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래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아요. 다른 약국 가서 조제 받으세요."(의사)"건너편에 큰 약국 하나 있잖아요. 그 약국 가시면 돼요. 약값이 2000~3000원 차이 나요".(간호사)법정에서 특정 병원,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공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특정 약국 약값이 더 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약국 직원은 병원에서 환자에 처방전을 받아온후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까지 감행했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 B, C(간호조무사), D(약국장), E(약국 직원), F(근무약사)에 대해 병원장, 간호조무사 2명은 무죄, 약국장과 약국직원은 벌금 70만원, 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A씨가 운영 중인 병원 건물 1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약국의 약국장이 A씨가 운영 중인 병원과 D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내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D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병원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약국 직원인 E씨는 A원장의 병원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근무약사인 F에게 전달하고, F가 조제를 마치면 해당 조제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약국 직원과 근무약사는 확인된 횟수만 4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약사들과 직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약국장인 D, 직원 E, 근무약사 F에 대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E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법정에 A병원장 의원과 D약국장 약국 간 담합 증거 녹취 자료. 반면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A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G씨는 이 병원과 E약사 운영 약국 간 담합 신고를 하며, 직접 녹취한 환자 증언, 병원 간호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물 1층 약국의 녹취 중에는 환자가 이 병원 간호조사무사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D약사 운영)으로 가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1층 약국 약사는 “A원장과 B, C간호조무사가 D약사 운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증거만으로 A병원장의 병원과 D약국장의 약국이 담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더불어 이 병원,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A병원장의 병원 환자들에게 D약국장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약이 나오는 건 정말 박수 칠 일이죠. 하지만 암 환자에게 약이 전부일까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돌봄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이 역할을 떠넘기고 가치를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죠. 환자 한 명에게 신약 치료 비용 수 억원을 쓰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똑같이 생존기간을 석 달 늘릴 수 있는 '완화의료'에는 10분의 1도 아까워 합니다. 분명한 점은 빠르게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면서 돌봄의 공백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완화의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항암 신약 데이터가 쏟아지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장 한 켠에서 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폐암 전문의인 김 교수가 신약의 가치를 모를 리 없다. 동시에 그는 암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생생히 보았다.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진단 초기 환자들은 급여를 받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신약을 쓸 수 있지만, '완치'가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은 결국 죽음을 준비해야 할 순간을 맞는다. 가장 몸이 아프고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건강보험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운이 좋다면 가족의 세심한 케어를 받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기댈 가족이 없어 급격히 삶의 질이 떨어진 채로 죽음의 문턱에 선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연명의료를 임종기에 들어서서야 듣는다. 충분히 고민할 여유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연명의료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다. 김 교수가 우리 사회에 완화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다."환자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케어가 되지 않고 자리에 몸져 누웠을 때죠. 정작 이 시기로 갈 수록 환자들은 홀대를 받습니다. 이미 앞에서 쓴 돈이 몇 억씩 돼 재정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 분들의 케어는 가족에게 떠넘겨지죠. 돌봄을 봉사하거나 싸게 부려 먹는 노동력 쯤으로 취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항암제에 투입하는 보험 재정만 2조원 정도 됩니다. 말기 폐암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면역항암제 비용이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 간병비는 3600만원에 불과하죠. 간병비가 결코 항암제 한 개보다 못한 비용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김 교수가 강조하는 완화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증상을 완화하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인 돌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다. 약으로써 완화의료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가 이끄는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세운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돌봄과 미술치료, 마음의 인터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완화의료로 환자들의 심신이 안정되면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10년 전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완화의료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진단 조기부터 완화의료를 받았던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전체생존기간이 약 3달 더 길었다. 환자의 삶의 질이 오를 뿐 아니라 생존기간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다. 무의미한 치료를 줄임으로써 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완화의료는 '돈 안 되는 사업'으로 취급받으며 소외받고 있다고 김 교수는 안타까워했다.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자문형팀이 환자돌봄계획을 세우고 환자에 맞춰 신체돌봄과 미술치료, 영적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사진 서울대병원). "실제 진료 현장에 있다 보면 딸 둘 있는 환자가 확실히 오래 사세요. 케어를 세심하게 받으니까 고열 등 소소한 이벤트에 빨리 대처가 되죠. 영양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생존기간 연장으로 이어져요. 약으로만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정부는 생존기간을 세 달 늘리는 완화의료에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맡기고 '그게 효도야'라고 하면 되거든요.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책정된 금액이 고작 9억원 입니다. 수가도 제대로 매겨지지 않고 있고요.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굳이 완화의료를 열심히 하려 하지 않죠."김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재 완화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족 구성원에게 맡겨두었던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지난해 기준 4인 가구는 15%에 불과한 반면 1·2인 가구가 62%로 절반을 넘었다."30년 뒤 우리의 가족 문화는 4인 가족이 비정상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은 가족구성원이 완화의료의 역할을 대신해주는데 점점 그 공백이 커지겠죠. 