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종류와 관계 없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시키고 5년 내 면허 재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자 성폭행과 대리수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의사들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이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의사가 중대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서삼석·오영훈·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오는 29일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GSK 리큅정 등 36품목이다.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0.25mg, 1mg, 2mg, 5mg)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에 "다른 도파민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일일 투여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이 약의 치료를 중단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수정된다. 또한 특발성 파킨슨씨병 임상시험 중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에 신경계 단독요법·보조요법 약물이상반응으로 '급작스런 수면'이 추가됐다. 다른 도파민성 요법과 마찬가지로 시판 후 조사에서 극도의 졸음과 갑작스런 수면 발생이 주로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문구 중 '매우 드물게'가 삭제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 변경된 것으로는 "주로 파킨슨씨병을 가진 환자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낮시간 동안 극도의 졸음이나 갑작스런 수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등이 삭제·신설됐다.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사항도 여럿 추가됐다.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KMH 사업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이 복지부와 진흥원의 KMH 사업실패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KMH 자산평가에서 1주당 6000원대 주식이 174원이 됐다. 전문인력과 수익창출도 부족했다. 결국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MH에 대한)지원금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며 사업 실패를 추궁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를 지명하고 "복지부는 매년 11억원(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KMH가 맺은 18건의 MOU중에 대부분 사실상 중단됐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KMH는 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감소하지 않는 여성흡연자를 위한 금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여성흡연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문구에 임신 영향 등 경고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남성이 40.7%, 여성은 6.4%다. 남성은 감소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여성흡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 더 심각하다. 폐암 사망률도 남성에 비해 2배 높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 문구에 여성흡연자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을 꼬집었다. 이에 조인성 정보원장은 "여성 대상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담배갑 경고문구 검토, 여성흡연자 금연교육 강화,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 경로 차단 등에 대해 노력하겠단 뜻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혁창업센터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지난 8월말 기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 단계(실질적 예산지원 단계) 진입 기업은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유치 등 구체적 실적을 가진 기업은 총 7건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업센터의 지원 목표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산업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현황을 보면 연간 600개 이상 기업이 창업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2022년까지(누적기준) 1000개의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창업기업을 600개로 가정해 단순합산해도 5년간 신규 창업기업은 3000개다. 3분의1만 센터에서 관리기업으로 다루는 게 과연 현실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비창업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다. 창업센터가 관리중인 106개 기업의 법인 설립일은 97개는 기존 기업이다. 단 9개 기업만이 예비창업단계였다. 지난 2월 진흥원 이사회 상정 안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설치'를 보면 센터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보건의료인·연구자 등이 창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의원은 "검토 당시 의도는 창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는데 예비창업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임상의과학자(의사·의과학자)들이 '리스크테이킹'을 통한 창업 지원도 요구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예비창업단계 우수기술 지원도 강화하라는 것이다. 센터 사업 예산은 보건산업 사업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이 핵심이다. 발굴 단계에서 이뤄지는 멘토링은 기업이 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무료로 지원된다. 그러나 2019년 예산은 올해 수준인 12억9000만원으로 동결되고, 임상의과학자 사업화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보건산업분야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은 진흥원의 역할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이라며 "센터가 멘토링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을 정부 지원 채널에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5일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에 따라▲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정보 상호 제공 ▲공공의료 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분석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충의 심평원 서울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2014년부터 이루어졌던 양 기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업무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일었다. 오늘(16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다. 장정숙 의원은 자신이 '비리고발 전문'이라며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봤나.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을 열어보니 판도라의 상자 같다. 파헤쳐보니 놀라운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영찬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 원장이 "(선정 과정에서)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복지부 장관부터 원장, 담당자까지 의혹이 없다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2013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열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길병원은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허 국장(당시 과장)에게 스위트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6장을 건넸다. 허 국장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약 3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장 의원은 "2017년에만 9700만원을 썼다. 4년 7개월 간 매일 20만원씩 쓴 셈이다. 길병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돈을 주나. 이해가 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이 다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결과가 3월 26일 나왔다. 그 이전에 카드 건넨 것은 의구심이 생기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의구심이 든다"고만 말하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구중심사업을 보면 가천대 길병원은 2018년 이전에 202억원, 2019년 이후 150억원을 받는다. 총 360억원이 왔다갔다하는데 (길병원이)5년 동안 3억6000만원 주는 것 껌값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쌍하게 공무원을 믿고 산다.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단 20명을 추천했다. 최종결과는 대외비 중 대외비인데 진흥원은 당시 과장인 허 국장에게 3월 21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평가단 간사인 허 국장이 대외비 중요정보를 미리 넘겼을 가능성은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영찬 원장은 예단할 사항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개발원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근무기록 조작 ▲수당 부정수령 ▲파견직원 상대 갑질 ▲논문대필 ▲성희롱·성차별 ▲사적지시 ▲복무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인력개발원의 한 임직원은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대신 출근하게 했다. 9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114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에게 개인논문을 대필시켰다. 특히 2017년 임신 중인 파견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이 익명 신고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개발원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했지만 개발원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해당 임직원에게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는 파견·계약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불러 자동차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젊은 여직원에게 술친구 등을 요구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도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근무기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현황 점검·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과 임기가 미국 FDA보다 못해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국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미국 FDA 위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5개월인 반면 미국의 FDA는 평균 4년3개월 근무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기제가 아니니까 정권 때마다 눈치봐야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15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개편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