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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국내 응급의료, 붕괴 우려할 수준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 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 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 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 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9-02 15:49:50이정환 -
요양기관 공익제보자 8명에 포상금 1억8800만원 지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될 신고자는 A 치과의원을 신고했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808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B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2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9-02 14:57: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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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검출 의약품 복용 환자도 피해구제…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등 불순물이 확인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거 2019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 처럼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 상 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복약 후 부작용과 의약품 간 인과성이 입증된 환자에게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으로, 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위해의약품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불순물 검출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한 피해를 추가, 구제대상을 확대했다. 불순물 검출 등 위해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약사법 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확대 개편으로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9-02 11:34:57이정환 -
병·의원·약국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2024-09-02 11:24:21이혜경 -
CSO 교육기관 선정 '전문성·교육경험·교과목'이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전문기관과 약사 관련 단체·기관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 신청자격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올해 10월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과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여부가 교육기관 선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CSO에게만 지자체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제약사 등으로 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CSO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공모다. 교육대상은 CSO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다. 법인이 아니면 CSO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CSO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에 참여하는 CSO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국고예산은 없다. 교육기관 선정조건을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 진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 시 매년 다음 년도 교육 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전년도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교육을 끝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전문성, 교육 경험,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CSO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수행능력 40점, 교육계획·내용의 적절성 40점, 예산 적절성 10점, 피교육자 등 편의제고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수행능력의 경우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이해도 10점, 강사진이나 행정인력 등 교육수행 인력 적절성 10점, 유사 국책사업 추진경험·성과 10점, 교육수행기관 전문성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계획·내용 적절성은 교육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교육 내용의 적절성 20점, 교육일정·추진방법의 적절성 각 5점으로 배분됐다. 복지부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한다.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다.2024-09-02 11:04:12이정환 -
JAK억제제 3종, 고위험 환자 적응증 제한 이어 용법도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3종의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투여 시 고위험 환자는 저용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2022년 고위험 환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효능·효과 변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에 대한 안정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토파시티닙 궤양성 대장염 용법·용량에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 및 악성종양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제 유무에 상관없이 유지요법으로 10mg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바리시티닙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토피 피부염, 원형 탈모증 용법·용량에도 '정맥 혈전색전증(VTE),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 및 악성종양의 위험이 높은 환자, 65세 이상 환자, 만성 또는 재발성 감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1일 1회 2mg 용량이 권고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파다시티닙의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용법·용량에도 '정맥 혈전색전증(VTE),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 및 악성종양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1일 1회 15mg 용량이 권고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18개 품목이다. 여기에는 화이자 젤잔즈정, 애브비 린버크서방정, 릴리 올루미언트정 등 오리지널 약제도 포함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6월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하라는 내용을 효능·효과에 추가한 바 있다. 이 역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9월 해외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누스키나제는 면역·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JAK의 작용을 차단해 염증을 줄여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서 판매 실적도 높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화이자 젤잔즈는 129억원, 린버크서방정은 207억원, 올루미언트정은 179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2024-09-02 10:56:50이탁순 -
