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비대면 조제' 가능 의료기관·약국 현황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초·재진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약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범위는 약국명, 소재지, 비대면 조제 여부, 휴일 야간 비대면 조제 여부,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운영시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취합한 자료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시간대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운영되는 약국을 잘 몰라 생길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합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오픈 데이터로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영 시기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 조사에 약국과 약사회는 다소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플랫폼이나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과 전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을 보내는 프로세스이다 보니, 환자와 약국 간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약국마다 대처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약국부터 비대면 처방 조제가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는 약국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다수 약국의 경우 약 재고 여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 지역의 한 약사는 "비대면 처방을 받은 환자가 손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자칫 주홍글씨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자칫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비대면 조제 여부를 묻는 조사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도 "약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는 약국 리스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회도, 보건소도 난감하다. 여기에 조사 기간도 짧다 보니 복지부에서 내려온 명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며 "복지부 조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현재 휴일지킴이약국을 통해 문 연 약국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고 있고, 해당 데이터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데이터가 활용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최근 원심을 파기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일반의약품 PB로 액상형 진통제인 ‘덱시브연질캡슐’을 출시했다. 작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약국 전용 PB제품의 연장선으로 기획됐다. 시그니처 캐릭터인 ‘이참에씨’가 패키지에 등장하는 다빈도 가정상비약 라인업이다. 참약사에 따르면 신제품 ‘덱시브(Dexibe)연질캡슐’은 효과 빠른 액상 캡슐에 특화된 솔루맥스(SoluMax) 공법으로 제조돼 체내 흡수 및 대사가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해열제 성분인 이부프로펜과 비교 시, 위장 장애 및 부작용을 감소시킨 것 또한 특징이다. 이부프로펜에는 치료 효과를 지닌 약효성분인 ‘S-이부프로펜’과 치료 효과가 없는 ‘R-이부프로펜’이 절반씩 섞여 있는데, ‘덱시브 연질캡슐’ 제품은 유효한 ‘S-이부프로펜’만을 선별한 덱시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참약사 의약품 PB는 개발 전 과정에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번 덱시브 연질캡슐 또한 약국 현장에서의 세세한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보통의 10캡슐이 아닌 12캡슐로 구성돼 최대 3일간(1일 2~4회, 1회 1캡슐 적용시) 남기지 않고 복용할 수 있다. 또 타사 제품 대비 작은 캡슐크기로 목넘김이 편안하다.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근이완제, 한방제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는 성분을 사용했다. 특히 우수한 진통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 순수 활성 성분만을 적용해 복용 후 20분만에 해열, 소염, 진통효과가 빠르게 발현되는 것이 장점이다. 참약사는 이참에 감기약 3종(콜드·코프·노즈)과 복합소화제 ‘차마다이제정’에 이어 진통소염제 ‘덱시브연질캡슐’을 출시했다. 앞으로 위장관기능조절제 및 신규 건기식 브랜드 론칭을 통해 약국과 소비자 편의에 꼭 맞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금정구약사회(회장 이정희)는 3일 저녁 8시 농심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회장은 “작년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분회장이란 직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올해 회무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반복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편의점 상비약,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 등 우리 앞에 주어진 현안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와 지혜를 모아 미래 약사직능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시민무료건강강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약손사업,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소홀함이 없었다. 약국경영활성화강좌, 약국인력관리업체와의 MOU, 복약지도 콘테스트, 품절약 교품방 등 회원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비대면 진료, 한약사, 편의점 상비약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백종헌 국회의원은 “좋은 약은 투약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약손처럼 모든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해주시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저 또한 약사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101명 중 참석 61명, 위임 15명으로 성원 보고됐다. 본회의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결산 3260만7472원이 승인됐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촉구 ▲한약사 문제에 대한 시약 및 대약의 활동 촉구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저지 ▲공공심야약국 홍보 ▲반회 단톡방, 분회 단톡방 활성화 ▲금정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치매 파트너 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의 올해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3천 300여만원을 의결했다. 