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마스크 단일 판매처로 약국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매이력 시스템은 데일리팜 보도대로 DUR 시스템이 아닌, 요양기관청구포털시스템 연동 로직을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 잡혔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5일 공식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소매 유통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약국에서만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농협과 우체국 등 다른 유통망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관리 대안으로 DUR 시스템이 아닌 요양기관청구포털시스템 활용 계획도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중복구매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한 일각의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그간 DUR 시스템 탑재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유통관리 전산화 체계가 의약품-외품이 다른 탓에 시스템 추가 개발, 탑재 등에 즉시성이 떨어지고 법령정비 등 제반 마련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문제, 전산사고 우려와 더불어 관리의 비효율성 등이 해결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의 질의에 요양기관포털시스템 연계 활용과 관련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오늘 오전까지 실무적으로 논의했는데, (DUR 시스템보다는) 요양기관청구포털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DUR 시스템 활용을 전제로 검토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 오늘 나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심사가 지연됐던 '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약사법 개정안 3건이 오늘(4일) 오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로 통과해 '9부능선'을 넘은 이 법안들은 빠르면 내일(5일) 열릴 본회의 최종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법사위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약학계가 주목해 온 것들이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약사회의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는 약사와 한약사 취업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연수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한 약사, 한약사의 면허 효력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약사, 한약사 취업 실태파악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파악이 수월해지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통솔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전문약사제도 역시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전문성을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병원약사 권한을 대내외 인정받을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나아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확대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국가 인증 전문약사 타이틀을 내걸고 환자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약대평가인증제는 약학대학도 의대, 치과대, 한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 도장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약학교육인증평가원은 추후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은 당장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이고 총선을 앞둔 산황이라 본회의 일정 잡기가 넉넉치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마스크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정부·지자체 일괄구매 무료 지급'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마스크 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입해 지역 행정조직을 통로로 국민 배분하는 방식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 결정에도 판매처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약국 등으로 제한되면서 국민 불만이 커진데 대한 당 차원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량 수매해 무상지급하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이중 구매나 원정 구매, 사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심 대표는 부산 기장군 사례를 들었다. 심 대표는 "기장군은 구매계약 체결로 7만 가구에 마스크를 5장씩 나눠줬다. 경북 청도군은 인구 4만5000명에게 1인당 4장씩 무상 공급했다"며 "정부는 이런 방식을 검토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가 공적 판매기관에 내려와도 밭일하던 농부는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어 구매자 대다수가 외지인이란 농협 조합장 한 분의 문자를 받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장, 통장을 통해 각 지역 주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류영진 예비후보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으로 단일화하면 일부 국민의 사재기와 줄서기를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 출신 류영진 후보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명구매제가 실현돼 불필요한 중복구매를 막는 동시에 전국민의 공평한 마스크 수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정책을 제안했다. 류 처장은 공적 마스크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창구로 공급되고 있지만 다수 국민이 몇 시간씩 대기해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 필요한 마스크 수량은 하루 5000만장인 대비 현실적으로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하는 하루 수량은 1000만장에 그쳐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다. 류 처장은 공급부족을 해결하려면 마스크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마스크 80%를 정부가 구매해 공급하고, DUR 시스템으로 공적 마스크 전량을 약국에서 판매할 것을 제안했다. 류 후보는 "마스크가 개인 유통업자에게 흘러 고가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마스크 공장마다 차이나는 판매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괄 구매 후 약국에는 장당 1200원에 공급하고 판매가를 1500원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약국 DUR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복구입도 막을 수 있다. 심평원과 협의하면 며칠 내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 후보는 "현재 약국에서 약을 사면 중복 구입을 막으려 환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DUR에 마스크를 탑재하면 개개인이 몇 장씩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기저질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면 마스크로도 감염방지가 가능하다. 바른 감염수칙 준수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거나 보건의료인 가가격리 권고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내용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와 기관 수는 3일 기준으로 집계 중이지만 약국의 경우 대략 40곳으로 추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약국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각 단체들로부터 손실 상황을 점검, 자료를 수집했다. 이날 정부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실시 쪽으로 가닥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기관 폐쇄명령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이 감염에 노출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아 폐쇄한 곳도 손실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결정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볼 때 한 발 진전된 보상이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이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 폐쇄명령인 업무정지 명령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이 통째로 방역 대상에 포함돼 간접 노출로 폐쇄된 경우도 보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의료인이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단체들이 내놓은 의견과 피해규모 등을 조회했다. 약국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 기관 251곳 중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40곳 수준이 보상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관은 확진자 직접 노출과 감염 확산 등이 심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기관 수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는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보상 이상으로 손해방지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 기준을 이달 안에 조만간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서 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 등이 예산안 세부내역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손실보상 예산으로만 총 2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직접보상 3500억원·융자 지원 4000억원·향후 손실보상 예비비 1조3500억원이 내역으로, 방역에 적극 가담한 병·의원·약국이 지급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대외 공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은 총 5개 명목이다. 먼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예산으로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을 기준 설정하고 사업 수는 최소화해 추경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한은잉여급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내역별 세부안을 살피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예산(2조3000억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예산은 피해기업·소상공인 융자·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예산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에 2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에 6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예산은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5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대구·경부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추경예산 주요사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구급차를 국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확산 조기 방지 검사·분석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는데 45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질본 산하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예산은 30억원이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했다. 특히 기재부는 마스크 지원방안에 대해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하는데, 대구·경북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기재부는 긴급융자와 보증·보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애로를 겼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재기 설비투자자금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도 2조원 확대하고 대출자 부담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는 1년 간 인하한다. 아울러 1600억원 신·기보 추가출연, 27억원 지역신보재보증 출연 등으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을 출연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원=기재부는 대구·경북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음압병상 15개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이 목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피해점포 회복 지원에는 1010억원을 편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생당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약국 전산기능인 '약품안전 사용서비스(DUR)'를 활용, 마스크를 개인 할당량 이상 중복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은 약국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되레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약국 앞 긴줄서기 문제를 심화할 위험도 크다고 했다. 4일 민생당 손동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DUR로 약국에만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으로 약국이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UR은 '건강보험심평원-병·의원-약국-환자'로 연결된 의료체계 시스템으로, 마스크 판매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DUR을 공적 마스크 판매에만 전담 활용하는 것은 약국의 고유 기능인 처방전 조제와 일반약 판매, 환자 복약지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도 뒤따랐다. 손 대변인은 "마스크 공급량의 절대 부족,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정부 고민과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며 "문제는 공급량과 부족한 유통망이다. 약국 앞 긴 줄서기가 재현되는 또 다른 진풍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주말 생산 독려와 수출 등 해외 반출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 마스크 생산량 증가와 함께 배분 공정성 제고, 불필요한 수요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유통망인 약국 등지에서 국민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는 현실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오전 7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대란 해결책과 소상공인, 대구·경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4원칙을 제시했다. 공급은 최대한 늘리되, 마스크 사재기를 차단하고, 공정한 배분과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는 게 그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 등에는 마스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신속 처리와 여야 공동특위의 실효성을 주문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 내실있게 가동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약 10조원 이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피해 극복에 이미 20조원 규모 대책을 추진중이다. 10조원 이상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할 것"이라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방역을 집중 논의하고 예비비 6건도 협의했다. 방역 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없이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에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문제를 시스템 마련 등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