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산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교육발전특구'지정과 문화 일등 북구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볼 것"이라며 "지방을 잘 아는 구청장 출신으로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균형과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북구청장 재임 당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초 연금 부담을 낮춰달라고 간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1년 만에 북구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도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품목 ○원', 'B품목 ○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를 놓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이달의 특가판매라는 명목 하에 유명 파스류와 영양제를 판매한 사실이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약사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파스와 영양제 두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에는 '추석특가'를 통해 영양제를 1통에 4만원, 4통에 1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약국의 저가판매에 대해 약사들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의 저가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가격이 평균가 보다 낮게 책정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지역의 약사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된다"며 "더욱이 해당 약국의 경우 리뷰 등을 미뤄봤을 때, 약국 내 유명 일반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함으로써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도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의 특가판매'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풀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소염제 재고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건약은 5~11일 발간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에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가 지난 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간 꾸준히 품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보고서에서 3월 11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인 소염진통제 품목 201개 중 108품목(53.7%)이 도매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알리펜시럽, 애니펜시럽, 덱시탑시럽 등 소아용 시럽제 등의 품절 역시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 진료지침에 필수적인 치료약물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한 조인스정, 콘로인캡슐, 이모튼캡슐과 같은 관절염보조제들도 대거 품절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급여적용이 되는 의약품임에도 치료효과는 불분명한 약제의 남용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품절사태에 약국·병원에서 행정적 노력까지 기울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공급불안 문제도 드러났다. 건약은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론 및 국회를 통해 공급부족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현재도 홍해 운항 차질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며 "하모닐란액과 리브감마에스엔주는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임에도 지난 1년간 1차례도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제도를 통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의약사는 누구일까? 11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사 신청자 명단을 보면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었다. 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 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다. 한편 비공개 신청자도 112명이나 돼 보건의료인 공천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 결과 모두 53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호남·여성·청년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전진 배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순번은 20번대 이내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을 허용했다.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종전의 경우 급여(처방)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국에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처방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약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인 경우 90일 급여(처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단, 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외된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이어 대기업도 ESG 활동의 일환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 생활폐기물 관련 지침 개정 후 약국 외 장소에서 수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국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부산 동래구는 KT부산경남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KT 대리점 등 14곳에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에 운영해왔던 약국 수거 모델과 KT수거사업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KT는 동래구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운영해보고 사업 평가에 따라 수거 지역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는 “KT 14곳에 쌓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정도 한 곳으로 모아 놓으면 지자체에서 수거해오는 방식이다. KT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이곳에서 시작을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중인데 이달 중엔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국에서 수거하는 방식도 그대로 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제안이 왔었는데 예산 등을 고려해 검토하는 중이다.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각 지자체들에 사업 의사를 밝히며 수거방식 확대를 타진하고 있다. 우체국이 제작한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배출하면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관리지침에는 수거방식과 수수료를 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올해 강원도 동해시에 이어 삼척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북도 순창군 등으로 우체통 수거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 서울과 세종시, 전남 나주 등에 이어 급속도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세종시 폐의약품 회수 현장을 점검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약국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수거 방식 확대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다. 수거 주체가 약국 밖이라도 해도 국민과 환경이 모두 안전한 수거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각 사업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수거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인 상하반기 약국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은 (수거량 감소 등) 유의미한 경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