달라지는 사회 모습을 고민하면서 완화의료에 투자하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신약에 부여하는 가치의 10분의 1만이라도 인정을 해준다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흔히 5월이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연매출 15억원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약국의 경우는 6월 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코로나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었던 조제, 매약 매출이 지난 한 해 되살아나면서 대다수 약국들의 올해 종소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약국 중 올해 새롭게 확인 대상에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약국 매출이 상승하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으며,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무래도 매출과 경비 등을 반영할 때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입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경비가 약국 관련 경비인지, 각종 경비 한도초과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검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이와 같이 책임과 부담을 주는 만큼, 반대 급부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지출 금액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에 대해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합니다.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Q. 올해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일반 신고 대상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편입된 약국이 실제로 많이 있을까요. 이들 약국의 경우 특별히 어떤 매출이 상승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전환됐는지 궁금해요.A. 이재명 세무사=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약국이 많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개업 약국 중 20%이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는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하반기에는 코로나 관련 진료 환자 증가로 인한 수입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코로나 관련된 조제가 대폭 상승했습니다.보통 수입 금액이 2배가 됐다면 종합소득세는 2배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은 누진구조 체계로 돼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다고 비례해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조제가 갑자기 줄었다 2022년에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조제로 인해 세금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Q. 세무사님께서 세무 대리를 맡은 약국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 대상 약국은 평소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쓰고 대비하는게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보면 선정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기획조사에 의해 어떤 한 부분을 집중에서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 일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마일리지를 수입 금액에 누락해 소명 안내문을 받기도 했고, 조제 본인부담금보다 신용카드 매출을 크게 잡음으로써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약국 개설 불가 입지라는 것을 뒤늦게 안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금액의 40%만 인정을 받았다. 사전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약사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약사는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B중개법인을 통해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약국자리가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챈 약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에 법원은 "병원 이용자들은 1층 복도를 통해 약국 개설장소로 곧바로 출입, 통행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요양병원 안에 위치해 약국을 병원에 속한 시설(구내 약국)의 일부로 오인,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약국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용도 및 관리상태와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건물 1층에서 양 기관을 자유로이 이용,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 중개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건물 용도가 모두 병원, 의료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그 1층에 약국 입점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약국개설이 허용된 사례들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징표로 원용돼서는 안된다"며 "건물 자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약국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 설명 없이 중개행위를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제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중도금 지급한 약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뒤늦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계약을 파기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민사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 한편, 권리 위에 성급한 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인 원고의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결국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일을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청구액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신규 임차 약사와의 약국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며 약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 과정에서 건물주가 약사에 전달했던 통보가 법원의 판단을 결정짓는 주효한 역할을 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9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350만원, 3년 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점포에서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B씨에게 신규 임차 약사와 약국 자리 양도를 위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 차례 걸쳐 통보했다. 당시 신규 임차 약사와 A약사가 체결한 권리금은 8500만원이었다.A약사 측은 권리금 계약 체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 B씨 측에 전달하고, 자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에 집중했다.A약사 측 주장과 같이 건물주인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실제 A약사와 신규 임차 약사 간 권리금 계약 파기에 B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주효하게 본 것이다.재판부는 “B씨는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신규 임차인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음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약사 측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 협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B씨가 원고(A약사) 주장과 같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시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통보 내용을 볼 때 권리금 계약 파기 책임이 B씨의 일시 거절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A약사 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권오성 에이치케이노엔 항암팀 PM.