회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2~3회 분할 투여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비만 소아의 경우 체중당 복용량 계산 시 성인 최대 복용량을 넘길 수도 있어 소아의 최대 복용량을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부연설명이다.약제팀에 근무한다는 위원 또한 "외국 문헌(AHFS, Martindale 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헌 중 소아 용법·용량은 기허가 사항과 같은 0.2~0.3g/kg, 2~3회 분할 투여"라며 "문헌들과 국내 허가사항이 상이하게 되면 근무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식약처는 "품목 갱신 업무 수행 시 대상 품목과 외국 사용현황을 근거로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분할 투여 횟수를 2~3회로 설정 및 소아 환자에 대한 일일 최대 투여량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관련 근거 문헌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유효한 근거가 없을 경우 현재 확인 가능한 외국 사용현황 등을 벗어나 식약처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시 해당 업체에 추가 의견을 전달하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의 품질관리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업체의 수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약품 규격서인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와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이 다른 여러 나라의 참조약전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한민국약전이 해당국의 참조약전이 되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된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 시험방법 등이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도 그대로 인정되어 국내 의약품의 수출이 용이해진다.약전토론그룹(Pharmacopoeia Discussion Group)은 전세계 약전의 국제조화 추진 단체, 현재 회원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이며 앞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약전토론그룹 가입을 위해 일반시험법·일반정보 33건과 첨가제 48건의 제·개정(붙임1~2)을 추진하고 약전에는 등재돼 있지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품목을 삭제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영문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대한민국약전에 필수의약품 25품목(붙임3)의 신규 등재를 추진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흡입제, 연속공정 등 신기술·신제형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도 도입하여 국내업체의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약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약전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수집하여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 추진이 국내 필수의약품 생산 독려,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국내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방법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을 예시로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안내 ▲심사 절차와 신청서 양식 소개 등이다.마이크로니들은 주사침보다 통증이 매우 적어 환자 순응도가 높아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가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 8231;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19일 제2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한다.올해는 소비자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의 인원을 기존 22명에서 72명으로 확대& 8231;운영하며, 전년도에 활동했던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자율감시활동을 수행한다.올해 하반기에는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컨슈머아이즈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8231;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남인숙 회장은 "지난해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 8231;과대 광고 판별,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올해는 소비자의 자율감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8231;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과 소통& 8231;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특히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의(Of Consumer), 소비자에 의한(By Consumer), 소비자를 위한(For Consumer)’ 식약처의 핵심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도 않는데 왜 수가를 더 줍니까.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지불·부담하나요? 제대로 된 수가 논의부터 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제도가 될 겁니다.""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대면진료보다 높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지급하면 어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겠습니까? 원칙과 수가 정책이 모순이에요"'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정부여당이 예고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제도화·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모호한 정부 태도가 의료전달체계·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데 그치는 반면, 진료수가·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첫 발을 잘못 떼면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폭증시키거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자칫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내 정립시키기 위한 의료계 당근책으로 수가를 채택할 경우 건보재정 누수와 함께 되돌리기 어려운 기형적인 비대면진료 수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화감마저 제기된다.18일 국회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관련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대면진료 수가 100%에서 30%를 추가한 130%를 비대면진료 수가로 책정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추가 수가 지급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0% 지급 취지는 환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해 주면서 환자 본인 부담은 기존대로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화 시)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복지위 여야 의원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수가 낮춰야 타당"이에 대해 국회는 감염병 대유행 당시 국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수가 지급은 수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까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이어가거나 그것보다 많은 수가를 지급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감염병 확산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수가 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의료기관들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앞다퉈 비대면진료에 매진하는 의료 왜곡이 필연적일 것이란 논리다.다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최대한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화상진료 모니터 등 첨단 IT 장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 지원 필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런 원칙은 수가 모델 책정으로까지 연계돼야 한다. 대면이 원칙이고 비대면이 보조 수단인데, 보조 수단 수가를 더 준다면 나부터도 비대면진료를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여러 군데서 나온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료 등 의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가를 더 주냐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로 추가적인 의사 행위가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 책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낮은 수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만약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의료기관 내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령으로 의무화 된다면 여기에 드는 고정비용이자 초기 설치비를 일부 예산지원할 수 는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아닌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 번 책정하면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건보재정에 영구한 영향을 끼친다"고 피력했다.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소위원 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감염병이 사라지면)수가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 건보재정도 든든해지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유지돼서 일거양득이란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냐)"며 "갑자기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묻는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만약 비대면을 하면 오히려 의사 피로가 덜 할 것 아니겠나. 수가가 좀 낮아지는 게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면진료 때 100명의 환자를 본다면, 비대면 환자를 30% 허용한다면 130명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의사도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볼 기회가 생기니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때는 감염병이란 특성 상 환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도화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자 선택에 의해 그만큼 의료기관도 시간이 절약될 텐데, 수가는 낮아야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 처방일 때는 수가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면서 화상진료 등 비대면 시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의료계는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지금 130%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병원진찰료에는 병원관리료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환자가 화장실도 안 갈 수 있고 불을 덜 켜도 되고, 다른 직원도 안 만나도 된다. 