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체조제, 의약사 갈등해소·환자신뢰 높여 정착"
- 이정환
- 2020-10-08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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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약국 사후통보, 심평원 범위까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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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효과는 동일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제네릭으로 의사 처방을 약사가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시스템이 국민 약제비를 경감하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의약사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약사 주도권 싸움으로 환자만 새우등이 터진다. 정부도 손을 놓고있다"며 "효과와 안전성은 같지만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실을 보니 약사가 대체조제 후 통보를 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라며 "심평원 DUR에 약사가 보고하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약사 갈등을 조정하고 환자의 제네릭 불신 문제를 해소해 대체조제 시스템을 바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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