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항구토제 신약 아킨지오캡슐(팔로노세트론+네투피탄트)이 출시 5년여만에 100억대 매출에 근접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에이치케이이노엔(HK inno.N)이 스위스 글로벌기업 헬신사(Helsinn)로부터 도입한 이 약물은 지난 2018년 7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 후 꾸준한 외형 확장을 이루고 있다.항암 보조요법제인 아킨지오는 5-HT3수용체 차단제 계열 중 2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팔로노세트론과 NK1수용체 차단제 계열에서 차세대 항구토제 성분으로 알려진 네투피탄트를 더한 국내 유일 복합제다.아킨지오 적응증은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이다.이 약물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 구역, 구토를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구역 및 구토를 유발하는 두 가지 경로를 하나의 약으로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은 아킨지오가 최초다.권오성(32) 이노엔 항암팀 PM은 "아킨지오의 장점은 복합제로서 기존 약제 대비 반감기와 약효지속시간이 길다. 항암 화학요법 1시간 전 1캡슐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까지 높였다. 실제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에게 아킨지오를 투여했을 때 5일 간 완전 반응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아킨지오는 ASCO(미국임상종양학회) 및 NCCN(미국국가종합암네트워크)가이드라인에서 구역, 구토 예방을 위한 약제로 추가 권고됐으며, 향후 의료진/환자들에게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다.이 제품은 현재 미국·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관련 분야 톱 라인을 달리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권 PM은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아킨지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꾸준한 학술마케팅을 통한 외형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권오성 PM과의 일문일답.-아킨지오 약물 소개를 해달라.= 아킨지오 캡슐(Netupitant+Palonosetron)의 허가사항은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HEC)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MEC)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이다.항암치료의 주요 부작용으로 구역 구토(CINV,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가 있는데, 이 약물은 암환자의 구역구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항구토제(Antiemetics)다.항암치료로 인한 구역구토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구역구토가 발생 빈도가 상이한데, 아킨지오는 구역구토 고위험군 항암제(HEC: Highly Emetogenic Chemotherapy: Cisplatin, Carboplatin AUC 4이상, AC Combination 등)와 구역구토 중등도 위험군 항암제(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 Irinotecan, Oxaliplatin 등) 투여 시 처방이 가능하다.아킨지오의 급여는 HEC에서만 가능하였지만, 2022년 6월 1일부로 MEC에서도 급여가 확대돼 보다 많은 항암환자들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약물 작용기전은 어떤가.= CINV는 항암제 투여 후 위장관과 뇌에서 여러 신경전달물질(Serotonin, Substance P, Dopamine 등)의 분비로 구토중추(Vomiting Center)를 자극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 중 Serotonin은 항암치료 후 0시간부터 24시간 사이에 CINV를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며, Substance P는 24시간부터 120시간 사이에 CINV를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Serotonin과 Substance P의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하는 약제는 ‘5HT3 Receptor Antagonist’와 ‘NK-1 Receptor Antagonist’인데, 아킨지오는 세계 최초로 5HT3 Receptor Antagonist와 NK-1 Receptor Antagonist가 결합된 복합제다. 즉, 아킨지오 한 캡슐로 5일동안 암환자의 CINV를 예방할 수 있는 복약편의성이 우수한 약제다.ASCO, MASCC-ESMO, NCCN 등을 통해 발표되는 국제 주요 항구토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및 지연형 CINV의 예방을 위해 두 가지(5HT3 및 NK-1) 중요한 CINV경로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도입신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아킨지오는 스위스 제약사 헬신(Helsinn)에서 도입한 의약품이다. 또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사 의약품 알록시(Palonosetron)도 헬신으로부터 도입했다.-2018년 7월 허가 이후 매출 동향은 어떤가.= 아킨지오는 출시 이후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HEC 시장에서 M/S를 확대, 2022년 하반기부터는 MEC 시장에서 M/S를 확대해 많은 암 환자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IQVIA ‘23년도 1분기 MAT 기준으로 80억7000만원 규모를 판매 중이다.-아킨지오 외에 보유 중인 HK이노엔의 항구토제 라인업을 소개해달라.= 주요 항구토제 파이프라인은 아킨지오와 알록시다. 2007년 2세대 5HT3 Receptor Antagonist인 알록시 CINV, 2009년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알록시 PONV(Post 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2018년 아킨지오 캡슐, 그리고 2022년 11월에 아킨지오주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노엔은 다수의 항구토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함으로서 항암 보조요법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아킨지오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아킨지오의 강점은 '우수한 CINV 예방 효과'와 '복약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아킨지오는 팔로노세트론 네튜피턴트 두 성분 간의 시너지를 통해 기존 약제 대비 반감기가 길어 약효 지속 시간이 길고 허가 임상에서 CINV 완전 반응률이 9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됐다. (A phase III study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NEPA, a fixed-dose combination of netupitant and palonosetron, for prevention of 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over repeated cycles of chemotherapy).또한, 환자의 CINV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구토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아킨지오는 한 캡슐로 급성형 및 지연형 구역구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약편의성에서 우수한 약제로 평가받고 있다.-아킨지오 외형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아킨지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 MEC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MEC의 주요 암종인 소화기암(대장암, 췌장암, 위암 등) 중심으로 Oxaliplatin, Irinotecan 항암제 투여 시, 환자들의 CINV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아킨지오가 CINV를 예방(Prevention)하는 해결책으로 인식되도록 마케팅하고 있으며, MEC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담당 PM으로서 향후 계획과 비전을 말해 달라.