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보건의료를 망라한 영리화 시도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신개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이달 안에 서발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인이 여당의 '히든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세부 실행 내용이 담겨 그간 발의돼온 서발법 중 가장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됐다. 여기서 핵심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이다.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서발법 자체로서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대기업 쏠림과 영리화 등 그간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영리화를 추구했던 전 정권 측 정치권과 보건의료 영리화를 지지하는 야당 측 일각에서 이 법안에 온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민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전문약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아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투여를 관두면서 남은 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 간 직거래를 택하는 등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개당 10~13만원대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이는 병원에서 판매 중인 가격대와 동일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목표치에 도달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용하던 니들솜과 절반 가량 사용한 제품, 새 제품 두 개를 합쳐 29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 판매자는 "주사 맞는 느낌도 없다. 거래 내역이 많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삭센다 2개에 23만원 직거래만 가능'이라는 내용의 판매글과 1박스(5개)에 65만원 판매라는 글도 있다. 반대로 개당 10만원에 삭센다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유사체 중 처음으로 비만치료제로 개발에 성공한 의약품이다. 지난 3월 국내 출시됐으며 혈당 감소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난 점이 알려지면서 품절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품절 상태다. 병원에서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전문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개당 13~15만원에 판매 중"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되는 온라인 직거래가와 병원 처방가가 동일해 그 인기를 실감하는 한편 개인 간 직거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뿐만 아니다. 다른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삭센다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법 등을 알리고 있는 실상이다. 한 남성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보통 0.6mm부터 시작해 1.8mm까지 용량을 늘린다고 한다. 나는 현재 1.2mm를 맞고 있다"고 허벅지와 팔, 복부 등 투여 부위를 상세히 알리며 "더 궁금한 것은 쪽지나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건강 상태와 비만 정도,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 의료인의 진단 아래 처방과 투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 또한 오심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장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불면증과 담석증, 췌장염, 담낭염을 비롯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 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내분비선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syndrome type2, MEN2) 환자는 투여해서 안 된다. 16주 이상 사용 시 4% 이상 체중감량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삭센다는 GLP-1 유사체로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다. 식욕억제와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 체중감소 등 효과를 나타낸다. 당뇨환자가 처방받는 인슐린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저혈당인데 GLP-1은 혈당감소 효과에 저혈당 부작용이 적어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불법을 일삼는 의료기관들의 개설자 처벌을 강화해 건강보험 진입 자체를 막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두드러지는 부분은 처벌조항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내려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이다. 요양급여비 착복 건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재 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법률 개정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또한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같은 생각이었다. 건강보험 정책 개발·연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연구소와 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제3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이 연구원장 처럼 '노(NO)'를 말한 것이다. 허 소장은 21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두 기관의 연구조직 업무 중복 문제는 실제 존재를 하든, 안하든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며 "하지만 통합이나 공동연구소 설립 등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일부 연구나 정책 개발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이 설립되고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세미나를 들었다. 허 소장은 "첫 시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세미나에서 공유하면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아젠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두 기관의 연구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돼도 다른 지평의 아웃컴을 내리라 본다"고 했다. 첫 번째 공동세미나는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노인의료비 현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게 목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최근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또한 처음 시도된다. 허 소장은 "연구소 3명, 연구원 3명이 참여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며 "중복연구 방지뿐 아니라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 연계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문재인케어 지출효율화를 위해 4개 과제가 수행 중으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 ▲MRI·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등 3개 연구과제는 9월 말에 종료되며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은 10월 31일 종료된다. 허 소장은 "이들 연구 결과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수가 손실 보상방안 마련이나 MRI와 초음파 예비평가 등 적정성 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발사르탄 내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중국 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EMA는 제지앙텐위(Zhejiang Tianyu)의 유럽약전규격합치 인증서(CEP)를 정지했으며, EU 내에서 발사르탄 원료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EP는 발사르탄 품질이 유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서다. EMA에 따르면 이달 제지앙 텐위사의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됐다. 농도는 앞서 제지앙화하이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EMA는 제지앙 텐위의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EU 내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했다. 앞서 EMA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는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CEP를 정지해 유럽 내 공급을 금지시켰다. EDQM은 1964년에 창설돼 유럽 국가에서의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품질 기준을 정한다. EMA는 "NDMA와 관련한 발사르탄 검토는 계속하고 있으며, EDQM과 국제 파트너, EU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지앙텐위사 발사르탄 원료약은 국내 수입됐으나 NDMA 검출 잠정 기준인 0.3ppm 이하로 확인됐다.

