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별 사업소개·공동연구 교류 증진 목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병원 연구책임자와 창업기업 연구진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26일 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7일 서울시 중구 오후 2시부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진흥원 지원을 받는 국내·외 연구회 연간 사업계획과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사업과 연구중심병원 국제기술사업화 기반조성지원사업 지원 기관 등 10개 공동연구회와 5개 국제기술사업화 사업 책임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다.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소속 전문가를 포함한 산·학·연·병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진흥원은 올해 연구 역량 우수 병원과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관, 헬스케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H+OIC) 기관 등 각 연구회에 1000만원 지원하고 병원과 산업체 간 우수 인력·노하우 공유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연구회는 기술자문, 기술교류회 등을 가지고 최신 연구 동향과 개발 현황에 전문가 자문 제공 등을 계획한다. 국제기술사업화 역시 3년째 운영 중이다. 연구중심병원 중점 연구 분야별로 우수기술 사업화, 국제 공동 세미나, 기술투자 공동설명회, 기술교류사절단을 지원한다. 올해 5개 과제에 각 25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서 오늘(26일) 오후 3시 첫 변론기일 조양호 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확정에 본안소송 결과 '이목' 건강보험 재정 1000억원을 둘러싼 환수 전쟁이 시작된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6일) 오후 3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A씨(정석기업 관계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의 1차 변론을 진행한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부터는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1차 변론이 이어진다. 두 사건의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으로 같다. 법원은 현재까지 사건의 본질과 피고가 같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하지 않았지만, 1차 변론 이후 재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관전 포인트다.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꾸려졌으며, 약사 B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진이 이끈다. 건보공단은 김준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진그룹 경영비리 조사 중 나온 면대약국 혐의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20여년간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은 A씨와 C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며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면대약국을 통해 조 회장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돌입 검찰이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하자, 건보공단도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을 산출해 지난해 11월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정석기업 A씨,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에게 발송한 고지서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1052억원에 달한다.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건보공단은 이들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를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조 회장과 약사 등은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 2심에서 집행정지 인용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액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지지부진한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복지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연구용역이란 '한약사제도 시행평가·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연구에선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되진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약제제의 분업 방안만을 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온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단체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약사들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작업에는 내달(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각 1명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의 단계적 분업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후속, 기동민 의원에 서면답변 항소심서 쟁점 보완·적극 대응...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 중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이대 목동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주 원인은 '주사제 오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분명치 않다. (1심)재판부 판결을 보면 법원이 검찰 주장과 질본의 증거인 역학조사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며 재판부 판결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기 의원의 질문은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1부가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가능한 모든 역학 조사를 실시해 (감염원·경로 등 추적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며 "항소심 진행 시 1심 판결에서 언급된 역학 조사 결과 쟁점 사항 등은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역학적 근거를 보완·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복지부가 질본 등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질본 또한 현장조사를 비롯한 의무기록 조사, 검체 검사, 부검 결과 확인 등 충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쟁점 사항의 객관적 근거와 신뢰도 제고 보완 조치로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관련 학회·협회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전문위원회는 의사 등 역학 전문가 1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협의체와 인력 구조, 처우개선 문제를 검토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기 의원은 "(1심 판결은)경찰의 증거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부정당한 결과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의료사고 판결이 이정도면 다른 의료 사고 재판은 보나마나한 것 아니냐"며 복지부와 질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복지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1회용 주사의료용품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실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청구 내역과 투약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사용 의심 기관을 추출해 현장조사 중"이라며 "재사용 의료기관의 선제적 대응 강화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1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의료감염 사고 예방 조치로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재사용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0억~50억원을 신규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AI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우선,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 센터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약기업 신약개발 연구자와 인공지능 개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하고, R&D 성과확산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으로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억~50억원을 신규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이 더욱 빠르게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양성, 공용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등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놓고 이해관계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으로 관련단체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다. 시범사업 등 실행 구체화를 위한 수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첩약 건보 급여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 급여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첩약이 55.2%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적 요구 측면에서 급여 확대가 피리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자료는 2017년 진행했던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 소비 실태조사다. 이에 정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이듬해인 2018년 6월부터 12월 사이 첩약 건보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다른 쟁점사항이 도출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담보와 원료 원산지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달 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 계획과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매큐셀·라핀나 병용요법이 폐암 4기 환자에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오제세 의원은 잇따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폐암 4기 환자에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의 보험급여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결정한다"며 "따라서 동일 약제라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 적용이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은 2차례의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그러나 대체요법 등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났다. 대체 약제의 경우 화학요법으로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무진행생존기간(PFS)은 8.9개월이다.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은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PFS가 10.9개월로 고작 2개월 형상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임상적 유용성 대비 불분명한 비용효과성을 담보할 재정 분담방안을 제약사와 논의 중"이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비소세포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의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1차 치료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25일에는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자궁수축억제제인 트랙토실주의 급여 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자궁수축억제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 중인 라보파주는 폐부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대체약제로 급여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체약제는 트랙토실주를 의미한다. 복지부의 답변은 역시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트랙토실주는 라보파주 대비 부작용은 감소됐으나, 조기진통 억제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소요비용이 약 24배로 현저히 높다"는 이유를 댔다. 현재 치료 소요비용을 보면, 라보파주의 경우 약 2만1726원에 그치지만, 트랙토실주는 약 51만7134원이나 된다. 역시나 가격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트랙토실주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라보파주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만 비용효과성이 인정돼 보험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랙토실주의 보험적용 범위 확대 여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쿠에티아핀 성분 제제 이상반응에 중증 피부 유해 반응이 신설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100mg' 등 18개사가 시판하는 쿠에티아핀 92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쿠에티아핀 복용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과 독성 표피 괴사(TEN), 호산구증, 전신 증상을 동반한 드레스증후군(DRESS) 등 중증 피부 유해 반응(SCAR)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허가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방형 쿠에티아핀 과량 투여 시 조치 사항도 허가사항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속방형과 달리 최고 진정·맥박 지연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서방형 쿠에티아핀 과량 투여로 위장관 위석 형성이 보고됐으며 환자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진단 영상을 권고한다. 일부의 경우 내시경 약리적 위석 제거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허가사항 변경 품목을 보유한 업체 중 환인제약과 명인제약이 각 11개로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파마·한림제약(9품목), 명문제약·휴온스·삼성제약·영진약품·영풍제약·현대약품·콜마파마(4품목), 한미약품·일동제약(3품목) 등이 시판 중이다.

한방 추나(推拿)요법 보험급여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실현 가시화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달 8일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이 명시되고 차상위계층 대상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은 별도로 규정했다. 다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 8228;2종 80%)이 규정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