= 아킨지오가 한국에 출시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내 여러 항구토제 중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항암 환우회 카페에서 CINV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아킨지오를 복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을 보았을 때, 마케터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지난 5월에는 헬신사 주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브랜드 미팅에서 International Best Practice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킨지오가 전세계 시장 중 특히 대한민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역량 성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벤트가 더욱 많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앞으로 아킨지오가 MEC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항구토제 시장 내에서 경쟁제품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싶다. 향후 출시 예정인 아킨지오주의 론칭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캡슐 복용이 어려운 연하곤란(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의 CINV 예방과 삶의 질에도 기여하고 싶다.이노엔은 항암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미래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저 역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데 주축이 되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 환자는 동일 질환이라도 체중과 연령에 따라 약 처방 용량을 달리해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사 표현의 한계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노인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 취약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어 병원에서도 약사의 역할이 특히 더 필요한 환자군이다. 국가 전문약사제도 10개 분야에 소아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다만, 병원들이 소아 전문약사를 두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직은 전문약사 활용을 유도할 만한 정책이나 적정 보상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박근미 병원약사회 소아약료분과위원장.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아전문약사로 활동하는 박근미 약사(43·서울대 약대)는 전문약사 제도화가 인력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박 약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아산병원에서 소아 전문약사를 맡아왔으며, 한국병원약사회 소아약료분과위원장으로서도 타 의료기관 소속 약사들과 함께 업무 표준화와 가이드를 교류하고 있다.데일리팜은 박 위원장을 만나 전문약사 자격제도 시행 이후 소아 전문약사의 역할과 숙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Q. 소아 전문약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박근미 위원장(이하 박): 소아는 체중에 따라 의약품 용량을 달리 하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소아 환자는 실수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노인과 소아는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사들은 직접 처방 점검과 중재를 하고 있고, 최근엔 전산화로 오류를 예방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해오고 있다.의료진에게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줄 수 있는 CDSS(임상의사결정시스템)가 도입되돼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소아 환자는 CDSS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또 전산화를 위해선 데이터가 중요한데 아직 소아 환자 데이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소아로 허가된 약도 부족해서 수십년 간 비허가로 사용해오고 있다. 성인용 약을 소분 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약 크기가 작아 소분 조제가 어려운 경우 약에 배산제를 넣고 부피를 키운 뒤 소분할 정도로 소아 의료시스템엔 열악한 점이 많다.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분야다.Q. 소아 환자 관리를 위해선 팀의료가 중요해 보인다. 현장은 어떤가.박: 약사들의 임상활동도 성인 중환자나 영양분과, 종양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다. 소아는 병원 환자 중 일부이자 마이너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팀의료가 활발하지 않았다.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아 환자들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팀의료 참여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Q. 활동 중인 소아 전문약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박: 크게 말하자면 소아 환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소포장이 필요한 약을 제약사에 요청해 도입하는 일. 또 의료진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해결할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일들을 한다.특히 각각의 소아 환자 상태에 맞는 약물요법 관리를 하고, 의료진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처방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나아가 소아 임상 현장에서 연구들도 하고 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고, 이걸 다시 환자들한테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전문약사들이다. 또 이런 연구 결과는 환자와 약대생, 학회를 통해 공유하며 구성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Q. 소아 전담 인력 지정에 현실적 문제는 없나? 박: 의료진들도 소아 환자에 약사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소아전문약사들이 많이 활동하진 못하고 있다.제도적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내가 회진도 하고, 야근까지 하며 처방감사를 해도 추가되는 수가는 전혀 없다. 제도적 지원 없이 인력 배치를 하긴 쉽지 않다. 최근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NST(Nutritional Support Team) 수가가 생겨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확대되길 바란다.업무는 다양해지고 약물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라서 어려움이 있다.소아과도 신생아, 중환자, 종양, 내분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분야별로 최소한 약사 한 명쯤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상적일 수 있다. 그래도 아산병원은 소아 환자 관련 업무가 활발한 편이라 소아 전문 약사가 5~6명은 활동하고 있다.Q.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박: 약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수가들이 생겨야 인력 보존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전문약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능력을 갖춘 약사들도 필수적인 업무들을 하느라 전문 분야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Q. 전문약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거 같다. 박: 미국에 갔을 때 각 병동마다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의료진과 환자가 즉각적으로 약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결국 전문약사들은 환자와 의료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환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전문약사 제도화는 완성이 아니라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약사 중 누군가는 반드시 소아 환자들을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로 시작해 현재는 안면비대칭 분야 전문 한의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참진한의원 얼핏클리닉 신정민 원장(48·서울대 약대, 경희대 한의대)은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근무약사로 2년여 간 일했다가 돌연 한의학에 매료돼 한의사가 된 그는 20여년 간 한의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강의 등에도 얼굴을 드러내며 양쪽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창시절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던 그는 서울대 약대를 선택했다. 주변 선·후배, 동기들이 대학원이나 제약사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임상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선배 약국에서 경험을 쌓았다.