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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공의대·지역의사법 당론 채택…간호법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할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여당과 정부 협의가 이뤄질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당론법안에서는 제외됐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진성준)는 당론법안을 공표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공공의대설립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다.지역의사양성 법안은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 선발·교육·의무복무·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했다.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 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더 여유를 두고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에서다.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가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며 법정단체로서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2024-06-15 06:01:13이정환 -
차기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윤유경 김해지사장윤유경 신임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윤유경(51) 김해지사장이 임명됐다. 현 정해민 실장은 종로지사장으로 이동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7월 1일자로 1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약제관리실을 이끄는 실장에는 현 김해지사 윤유경 실장이 전보 발령됐다. 윤 실장은 행정직 1급으로, 약무직은 아니다.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종로지사로 이동한다. 정 실장은 2022년 1월부터 공단 초대 약제관리실장으로 일해왔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약제를 관리하는 약가관리실 만들고, 이듬해부터 약제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했다.한편 약제관리실 박종형 신약관리부장은 1급으로 승진돼 부산북부지사장에 임명됐다.2024-06-14 18:19:48이탁순 -
여 "의정갈등 중재…의협 "이해 폭 넓힌 시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 면담을 가졌다.임 회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의협에서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과 환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의사들은 원래 본인들 하던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상황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이 더 커지지 않아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건 제가 국회에 오기 전이고 지금부터 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45년 동안 의료보험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환자와 어렵게 고생하는 의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답했다.면담 직후 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소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임 회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인 의원은 면담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전언이다.이에 임 회장은 언제든 소통하겠다며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2024-06-14 16:36:45이정환 -
"식약처 수수료 현실화 시급…제품화 상담도 유료화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속한 식품·의약품 제품화를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수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규제과학혁신법과 제품화지원 국내·외 현황'을 발표했다.권 교수는 식약처의 규제과학혁신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 내용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선공개가 이뤄졌다.지난해 식약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하고,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권경희 교수가 14일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규제과학혁신법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권 교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가운데 제4장 제품화지원 제11~13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신속한 의료제품 등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 수수료는 '사전 검토'에만 부과되고 있다. 전자민원 기준으로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신청은 301만2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206만4000원,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신약 외 의약품 100만4000원, 그외 의약외품 50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국내 제품화 지원 수수료는 약사법에 근거해 사전검토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유럽, 미국 등에서 허가·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미국 FDA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User fee'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FDA가 공중보건, 환자안전, 투명성의 이슈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규제제품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권 교수는 "미국은 수수료를 5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공식 상담에 대해 FDA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허가·심사 신청 시 수수료 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제품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는 건 수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결과 같다. 우리나라도 제품화 지원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사전상담과 사전검토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앞으로 국내에서 제품화 지원에 관한 수수료 부과를 결정할 때 방식을 고민하거나, 제품화 지원의 범위를 제품관리 전 주기에 필요한 상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FDA 상담 운영사례가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다.유럽과 일본의 제품화 지원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유럽의 경우 의약품 개발자는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의약품의 초기 개발단계 또는 이후 시판 후 단계에서 학술상담 또는 계획서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최초요청의 경우 수수료가 임상1상 5만1800유로(7600만원), 임상2상 7만7900유로(1억1600만원), 10만3800유로(1억53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다만 학술상담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EMA는 연구 결과를 '사전 평가' 하지 않으며, 이약품의 유익성이 위해성 보다 더 큰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학술상담의 내용이 시판 허가 시 내용으로 보장하지 않는다.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현황. 권 교수는 "유럽 EMA는 시판 후 단계에서도 학술상담 또는 계획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혁신제품 등의 새로운 개발 시도도 중요하지만 시판된 제품을 적절히 관리하고 시판 후 단계에서 생성된 근거를 이후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판 후 단계에서 상담도 규제적 지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일본 PMDA는 각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고 상세하게 상담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며, 가각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권 교수는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품화 지원의 대상이 식품, 의약품 등으로 확대되고 제품화 규제지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만큼 제품별 상담분야 정비 및 절차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제품화 지원 업무량을 산출하고 수수료 책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또한 효과적인 제품화 지원을 위한 담당 인력 및 예산 편성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24-06-14 12:44:28이혜경 -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의대·부속병원 신설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지방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을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법안은 국립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국가가 국립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과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 대비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인원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환경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6-14 12:41:29이정환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14 10:10:20이혜경 -
