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를 지난달에 이어 진행할 만큼의 부작용 대책 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에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15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제1법안소위에서 다룰 64개 법안을 확정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이 확정한 1소위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졌다.이로써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 기간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는 곧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법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시점도 늦춰짐을 의미한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8월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복지부를 향해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김원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했을 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흡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범위가 넓다는 비판을 제기했다.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후 우려점을 사후 개정하자고 피력했다.당시 복지부와 여야 의원 간 상충지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비대면진료 법안 보류 판정으로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당시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법안을 심사해봤자 진전 없이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지부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게 야당 입장으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안건 협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끼워 넣을 순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6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승인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약제 처방 억제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열린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효능을 가졌어도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은 생동성 평가만 한 제네릭약제 보다는 연구가 많이 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국이 제네릭 약가 책정을 계속하고 있고, 비싼 약에 대해서는 1년간 효능을 검증한 다음 절반 등을 돌려받는 절감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약값이 오르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약값 억제 정책으로 그는 승인 시작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예전에 5원 짜리 고혈압약도 많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저렴한 약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자리를 고가약들이 채우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 등 승인 시작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건보공단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화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약제 사용량 억제 방안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약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특정질환에서 약 처방, 종류, 고가약 여부 등은 반드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약제 처방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도 약제 복용이 늘수록 화학물질이 쌓이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원에서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적정진료 유도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 이사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재임기간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특별대응단장으로,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전환에 일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15일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65381;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고 유망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에 나선다.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다양한 수요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제약,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테마로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의료를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협이 주최하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 SW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칭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매칭데이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의료AI, 사물인터넷(IoT), 인지재활, 비대면진료, 임상연구 플랫폼 등 분야의 디지털헬스 공급기업 10개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기업별 제품& 65381;서비스 개발현황과 핵심역량, 협업모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협업과 투자유치 확대 등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현장 매칭 상담도 진행된다.참여 업체는 뉴로핏, 마인드허브, 미라벨소프트, 블루앤트, 지티에이컴, 포스처에이아이, 프로메디우스, 플랜비포유, 케어랩스, 휴먼스케이프 등이다.산업부는 디지털 헬스 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칭데이 행사를 지속 개최하는 등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기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을 16일 더케이 호텔(The& 8231;K Hotel) 3층 거문고 A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은 암 진단,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이 접목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의 성능평가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소속 총괄 국제간사인 레지나 가이어호퍼(Regina Geierhofer)의 '인공지능 표준화 비전과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네이버(Naver) 나군호 소장이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식약처는 '미래 인공지능& 8231;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규정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세부 세션에서는 암, 디지털 병리 등에 대해서 폐암, 유방암 진단, 디지털 병리학 기반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고, 치과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이 소개 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종홍 박사가 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의 옥외간판 모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의약품을 광고하려면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개정안을 보면,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4항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구체적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다만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는 기존처럼 광고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또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음성·음향·영상·물품 등을 사용해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릴 수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추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인 1조1784억여원 중 납부된 금액이 약 785억원으로, 납부율이 6.66%로 저조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납액이 1조원을 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취지다.특히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이 약 56%에 달하는 문제 역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으로 많았다.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 순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쟁점으로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금이 6.66%로 납부율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실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4300만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역시 총 1조1784억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14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6.66%로 저조했다. 미납부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해 납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다. 패소는 6건으로 승소 건수에 비하여 패소 건수가 높았다.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 19건, 소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가 필요했다.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약가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의 약가인상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인상 건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염산염 60mg 성분 4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 안건이 지난 6일 약평위를 통과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의 비충혈 완화에 사용된다.이 성분 제제는 작년 말부터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국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지난 5월에는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균등 공급을 실시해 약국당 1병(500정)씩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더불어 감기·독감 환자도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당시 대한약사회가 전국 개국약사 25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가장 수급이 어렵다고 답해 공급 정상화 1순위 약제에 오른 바 있다.일각에서는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동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급여목록에 등재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4개 품목이다. 코오롱제약 '코슈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있다. 이 가운데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상한금액 정당 2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당 23원이다.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안건은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대응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공단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약가인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작년에는 수급이 불안정한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오른 90원으로 1년 간 인상한 바 있다. 12월부터는 70원으로 조정되는데, 제약사들은 약가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생산 증대를 약속했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식약처가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UNODC가 인정하고 이를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식약처는 2024년부터 이를 신규사업(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우수한 식의약 행정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경험이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협력하며 상호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해외 국가에 구축·지원할 수 있게 돼 우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오 처장은 마약류 문제가 국민의 일상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고 이로 인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Schweizer Haus Hadersdorf, SSH)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미국 뉴욕 소재 마약중독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방문에 이어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이번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 방문이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안전관리와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에 적극 대응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기간 동안 의약품 물류업체가 휴무임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8일 동안 센터 의약품 출고가 자동휴무된다고 밝혔다.따라서필요한 의약품은 9월 25일 오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센터 이용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여 센터 공급의약품 사전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환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의약품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8일간 의약품 출고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해당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공급절차 등 문의사항은 전화(02-508-73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