당시는 의약분업이 이뤄지기 전이다 보니 1차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고, 양약과 한약과립제 등을 조합해 본인만의 레시피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약국도 적지 않았다. 그가 한약에 빠진 이유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어깨 너머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원인 모를 불면과 열감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알고 보니 5년 전쯤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병환이 시작됐고, 한약을 드시고 나서 차차 증상이 개선되셨어요. 비슷한 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의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한의대 진학을 꿈꿨던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수능을 치러, 두번째 공부를 하게 됐다.신정민 원장의 저서 '삐뚤어진 얼굴, 습관 바로잡기'."당시 신입생 120명 가운데 40명이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끼리 '나(이든)사(람들)라고 불렀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다 보니 약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한 자라도 더 배워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하더라고요. 과외도 하고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현재는 얼핏클리닉으로 안면비대칭 등을 전문으로 보고 있지만 처음 그가 밟았던 길은 여드름과 피부 분야였다. 그가 안면비대칭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매진하게 된 것은 딸 때문이었다."어느 날 큰 아이가 턱이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치과를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약으로 통증을 컨트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때부터 딸을 치료하고자 계속 이 분야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턱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구강호흡이 왜 나쁜지, 왜 비염이 재발하는 지, 치아 부정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과 비수술 얼굴핏 교정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됐습니다."'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PC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척추 건강은 적신호라는 게 신 원장의 설명이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우리 몸은 연결돼 있어 장시간 나쁜 자세를 지속할 경우 목, 어깨, 허리, 다리는 물론 얼굴 대칭까지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는 물론 50~60대 환자들도 얼핏클리닉을 찾아오곤 한다.신정민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핏닥터'. "아무래도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교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아파서 오는 분도 계시고, 비대칭이 신경 쓰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카카오 브런치나 유튜브, 저서 '삐뚤어진 얼굴, 습관 바로잡기'를 통해 바른 자세 잡는 팁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얼굴 교정 운동법 등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그는 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약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양약과 한약을 두루 알다 보니 균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저 외에도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약사님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러 약사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국은 마치 제 친정 같거든요." 신 원장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안면 비대칭과 턱 관절 장애 등 분야를 깊게 파고들 계획이다. "통증 없고 균형 잡힌 얼굴과 밝은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쭉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동시에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무면허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교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약사를 도와온 동료 약사, 직원 등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이들 약사의 면허대여를 돕거나 방조해온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약국 직원 D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약사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약사의 면허를 대여했다. 이 약사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 본인의 면허로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태였다. 지난 한 해에만 A약사는 B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한번에 두 곳씩, 시간 차를 두고 총 4곳의 약국을 동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허 대여 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A약사의 불법 행위는 지속됐다. 자신이 약국을 비우는 사이 직원인 D씨에게 고객이 방문하면 약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D씨는 약사가 약국이 없는 사이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다.여기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전문약인 구구정, 보그라정 등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도 발각됐다.A약사의 혐의에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추가됐다. 전문약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각돼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자 자신이 마치 그 약국의 약국장으로 등록돼 있는 B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에 B약사의 서명을 위조로 사인해 교부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가 타인인 B약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법원은 A약사의 징역형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도 나쁘다”며 “약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공동 피고인에게 재범하겠단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재범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A약사가 한 해에만 4곳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면허를 대여해준 B약사와 이중 약국 개설을 도운 C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C씨는 지난해 초 B약사로부터 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약사에게 B약사를 소개시켜 줬고, A, B약사 간 ‘갑(B약사)은 약국의 개설약사로 등록한다. 갑은 약국에 대한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갑은 을(A약사)이 타인으로 약국개설을 변경해주기를 요구하면 추가 대가 없이 즉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도록 알선했다.나아가 C씨는 A약사가 동시에 2곳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본인 면허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B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 이중개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B약사가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알선하고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전 과정을 사실상 도우며 방조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B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를 면허를 대여하는 범죄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C씨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에 8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