양재모 전 연세대의료원장(사진)이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발인은 오늘(21) 오전 8시에 이뤄졌다. 양재모 교수는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한 예방의학의 태두로서 한국전쟁 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인구문제를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도입으로 해결한 인물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눈부신 역량을 발휘했다. 양 교수는 1919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의과대학 재학 시 신탁통치반대운동, 한글 보급운동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1953년 봄부터 세브란스의과대학 위생학 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미국 미시간대학교에 유학하여 보건학석사를 마치고 1955년에 귀국, 의료정책과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에 매진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단법인 가족계획협회를 창설(1961)해 적극적 활동을 펼쳤다. 양 교수의 활동으로 가족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활기를 띄었으며, 불과 수년 만에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돼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1965년, 국제연합 자문위원으로 인도에 3개월 간 주재했고, 이듬해에는 6개월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초빙교수와 2개월의 미시간대학교 인구연구소 초빙교수로 활동을 했다. 1967년에는 세계학술원 회원이 됐다.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양 교수는 대한가족계획협회(現 가족보건복지협회) 창설자로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2년부터 4년간 연세의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학의 개념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강화지역사회의학사업을 통해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교육 및 지역사회의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1977년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으로 일했으며, 1979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4년제 보건과학대학을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 1982년에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광혜원 100주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등 철학 있는 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가족계획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국민훈장 목련장(1972)을 받았고, 평생 예방의학과 의학교육에 봉사한 공로로 정년퇴임 시 국민훈장 모란장(1985)을 수훈했다. 1991년엔 상허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에 열린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 보건인(75 Heroes of Public Health)에 선정됐다. 대한보건협회의 보건대상(199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수여하는 오천혜(George C. Worth)상을 제1회로 수상(1999) 했으며,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수여하는 파이오니어 월드상을 제1회로 수상(2000)했다. 가족계획에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국제수준의 국영문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저서로는 (1956), (1957) 등의 교과서, (1984), 자서전인 (2001)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인 간 협진을 전제로 한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로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원격의료는 선진국도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본 또한 최근 의료계를 설득해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의원은 원격의료를 논하면서 "정부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자초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해 불용시키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 논란은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시작하지 못했다"며 "그간 복지부도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조차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이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와 연계하지 말고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원대병원이 간호사 성희롱·의사 갑질 병원으로 낙인 찍혔다. 의료연대본부(본부장 현정희)와 강원대병원분회(분회장 오종원)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한전공의협의회, 시민·여성단체와 함께 21일 오후 1시 병원 1층 로비 앞에서 '강원대병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27일 수술실 간호사 37인이 의사들의 성희롱·성추행, 갑질, 허술한 감염관리, 부당한 의사 업무 대체에 대한 내부고발 문서를 노동조합에 전달한 이후에도 병원 측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지난 7월,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인권위원회가 태움이나 성폭력이 더 이상 병원에 존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오종원 분회장은 "20년 이상 강원대병원에 다녔던 노동자"라며 "병원이 성희롱과 의사들의 갑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분회장은 "2008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대자보가 붙었고, 병원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병원을 믿고 기대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하지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심장내과 H교수의 갑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고발을 한 간호사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PA간호사 문제를 축소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오 분회장은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강요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사실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들과 양심적인 간호사들의 고백을 처벌로 넘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사들이 노조에 전달한 내부고발 문서에는 ▲회식에 불러 억지로 옆에 앉히고 허벅지와 팔뚝을 주물렀다. 장기자랑을 시켰다 ▲섹시한 여자가 좋다며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를 입고 오라고 말했다 ▲수술 도중 순환간호사가 고글을 벗겨 주려하자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는 행동을 취했다. 수술용 가운을 입혀 줄 때 껴안으려 했으며,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 등부위 속옷부분을 만졌다 ▲제왕 절개 수술시 수술을 하는 중간에 본인 얼굴에 있는 땀이 나면 수술에 들어가 있는 소독간호사의 어깨, 팔, 목 등에 닦았다. 모멸감을 느꼈다 등의 상황이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강원대병원 또한 21일 입장을 발표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 별도의 '수술장 근무환경개선 TFT'를 구성했으며, 14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상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수술장 내에서 일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던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대병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지난 시절 잘못되었던 관행들, 폭언과 폭행, 성희롱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술실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룬 회의록과 관련 자료, 정보 등이 15일 안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보공개 방침대로 관련 자료와 회의록 등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회의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너무 적시에 공개하면 (건정심) 위원들이 의식해서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성,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 15일 이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