여당 의개특위, 임현택 회장 만난다…"의정갈등 중재"인요한 국민의힘 의개특위원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면담을 갖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 문제해결과 중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의힘 인요한 의개특위원장실 관계자는 "의사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서부터 의정갈등, 의료공백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의협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면담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에 큰 갈등을 겪으면서 개별 상임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분야별 민생현안 특위를 가동해 의정활동 공백을 메우고 있다.국민의힘 의개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연착륙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인요한 위원장은 의개특위 첫 활동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 면담에 나선다. 다만 면담 당일 현장 스케치 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한다.인요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개특위는 정부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살피고 여당으로서 환자단체, 의료계, 정부 간 중재·조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의협을 만나 의정갈등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수렴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원 구성 난항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임위 대신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위 여당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명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2024-06-14 06:25:55이정환 -
종근당, 듀비에+자디앙+메트포르민 복합제 개발 속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이 당뇨병 치료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종근당이 신청한 '건강한 성인에서 음식물이 CKD-383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CKD-383은 종근당의 '듀비에(로베글리타존황산염)', 한국베링거잉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제2형 당뇨병 1차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을 합친 3제 복합제다.종근당은 3제 복합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CKD-383와 관련한 1상 임상을 진행해왔다.CKD-383는 로베글리타존 0.5mg, 엠파글리플로진 25mg, 메트포르민 1000mg의 용량으로 개발 중이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KD-501, D745, D150 병용투여 ▲CKD-501, D744, D150 병용투여 ▲CKD-501, D745, D150, D029 병용투여 ▲CKD-383 단독투여 및 CKD-501, D745 ,D150 병용투여 등에 있어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을 종료했다.이번에 진행되는 1상은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약동학적 평가로,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허가로 이어질 전망이다.종근당은 당뇨병 치료제로 국산신약 20호 '듀비에' 뿐 아니라, 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조합의 당뇨병 3제 복합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을 보유하고 있다.여기에 로베글리타존 단일제인 '듀비에정', 메트포르민과 로베글리타존 2제 복합제 '듀비메트서방정', 시타글립틴·로베글리타존 2제 복합제 '듀비에에스정', 다파글로진· 메트포르민 2제 복합제 '엑시글루엠서방정' 등 다양한 의약품으로 라인업이 완성된 상태다.지난해 7월부터는 부터는 한국MSD로부터 '자누비아' 시리즈 판권 인수로 단독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DFS 2022)'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0년 570만명을 기록했다.제2형 당뇨병이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제2형 당뇨병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2024-06-14 06:00:59이혜경 -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 '세프로틴주'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 '세프로틴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약평위는 13일 2024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다케다제약의 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씨)는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에 치료하는 최초의 사람단백질C 약제이다. 지난 2022년 국내 허가받은 이 약제는, 해당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을 치료한다.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은 단백질C가 부족해 혈액 응고 조절에 치명적 결함이 생기는 희귀유전질환으로, 신생아 400만명 중 1명꼴로 발병된다.약평위는 이 약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급여 등재 절차가 심평원을 넘어 건보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반해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신약 '캄지오스캡슐'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다음 약평위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지오스는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나온 최초의 치료제로,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해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한편, 제줄라캡슐은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선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2024-06-13 18:35:44이탁순 -
복지차관 교체인사 임박…박민수, 식약처장 물망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인사를 놓고 여러가지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차관직으로 이동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언이다.12일 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 교체가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다.임기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부부처 개각을 예고한 영향이다.먼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뒤를 이을 차기 장관 하마평에는 현 이기일 1차관이 거론됐었지만, 조 장관 유임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리를 떠나게 됐다.이기일 1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상시 2차관이었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1차관으로 근무중이다.박민수 2차관은 복지부 1차관으로 이동하는 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식약처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앞서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이 식약처장으로 발령된 바 있는 만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2차관은 정부 출범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다.박 차관은 올해 의대증원 행정과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와 대치 국면에 놓였다.박 차관 인사가 이대로 결정될 경우 박 차관은 의료정책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박 차관 후임으로는 현 대통령실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 비서관은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2024-06-13 12:36:54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