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다며 고발조치한 전공의와 전임의 가운데 근무가 소명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병원 측 실수로 휴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거나, EMR·CCTV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근무했음을 확인하고 소명을 확인받은 전공의·전임의로,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문제제기 했던 의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이들 4명에 대해 오늘(1일)자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저녁 8시40분께 발표했다. 지난 주 진행됐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날인을 찍어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양 일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정부는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사례의 경우 병원 측이 이 의사를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에 파견보낸 후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소명이 인정됐다. 그 근거로 병원 측에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31일자 근무표를 제시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31일자 추라자료를 보내왔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조사했던 당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고발 취하를 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무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성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추후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HIRA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혁신 3대 전략, 8개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75개 '혁신성과'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담았다. 심평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구축된 K-방역 지원 서비스를 국가 재난위기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정화를 준비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위해 올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패스트트랙 도입, DUR-ITS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등을 진행했다. 약국 등 공적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개발한 중복확인 시스템의 경우 2022년부터 국가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시스템 확대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까지 각각 30~60일, 107일 소요되던 기간을 2일, 1일로 단축한 경험을 살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한 항목을 2024년까지 추가로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적시 수급 지원을 위해 치료제 보유업체 정보 및 의료기관, 약국 제공과 재고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입·출고·재고 및 제조사 생산·수입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약품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해 의약품 공표 후 14~30일 가량의 회수기간이 필요했다면 즉시회수로 개선하기 위해 회수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시스템에서 유통정보생성·조회를 통해 신속·회수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약품비절감장려금 제도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와 비용지표를 반영한 장려금 지급으로 요양기관 약품비 적정처방 및 저가구매 등의 자율개선도 꾀한다. 의약품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구축으로 청구데이터와 진료기록 수집·연계를 통해 의약품 효과, 부작용 등 의약품 평가 정보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과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보제공 확대 방안에는 위험분담제도(RSA) 개편 내용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환자접근성 강화, 등재절차 제약사 안내 개선 및 정보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이 그것이다. 적극행정 수행을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보 공개 확대도 진행한다. 현재 병·의원, 약국 등에 진행하는 현지조사 사전통보가 3일전에 이뤄졌다면 이를 7일 이전에 제공토록 확대하고, 이후 처리 결과 및 세부 내용을 전면 실시간 공개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권익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약 일주일이 지난 31일까지 구체적인 결과 발표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의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견수렴은 진행 과정중 호남지역 공무원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계 반발도 촉발했다. 31일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은 종료된 상태로, 빠르면 이번주 내 결과를 대국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총 두 건의 정부 의료정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관련 의견 청취가 그것이다. 당초 권익위는 의대정원·공공의대 관련 의견만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26일부터 3일 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관련 근본적 문제해결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두 건의 의견 수렴의 맥락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권익위는 결과 발표를 한꺼번에 묶어 할 방침이다. 특히 권익위 의견 수렴에 호남 공무원이 동원됐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편파적으로 설문이 이뤄졌다는 의료계 반발이 결과 발표로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지금껏 문제된 부분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무원에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권익위 설문 가담을 놓고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설문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행동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무 관련없는 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키는 이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이같은 논란 속 권익위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두 건의 국민의견 수렴 모두 막바지 검토·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지난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이번주 내 결과를 대외 공표해 전 국민 목소리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남녀고용평등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비율을 3년 연속 7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비율 57.3%로 역량중심 균형인사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재 전직원의 73.7%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직원의 퇴직 등 인력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운영(최대 300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3개 유연근무제 유형을 마련하여, 지난해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34%로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운영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37.5%를 달성하면서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평균 19.9%(‘19년 기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가 선정한 '유리천장 해소 적극추진 사례'에 소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편견 없는 채용, 역량중심 균형 인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3년 정식 직제로 편입했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가 7년만에 폐지됐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조직인 TF팀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식약처는 31일자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의약품정책과 산하에 신설되는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으로 이관했다.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은 의약품정책과에 속해 있지만, 수장을 뺀 부서 인원도 변동이 없고, 이전없이 현재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대구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으로 이동한 김효정 과장 대신 유대규 기술서기관이 TF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TF팀에서 기존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에 따른 특허목록 관리, 특허도전 통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지정 등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팀명처럼 의약 지식재산 정책 발굴도 이번 TF팀의 새로운 임무"라고 설명했다. 인원수도 팀장을 포함해 7명으로 승계 전 과와 그대로다. 식약처는 2012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해 TF팀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의약품허가특허TF팀은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다 이듬해 10월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로 정식 부서로 승격됐다.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폐지 전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개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판권 요건' 내용은 제외돼 있어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혁을 이끌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폐지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정식부서에서 TF팀으로 강등됐지만, 인원과 업무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TM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다. 이번 제품허가는 임상시험, 품질검사기준(GMP)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정식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에 품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의료현장에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식허가 품목은 '분자진단(RT-PCR)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미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분자진단(RT-PCR) 방식이란, 객담 등 환자 검체에 포함된 미량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를 측정이 가능한 양만큼 증폭해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4월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시켰다. 신속허가 지원방안은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제조허가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임상1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2/3상 시험 계획 심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상황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중화항체치료제' 신약(CT-P59)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의 투약이 완료됐으며, 현재 2/3상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이 심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영국에서도 경증 환자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녹십자 개발 '혈장분획치료제'는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9월부터 코로나19 증상 발현 7일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영상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폐렴환자, 만 70세 이상,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에 추가로 혈장분획치료제를 저·중·고용량으로 군당 15명에게 투여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22건(치료제 20건, 백신 2건)으로, 이 중 치료제 임상시험 5건이 종료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7건(치료제 15건, 백신 2건)이다. 또한 제약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12건이며, 연구자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5건이다. 한편 식약처는 '계절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약 3000만명분의 계절 독감 백신 수급을 목표로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료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2일 이전까지 2600만명분 이상을 출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를 향해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국회 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중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논의기구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야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28일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시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매 순간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단체 행동이 제약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 많은 것을 열어놓고 의료 전달 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 지난 20년 쌓인 숙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여러분이 참여해야 논의 기구가 작동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 있다"며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고 호소를 거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안되는 지역이 총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천명당 2.08명이란 통계도 도출됐으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현재 의사 집단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결정적인 근거와 밑바탕이 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가 총 10만7928명으로 전체 인구 5183만9852명를 따졌을 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08명이라고 주장했다.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었다. 전문의사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에 1명씩만 있는 것을 비롯해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었다. 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했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 전문의는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었고 250개 모든 시군구가 천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 됐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 1명도 없는 횡성/정선/강원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48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에는 1명도 없었고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219곳이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 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천명당 0.3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일반의 수 부족도 마찬가지였다. 활동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천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 시행이 절실하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타협해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