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당 대표도 참석했다. 당초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어진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새 2건의 합의문 작성에 머리를 맞댔다. 오늘 서명식에 쓰인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문과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이 그것이다. 입법부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행정부인 정부가 할 일이 달라 두 건의 합의문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히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 노력한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의협과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필수의료 붕괴·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7주간 본원 빅데이터실과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은 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가 참여했다. 대전지원은 언텍트(Untact) 시대에 맞게 온라인 강의와 실습으로 ▲빅데이터 기초 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분석자료 설계 및 통계 산출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을 교육하여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분석기법 등을 지역 내 청년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맞춤형 우수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체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통해 진행했고, 최종 수상팀은 한림대-아워랩팀이 최우수상(70만원)을, 충북대-파수닷컴팀이 우수상(30만원)의 영광을 차지했다. 참여한 대학생은 "심평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처음 경험했다. 심평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산업체에게 필요한 제안점을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이번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겨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교육은 대전지원이 본원 빅데이터실과 협업하여 진행한 빅데이터 인재 양성 과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었길 바란다"며 "본과의 협업 경험을 발전시켜 관내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관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팀별 프로젝트 최종 발표에서 한림대학교 '아워랩팀'이 최우수상을, 충북대학교 '파수닷컴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재 양성 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권역 대학(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충청권역 대학(충북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 14개 산업체(바이오, IT, 의료기기 업계)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개방해 산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대학·공공 협업 프로젝트로, 인재 양성 교육은 산업체와 대학생이 멘토·멘티로 팀을 구성해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코칭을 받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와 학교별 분산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최초 도입해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심사평가원 대전지원과 협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와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지원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모든 지원들과 협업해 산·학·관 인재 양성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7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 3일간 '첨단 바이오, 사람중심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GBC 누리집(gbckorea.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해외 규제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규제기관 간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올해는 18개국 61명(해외 34명)의 연자를 초청해 61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3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퍼런스는 '공개포럼'과 '연계행사'로 구성된다. 공개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강연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연계행사는 ▲해외제약전문가 강연(1:1 컨설팅) ▲바이오벤처 멘토 강연이 공개로 진행되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심사자 워크숍 ▲WPR-NCL(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워크숍은 규제당국자 간 비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현황, 긴급 상황에서의 백신 개발 규제사항,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및 전망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합의에 대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밤샘협상 끝에 정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파업 종료를 골자로 한 합의문 작성에 뜻을 모은 상태다. 4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가 고통받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다. 의협은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끝내고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종료인 셈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민주당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처뱍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 논의키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불일치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정부나 심사평가원에 소명을 하는 법적시한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불발된 '공동(위탁)생동 1+3제한' 규제가 국회 입법추진되면서 재차 고개를 들었다. 규개위가 공동생동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식약처 정책이 제네릭 품질 향상이란 성적을 내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지만, 법안을 낸 서영석 의원과 약사사회, 식약처는 여전히 생동 규제를 해법으로 낙점한 모습이다. 특히 서 의원은 생동 규제 명분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내걸었다. 2일 서 의원은 "생동성 자료 무제한 공유로 인한 위탁 제네릭 난립은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과 제약기업 연구개발력을 약화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1개 당 위탁 제네릭을 3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사 연구개발력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다. 실제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 행정처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사 처분 건수는 지난 2016년 587건, 2018년 193건, 지난해 61건, 올해 5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대폭 축소된 수치지만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서 의원은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는 제네릭 난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서 의원에 앞서 지난해 공동생동 1+3 제한 규제를 예고했던 것 역시 서 의원과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식약처 규제는 총리실 산하 규개위 심사가 필수지만 이번에 추진될 국회 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 규개위 관문없이 국회 안에서 유관 정부부처와 의·약사 단체, 제약산업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실현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와 정부부처는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다. 약사회는 앞서 규개위가 식약처 공동생동 규제 폐지를 권고했을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약국에 대제조제약이 서너개씩 있어도 국민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는다"며 "제네릭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도 국민에 전가된다"고 비판했었다. 약사회 역시 제네릭 갯수 자체를 줄이는 게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할 근본 해법이란 인식을 가진 셈이다. 제약산업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갈린다. 대형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중소 제약사의 진입은 시장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공동생동 계약서 하나로 제네릭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어 중소제약사 기술 개발이 약화하고 제약산업 신뢰도 하락을 촉발한다는 주장도 상위 제약사들의 기조다. 중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중소 제약사가 신약을 자체 개발하려면 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네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약이나 개량신약, 자료제출의약품(개선된 제네릭 등) 개발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창출원인 제네릭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서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로 공동생동 1+3 규제는 다시 첫 발을 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내 여야 협의와 위원회 심사다. 규개위가 실효성을 의심한 공동생동 규제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생동자료 이용 제네릭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 제네릭 난립에 따른 유통 문란이나 제품 개발력 악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