엔타카폰 성분도 불순물 검출…알보젠 '콤탄정' 자진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파키슨 증후군 치료제인 엔타카폰 단일제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험 항목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사를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불순물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알보젠코리아의 '콤탄정200mg(엔타카폰)'의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불순물(NDEA)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사실을 알렸다. 불순물 초과 검출 성분은 엔타카폰 단일제로 지난 4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DEA, N-nitrosodiethylamine)이 검출됐다는 업체 보고에 따라 시험·검사 결과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한시적 허용기준 설정 등 안전조치 방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도입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CPCA를 도입하고, 해당 기준 설정방밥에 따라 국내에서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다만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이나 공급중단(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인 유통 허용기준을 일정 기간 적용하면서 수급 상황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회수가 진행되는 품목은 콤탄정200mg으로 제조번호(사용기한) '2169627(2026-07-30)'에 한한다. 현재 엔타카폰 단일제로 국내 허가 받은 품목은 콤탄정200mg와 명인제약의 '명인엔타카폰정200mg' 등 2개 품목 뿐이다. 엔타카폰 단일제는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억제제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게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 보조치료제로 쓰인다.2024-09-02 10:56:02이혜경 -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에 이지원 소청과의사 임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에 이지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임명됐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에 따르면 1일 임명된 이지원 보건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의, 전공의, 임상 강사를 거쳤다. 이후 충남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보건 의료 중앙 부처에서 희귀 질환 국가관리정책담당과장직을 3년간 수행했다. 이 소장은 지역 특성에 맞춘 수급자 중심 돌봄 체계 강화, 공적 의료 보장 제도 간 연계 협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보건소는 국가 보건 의료 정책을 실제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책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의 결합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용산구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의 임상 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중앙 부처에서의 정책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용산구 보건소가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지원 신임 소장의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시야가 용산구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보건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09-02 10:06:36강신국 -
한동훈-이재명 회동…의료공백 해법 마련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법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공백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은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밀려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안건에 오르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안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시행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 대표 제안에 불수용 입장을 표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에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져 참 안타깝다.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와 이를 통한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었다. 이어 "그런 부작용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과 대화 등 의료대란 대책을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제안했다.2024-09-01 21:39:32이정환 -
치매예방약 니세르골린, 최고가 반값 수준까지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3월 전만 해도 단 2개 품목만 있었던 치매예방약 니세르골린 제제가 순식간에 늘어나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도 거의 반값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식 약가가 적용되어 최신 등재 품목의 약가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제품 급여등재에 대한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파마 파마니세르골린정30mg은 상한금액 정당 221원에 등재됐다. 동일제제 개수가 20개가 넘어 기존 최저가의 85% 수준에 가격이 매겨진 것이다. 221원이라는 금액은 최고가 424원에 거의 반값에 가깝다. 사실 작년만 해도 니세르골린 제제가 이렇게 많이 급여등재될지 몰랐다. 지난 2월만 해도 니세르골린30mg 동일제제는 오리지널 일동제약 사미온정30mg과 한미약품 니세골린정30mg 뿐이었다. 그러다 3월 3개 제약사를 시작해 지난 5월 20개를 모두 채웠다. 이에 6월부터 등재된 품목은 계단식 약가가 적용돼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금액의 85% 수준에 등재되고 있다. 이에따라 6월 등재된 한국휴텍스제약 싸미노정30mg은 38.69% 수준 금액에서 다시 85% 수준 금액으로 산정됐다. 정당 260원. 이번 등재된 파미니세르골린정30mg은 최저가인 싸미노정30mg의 85% 수준인 221원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앞으로 등재되는 품목도 최저가의 85% 수준이 되면서 상한금액은 점점 내려가게 된다. 불과 3개월만에 20개를 채우면서 후발주자들의 약가 부담이 커진 것이다. 현재 급여 등재된 니세르골린 30mg 제품은 37개에 달한다. 이 제제는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 등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에 사용된다. 올해 국내 제약사들이 이 시장에 몰려들게 된 배경에는 기존 치매 예방약들이 효능 검증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것이다. 먼저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는 임상재평가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또한 이 시장을 지배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데,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미 급여재평가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용도로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제약사들의 급여축소 취소 소송으로 급여제한 집행이 정지돼 기존 급여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도 항소심까지 제약사들이 패소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출 하락 위기가 커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연간 처방액 규모는 6226억원(유비스트)에 달한다. 경도인지장애 용도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관련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삭제된다면 시장 충격파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약사들이 니세르골린 제품을 신속하게 수혈하게 된 것이다. 이 약이 국내 처음 도입한 건 지난 1978년이다. 판매된 지 46년이 지난 만큼 안전성은 확실히 검증된 약이다. 다만, 시장규모가 커지면 보험당국에서는 또 급여 재평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뇌기능개선제 공백을 단기간 메울 수 있는 카드임에는 틀림없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니세르골린은 알파차단제로 분류되는 약물로, 혈관을 확장해 뇌와 말초부위의 혈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노인성 치매 및 인지 장애 예방에 자주 사용돼 온 만큼 기존 뇌기능개선제 대체제로 이만한 약물이 없다"고 말했다.2024-09-01 16:31: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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