수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30% 추가 지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소위 질의에 비대면 수가 책정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수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할 특단의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의료인들은 오히려 대면만 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까지 하는 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수가를 지금보다 더 달라는 비공식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수가 150% 가산안 확정한 의사들의사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연구·제시하는 과정에서 수가 모델을 1안으로 '대면진료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 150% 가산'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다.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데다가, 전화상담관리료 30%를 가산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다른 국가보다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총 진료 시간과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실제 의협은 지난해 4월 열렸던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의협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 오진 위험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한다"며 "수가가 (대면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의협 의정연, 비대면진료 필수조건 중 지원 조건 및 절차 조건 제안 내용. 전혜숙 "해외는 건보료 절감이 목적…당정 150% 고민, 건보재정 좀 먹어이런 가운데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제대로 획정하지 않거나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제도화 하면 건보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을 좀 먹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건보체계를 흔들기 시작하면 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 걸림돌 없는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건보료 폭증, 병원비 폭증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전 의원은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금의 정부여당안이 만성·경증질환 여부나 급여·비급여 의약품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건보재정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대면보다 130~150%까지 확대하는 이상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다수 의원들이 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다. 해외의 비대면 도입 목적은 보험료 절감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 수가 모델은) 수긍이 어렵다"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외에도 과잉의료, 의료쇼핑, 책임소재 불분명, 지방의료기관의 소멸, 지역별로 상이한 제약 납품 업체, 복약지도 권한 침해, 사후통보 시스템 누락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을 좀 먹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부과하게 될 수수료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중 누가 낼 것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또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면 오르는 건보료와 재정 누수는 누가 해결하나.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비대면진료를 단지 편하다고 허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 수가 모델을 발굴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등한 130% 수가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추가로 얻게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식약처에 근무한지 34년째다. 22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라오는 걸 봐왔다. 제약산업은 (식약처와 같이)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품절약대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유통구조의 문제 개선과 생산·수입물량 확보 등에 대해선 식약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2년 동안 코로나19로 시험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날록손염산염' 재평가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조만간 임상재평가 결과서가 제출되면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슈가 됐던 품절약 대책마련부터 의약품재평가, 국내 제약업계와의 파트너십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강석연 국장.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안전국의 규제 개선 성과와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가 배석했다.강 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다"며 "제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역점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안전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와 감기약 수급안정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역점을 뒀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를 전년도에 마무리해 약 4만6000품목의 약 62%를 갱신했다.안영진 과장은 "올해는 의약품 글로벌 리더 GPS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약품 규제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약으로부터 반대 성명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안 과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이 2016년 처음 지정된 이후 500개가 넘었다"며 "지난해 2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 120개 정도의 재정비 목록을 선정했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고, 강 국장 또한 "제도를 정비하며 나아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과 품절약대책협의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DCT) 국내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품절약대책협의체는 현재 실무회의를 2차례 했고, 식약처가 담당하는 공급중단의약품과 약사회 등이 요구하는 유통의 불균형 의약품을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까지 협의됐다"고 말했다.지난달 '세프테졸나트륨제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왼쪽부터)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는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해 현재 허가받은 3가지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요구했다"며 "임상시험이 코로나19에 따른 시험대상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다소 지연된 경향이 있으나, 정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상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게 제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다만 임상시험 결과 제출일 등 향후 일정은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밖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기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감안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기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개정을 통해 사망보상금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숙이 용인 수지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22대 총선을 향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용인 수지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서정숙 의원은 용인 수지를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하며, 입법·예산을 다룬 경험과 정부여당과 맺어온 탄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을 발전시킨다는 포부다.서 의원은 노년·장년·청년이 함께 건강·행복·힐링 키워드를 공유하고 어울리는 수지, 빠르고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 수지,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수지를 만드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18일 오후 3시 서 의원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욘지(포은대로 441, 성지빌딩 5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약중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약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서 의원은 "용인 수지의 변화를 수십년 지켜본 진짜 수지주민으로서, 발전방향과 주민 니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복지위, 예결특위에서 일하며 쌓은 입법·예산 경험과 탄탄한 정부여당과의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의 더 큰 꿈을 원활하고 차칠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찐 수지 사랑을 토대로 노장청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힐링 수지, 빠르고 편안히 소통하는 사통발달 교통 수지를 만들 것"이라며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품격있는 수지를 실현하는데 모든 입법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전인건강 대한민국이란 꿈을 실천하기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는 수지 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수지의 꿈을 민생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대독),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김정숙 전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을동 전 최고위원, 이채익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최재형 국회의원(서울종로), 정경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정우택 국회부의장·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영상축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인선 국회의원·김옥이 전 국회의원(축하메시지)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를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 임원이 자리했다.용인지역에서는 용인지역 당협위원장(김준연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범수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근기 전 용인정 당협위원장(현 새마을대학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단체 인사와 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