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을 완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밝혔다.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하기로 한 혁신방안 중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20건이다. 이 중 하나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다. 기존 규제는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금지였다.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올해 초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 40건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 맞춤형 상담에 지원한다. 식약처는 18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를 신청하기 전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 제품 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상담을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등 개선안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준비 과정에서 업체가 의료기기를 직접 설명하며 처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업체가 허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피부, 점막 등 검체 채취 방식으로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릴레이 장기·조직기증 서약 바이럴 영상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Begin Again)'이 미국 스티비어워즈 주최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비디오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최근 감소하는 장기·조직기증 서약률 증가와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제작됐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10편의 시리즈 바이럴 영상이 송출됐고 통합 조회수 는 150만 조회를 기록했다. 질본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생명나눔 캠페인이 국제 광고제 첫 출품과 동시에 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기쁘다. 향후 양질의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필요성과 생명나눔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 3만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장기 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9.95명에 불과하다. 스페인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뇌사장기 기증자 수를 보면 2013년 416명에서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이었다. 2017년 기준 인구 백만명 당 기증자 수는 한국 9.95, 스페인 46.9, 미국 31.96, 이탈리아 28.2로 나타났다. 질본은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인식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2.6% 수준이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기증희망등록은 모바일, 인터넷, Fax,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질본은 "올해 IBA에는 74개국 약 3900편이 출품해 전세계 250명의 심사위원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스티비 어워즈(Stevie Awards)가 주최하는 IBA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 사업 활동을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국제 광고제다. 제15회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은 오는 20일(현지시각) 19시부터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털 런던파크 레인호텔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총 66명에 달했다. 이 중 78%가 넘는 52명이 의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의료인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 8231;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의료급여사업 기관 평가를 통해서는 경상남도, 경남 양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8곳(시·도 2, 시·군·구 16)을 우수기관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등 25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매년 의료급여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기관 등에는 포상금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광역자치단체 중 1위(최우수기관)는 경상남도로 평가결과 총점이 89.7점으로 2위(우수기관)보다 18.5점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는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 모두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관리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전원(100%)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경남 양산시가 94.5점을 받아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장기입원관리, 의료급여심위원회 운영, 의료급여관리사 고용안정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의료급여사업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포상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하여 의료급여사업의 효과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달러(7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했다. 분야별로 놓고 보면 의약품이 22억달러(2조5000억원)으로 수출액의 3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올해 상반기(1~6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 및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71억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의 매출액(1조3천억원↑, 8.2%↑), 영업이익(529억 원↑, 2.5%↑), 연구개발비(29억원↑, 0.3%↑)가 증가했다.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일자리는 2017년 말(82만9000명) 대비 2만4000명이 증가(2.9%)한 85만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22억4000만달러(2조5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33.0%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6억5000만달러(4조원)로 30.7%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억달러 증가한 14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5개국은 독일(2억5000만달러), 일본(2억3000만달러), 중국(2억달러), 터키(1억9000만달러), 미국(1억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터키, 네덜란드 등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416.0%, 1,481.8%, 211.4%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완제의약품 수출은 1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9억7000만달러)대비 51.0% 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역시 7억8000만달러로 8.7%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8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백신 제품(8000만달러), 보톨리눔(보톡스) 제품(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110개소) 매출액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중소기업(12.5%)은 대기업(9.7%)에 비해 약 3%p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유한양행(7195억 원)이 1위를 기록했으며, 녹십자(5400억원), 종근당(4556억원), 대웅제약(4541억원) 순이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2%, 50.1% 증가했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7%로 상장 제약사(8.3%) 대비 높았다. 제약 벤처기업(28개사)의 연구개발비(909억원)는 전년 동기대비 10.2% 감소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1.1%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의료기기 수출액은 16억6000만달러(1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액은 19억5000만달러(2조1000억원)로 11.0% 증가했다. 주요 의료기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2억9000만달러), 중국(2억7000만달러), 일본(1억2000만달러), 독일(8000만달러), 러시아(7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 의료기기기업(45개소)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1693억원)와 삼성메디슨(1480억원)이다. 의료기기 매출 상위기업 중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8.8%↑), 바텍(24.8%↑), 덴티움(19.8%↑)은 약 20%내외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21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8%로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했다. 의료기기 벤처기업(23개사)의 연구개발비(504억원)는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32억달러(3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8억2000만달러(9000억원)로 6.8% 증가했다.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는 2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9% 증가했다.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27개소) 매출액은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다. LG생활건강이 1조9923억원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아모레퍼시픽(1조9553억 원)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및 면세점 매출 감소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4.1%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일자리는(의료서비스 포함) 85만3000명으로 2017년 4분기(82만9000명) 대비 2만4000명 증가(2.9%)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일자리는(14만7000명) 전년 말 대비 약 4000명(2.5%) 증가했다.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전년 말 대비 3.0%(2만1000명) 증가한 70만6000명이었다. 제약산업(사업장 610개소) 일자리는 6만68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7% 증가했으며, 약 17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17개소) 일자리는 4만61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해 808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화장품산업(사업장 1345개) 일자리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한 3만4400명으로, 1034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이번 보건산업 실적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입)·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5년간 보건산업 수출액이 연평균 21%씩 고속성장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성장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직에 총 8명이 지원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장 공모 마감일인 지난 16일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5배수를 선발해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응시할 수 있지만, 의약품안전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 기간을 가졌다. 공모 과정에서 '응시자 6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한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하는 경우 민간 분야 지원자가 적을 경우도 재공고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자(5배수 이상)를 결정하는데, 지원자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연장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 지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각 직위마다 판단하고 있어 모든 개방혁직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은 연장 공고 없이 8명으로 공고를 마감하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5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류 심사나 면접 일정은 인사혁신처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자에 대한 신상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류 심사 종료 후 면접은 인사혁신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으로 음주 후 폭행 및 운전, 업무방해와 방화예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경 수사를 받은 후 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한해에만 직장 내 성희롱이 11건이나 발생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황은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검·경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보면, 올해에만 2차례 있었다. 지난 4월 A직원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26%) 상태로 단독사고를 내면서 경찰수사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의 음주 행태는 더 심각했다. B직원은 지난 9월 만취한 상태로 어묵매장 주인을 우산으로 찌를 듯 위협하면서 손님을 내쫓는 등 20분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지난해 2월 C직원은 모 식당 사장과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건축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직무유기로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은 건보공단 직원도 여럿이었다. D직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가족간 불화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해 피해자(남매)의 거실 바닥에 쏟고 라이터를 켜려는 등 방화를 예비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검·경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