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커뮤니티케어 4대 원칙'으로 본 약사 역할

• 임강섭 복지부 팀장 "지자체 주도·정부 보조·민관 연계" 등 원칙
• 지역약사회 역할에 2년 후 '본 사업' 모델·수가 향방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운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지자체 주도와 정부의 보조, 민관 연계, 다직종 참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약사의 역할을 짚어보면, 조만간 진행되는 선도사업에 지역 약사회 분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2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사업의 모델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4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에 4대 원칙을 세웠다. 지자체 주도하고, 복지부·행정안전부가 보조하며, 민관 연계와 다직종 참여"라고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이 지자체 주도라는 점에 그는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사업을 보조하는 데 그치며,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지자체가 각각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다.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그러나 성공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느냐는 지자체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인대상 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강섭 팀장은 "단일 모형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기관·단체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라며 "해당 지역에 꼭 맞는 모델이 개발돼 녹아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역할은 '적절한 보상'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에서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보상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특히, 임강섭 팀장은 복지부가 먼저 관련 수가를 만드는 방식 대신, 현장에서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복지부에 수가를 '역(逆)제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임강섭 팀장은 "일 순서에 있어 복지부가 수가를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근거를 먼저 쌓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선도사업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모델이 발굴될 것이다. 기존의 법·제도·지침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봅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인 민관협력, 다직종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회 또는 약사회 분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성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에 여러 직역이 참여해 지역별·대상별 특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접촉해보면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각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본 사업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사회나 분회에서도 지자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달 초 선도사업을 수행할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한 가운데, 약사 협업 모델은 총 3곳(경기 부천시, 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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