또 구약사회는 금정구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김혜숙 금정구보건소장, 박경옥 여약사회장, 류장춘 시약부회장, 각 구 분회장, 제약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권영우 ◆금정구청장 표창=박구수 ◆금정구약사회 감사패=김란(보건소) 임건구(우정약품) 박태양(영남지오영) 황천호(천호메디컬) ◆금정구약사회 공로상=진계학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연수교육비 조정 건 등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4일 오후 7시 202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24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연수교육비 조정 건 등을 논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종일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약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과업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사님들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계획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6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3일 최종이사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와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24년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준 자문위원,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도 약사회가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이화여대의과대학 3층 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연시에 접어들며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로 일반약 값 인상이 연말, 연초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일반약 값에 대해 정부가 여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압박에 눈치만 보는 제약사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이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일반의약품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심원과 피임약, 물파스, 안약, 한방 과립제 등 인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4일 JW중외제약은 프렌즈아이드롭 공급가를 10% 인상 공지에 나섰다. 그간 '약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게 JW중외제약 측 입장이었지만 원부자재 상승과 광고비용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광동 우황청심원 역시 1월 인상이 전격 보류됐지만, 내달 설 이후로 공급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까지 공개하며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이 공공재라는 성격도 가졌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라면업계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발언에 가격을 인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문의약품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약가인하 정책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우크라 전쟁 이후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됐고, 여전히 일부 원부자재는 수급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격인상을 압박하다 보니 업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약 가격 인상을 둘러싼 설왕설래에 약국 역시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도리어 가격 인상설이 약국의 수요를 증가시켜 품절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콜, 판피린, 까스활명수 같은 소위 마니아 층이 있는 다빈도 일반약의 경우 소비자들 마저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약국가에서 혼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난매지역의 경우 단 돈 200, 300원 올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인상설이 나오고 정부가 압박을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다 보니 약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약값 인상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다 보니 기습 인상이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불가피한 약가 인상을 정부가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약가인상설이 나와도 제약사가 부정하고 보는 분위기다 보니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 일반약 가격인상이 어떻게 될 지는 약국도 관심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정부가 다소비 일반약 40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 공개를 예고하자, 약국들은 적정 마진이 폭리로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장 경쟁에 따라 유명 품목들은 이미 원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어 자칫 적정마진을 받는 약국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평균 판매가에는 약국 규모나 임대료 등의 가격 책정 요인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와의 갈등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정부는 다소비 50개 일반약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시점에선 8년 전과 후폭풍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약사들은 경쟁에 따라 충분히 억제되고 있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를 공개하는 건 물가 안정이라는 실효성보단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에서 다소비 일반약 40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싶다. 특히 다소비 일반약들은 약국들이 이미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가가 공개되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들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약사는 “소주처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가 급격히 오르는 품목들을 관리해야지 에먼 일반약 판매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약국 규모나 임대료에 따라 들어오는 가격에도 차이가 있는데 평균 판매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임대료만 감안해도 강남과 강북, 그 외 다른 지역들의 일반약 판매가가 같을 수 없다. 평균 가격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려된다. 이미 약값 시비는 약국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라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약국들의 반발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난매 약국들에게는 홍보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C약사는 “작은 약국들은 대량으로 주문하는 약국에 비해 주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평균가 보다 싼 약국은 홍보수단으로 삼거나, 가격이 공개되는 품목들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 D약사는 “지금도 약국 가격 정보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매가를 공개해버리면 그게 기준이 된다. 조금만 더 마진을 받아도 약국들에 낙인이 찍혀 버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부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약국 체인 POS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요청에 따라 약사회는 체인들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전달됐고 아직 판매가를 공개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나마 약국 체인 자료라고 하면 저가로 판매하는 난매 약국들 가격은 포함되지 않고, 다양한 가격 정보가 들어갈 거라 다행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약국 체인 관계자는 “최저, 최고 등 가격 차이가 심한 약국 데이터는 제외하고 중간값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g, 정 등 단위가 혼재했던 지난 약가 동향 발표와 비교했을 때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올해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제67차 정기총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구약사회는 3일 오후 8시30분 202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분회비를 포함한 올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각 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안을 보고했으며, 여약사위원회는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투약사업과 의약품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