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로 인해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를 632만5000원(공단 부담금 534만원)에 맞춰 계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도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DPP-4 억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빌다글립팁'의 서방정 임상3상을 착수한다. 작년 11월 임상1상을 승인받은 이후 9개월만에 3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다만 단독요법이 아닌 메트포르민 병용투여 시 효능·효과를 검증한다. 가브스 후발의약품들이 특허도전을 통해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알보젠의 서방정이 복병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알보젠코리아의 'AK-216(빌다글립틴)'에 임상3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했다. AK-216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서방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리지널약물인 노바티스의 가브스50mg은 1일2회 총 100mg을 복용해야 한다. AK-216은 복용량을 줄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상시험은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빌다글립틴을 병용투여시 속방정 빌다글립틴(가브스정) 대비 서방정 빌다글립틴(AK-216)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험은 국내 356명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브스50mg의 물질특허가 2022년 3월 4일 만료예정이다.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염변경 제품)이 존속기간 연장 무효 청구를 통해 특허심판원에서 187일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 내년 8월 30일부터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다만 항소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원 판결이 조만간 예정돼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적응증 쪼개기를 통해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화시킬 전략을 세웠으나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의 청구 기각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알보젠의 서방정은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임상3상 시험 완료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국과 한미가 빌다글립틴 속효정 후발의약품으로 먼저 출시한다 해도 알보젠 개발제품은 서방정이기 때문에 선점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알보젠은 그동안 개발 개량신약 제품을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타사에 공급하는 전략을 썼다. 이에따라 빌다글립틴 서방정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사에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가브스는 작년 87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 : 유비스트)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로 인해 건강보험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0년 80.6%에서 20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29조1000억원에서 2024년 3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여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 8231;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등 정책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경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담겼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 8231;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했다. 이에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의사를 북한에 강제동원하자는 취지가 아닌데도 불필요한 오해와 누명을 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등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일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의사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자원한 의사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의 법안이라는 게 통일보건의료학회 견해다. 1일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신 의원 법안은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증진 법안이 모태라고 했다. 학회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지진 등 긴급재난이 상호 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안보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재난상황 시 의료인 강제 동원'은 법안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학회는 "긴급한 재난 현장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니라면 개인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학회는 신 의원 법안에 앞선 법안 준비때부터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위기 공동관리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표발의자 신 의원도 법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법안 취지는 남북 간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감염병이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어 대비해야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현장에 자원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나부터 나서겠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 법안은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정의무 교육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강생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9월 11일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올해 상반기 교육이 취소·연기됨에 따라 12월까지로 한 번 더 연장한 바 있다. 올해 총 3회 이상 교육을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은 각 교육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교육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국민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직종은 8.5%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큰 격차를 보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답변이 참여자 44%가 투표해 가장 많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설문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에는 6만9899명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는 2476명이 답했다. 의대정원·공공의대 설문 결과 응답자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응답자는 8.5%만 찬성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일반 국민은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고, 의대정원 확대가 43.9%로 두 번째로 많이 답했다.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 의사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이 43.6%로 뒤를 이었다. 의사 확충에 반대한 의사들은 그 이유로 현재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 41.6%, 의료 질 저하 32.9%, 향후 의료수요 감소 15.9%로 답변했다. 의대정원 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응답자 41.5%는 "현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와 의사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일하나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였다.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90조원 규모로 편성, 확정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등 코로나19 약제 R&D를 지원하는 데 1314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가신약개발사업(R&D)에 151억원 순증했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11억원 늘린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와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2021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이 중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감염병 관련 R&D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방역물품을 고도화 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치료제에 627억원, 백신에 687억원 총 1314억원이 책정됐다.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와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연구 등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에 52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에 신규 58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현 50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 12539;시험용 인프라 구축에도 신규 33억원 등을 배정했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K바이오헬스 육성 = 복지부는 감염병과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과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2019년 5278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49.9% 늘어난 7912억원이 배정됐다. 국산 신약개발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R&D 지원도 추진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주기 국가 신약개발에 15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항암신약개발에도 33억원 등을 배정해 지원한다. 바이오 공정과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에도 6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에 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에 21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에 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에 7억원이 세부적으로 배분돼 있다.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재생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의료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등 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재생의료 R&D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에 64억원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 8231;인허가& 8231;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 8231;훈련에 53억원을 각각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공공의료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는 정부지원 규모를 증액했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35개소)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명명된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시범사업의 일환으로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현 30개에서 50개소 확대한 80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현 140개소에서 20개소 늘린 160개소로 확충하고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국가-의료급여 = 정부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총액을 현재 6조5038억원에서 내년 7조2305억원으로 11.2% 늘릴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83.9%를 기록하는 등 진료대란이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하며 업무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자 전공의협의회는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청해, 전공의 파업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에 따르면 31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51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7975명 가운데 6688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진 비율은 83.9%로, 지난 28일(75.8%)보다 8.1%p 상승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임의(펠로)의 경우 휴진율이 32.6%로 지난 28일 휴진율인 35.9%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정부에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의사 파업 관련 3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같은날 '대통령에 보내는 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다"며 "하지만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