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더불어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공항 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8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통제 매출은 1422%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감기약도 902%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내 약국들로써는 직격탄이나 다름 없는 데이터다. CU는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과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데 모이는 인천국제공항 내 편의점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전년 동기 간 대비 가장 많은 매출 상승률을 보인 카테고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밝혔다. CU가 제1터미널 10개, 제2터미널 5개 점포의 올해 1월부터 3월 14일까지의 매출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 101.8% 신장률을 보였으며, 카테고리별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840.1%로 단연코 1등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효능군별로는 진통제가 1422.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감기약 902.4%, 파스류 618.0%, 소화제 270.3% 등 순이었다는 것. CU는 "해외 여행을 떠나며 비상시를 대비해 간단한 의약품을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판매처 찾기와 정확한 의사소통 등이 어렵고 가격적인 부담도 커 여행객들에게 의약품은 필수 준비물로 꼽힌다"고 전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증가와 달리 공항 내 약국은 여행객수 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체감도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엔데믹 이후 출·입국자는 눈에 띄게 늘었다. 요일과 관계없이 공항에 인파가 몰리지만 약국 내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며 "물론 임대료 조정이 적용되던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이용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공항 영양제' 등이 입소문을 타던 이전과 비교할 때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조정은 물론 자체 인력 조정까지 이뤄졌었다는 것. 이 약사는 "편의점 상비약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00%대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작년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 대비 246.6% 증가한 약 2300만명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00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해외여행객수가 엔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라고 풀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내일(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 의대와 지역국립대에서는 약대생들의 자퇴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입학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을 중점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이면서 미니 의대인 곳은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 3곳이다. 중복을 제외하면 23개 대학에 증원 인원이 집중 배분되는 셈이다. 일단 미니 의대 17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가천대, 인하대,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단국대, 건양대, 을지대, 충북대, 건국대(글로컬), 동아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제주대다. 이중 약대가 있는 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가천대, 강원대, 단국대, 충북대, 대구가톨릭대, 제주대로 9곳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중에서도 경상국립대와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에 약대가 공존해있다. 의대 정원이 집중 배분되는 미니의대와 거점국립대 23곳 중 14개 대학에 약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권 수험생들은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대 입학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의대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14개 약대에선 반수, 자퇴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대에서 15명의 약대생이 자퇴했는데, 지역거점국립대로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자퇴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7명, 충남대 7명, 경상국립대 5명, 강원대 5명 등으로 약대 자퇴생이 급증했던 곳들이다. 대부분은 PEET 폐지 후 수능입학으로 전환되면서 의대 진학 재도전 등의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 의·약대들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40~60%로 높다. 일반전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 때문에 약대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서는 민간 플랫폼 제휴는 일탈로, 약사회가 만든 처방전달시스템(PPDS) 가입이 공적인 일로 봤잖아요. 하지만 점차 일탈 약국은 이익을 보고, 약사회 공지를 충실히 따르는 약국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 불안하네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조치로 이전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정부가 추산한 의원급 비대면진료가 눈에 띄게 늘었고, 주요 민간 플랫폼들에 따르면 약국의 제휴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초기만 해도 우려와 달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안심했던 약국가에서도 “현행 비대면진료에는 반대하며, 민간 플랫폼보다는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약사회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증은 비대면진료 하세요”…적극 홍보 나선 정부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 강행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편, 의사의 반발에 따른 의료공백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형국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매체, 유선 전화, 엘리베이터 광고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국민 협조 사항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세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조치 이후 회원 약사들에 관련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을 약국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약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런 여론이 자칫 약 배송 허용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더불어 그간 해 왔던 것처럼 약사회는 비대면 조제를 해야 할 때는 민간 플랫폼이 아닌 PPDS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비대면진료와 관련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약사회는 지난달 정부의 전면 확대 발표가 있은 후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개별 플랫폼보다는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플랫폼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2배, 민간 플랫폼 제휴 3배…"PPDS만 믿었다가는" 비대면진료 건수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면서 그간 약사회 권고로 민간 플랫폼 가입보다는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에 의존했던 약국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PPDS가 민간 플랫폼에 비해 이용이 불편한 데다 처방전 매칭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이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후 관련 처방 건수의 눈에 띄는 변화에 따른 반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가 3만569건으로 15.7%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들에서도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3사(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가 전면허용 전·후를 비교한 진료요청건수 데이터(이달 6일 기준)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2만8538건에서 5만7526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에 따르면 약국의 제휴 요청도 급증했는데, 나만의닥터 측은 1월 제휴 신청 약국이 100여곳이었던 것이 2월 300여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PPDS는 운영 10개월이 됐지만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정원에 따르면 현재 PPDS에는 1만6000여 약국이 가입돼 있으며, 총 6개 민간업체(굿닥, 솔닥, 원닥은 연동중, 추가로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 연동예정)가 연결되었으며, PPDS를 통해 처리되는 전국의 비대면진료 하루 평균 처방건수는 50~60건에 머물러 있다. PPDS에만 가입한 약국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의 개선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PPDS 구조상 민간 플랫폼 연동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PPDS와 연동하겠다는 플랫폼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다, 연동된 플랫폼들 역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상대적으로 진료 건수가 많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PPDS에 가입돼 있는 약국들에서도 민간 플랫폼에 중복으로 제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무분별한 확대에 반대하고, 민간 플랫폼 개입을 막겠다며 약사회가 내세운 시스템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점차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 당장 약국 경영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약사회 기조를 계속 따르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의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6월 1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호 지정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권이 더욱 확대됐다.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후 2시~밤 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며, 운정스마일약국이 협력약국으로 지정돼 처방약 조제도 가능하다. 그간 파주시 내 야간까지 진료를 보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없었으나,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밤 11시까지 운영함에 따라 파주시 소아 진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권 센트럴제일안과의원 원장은 "우리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기쁘다. 의료봉사와 진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으로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또 신약 고가화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개혁 방향과 1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초 9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 내용의 공개를 예고했다. 건약은 먼저 의약품 품절사태를 지적했다.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넘게 해소되지 않는 의약품 품절사태는 오랜기간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수급불안과 의료현장의 재고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항암주사제부터 호흡기용제, 항생제, 항암제 투여 환자의 영양공급제 등 의약품 품절사태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공급불안 문제를 겪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품절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약기업들이 이미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이윤이 적게 발생하는 의약품 생산을 갈수록 줄이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 자급화 및 생산설비 투자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시장적 특성상 단순히 민간제약사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직접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적 생산·공급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통제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약산업이 특수하게 지원받아온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적 특혜와 신속심사와 같은 규제적 특헤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처방·사용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비와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포함해 동일 효능군에 대한 대체범위를 확대하고,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에 대한 급여 제한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고가화 대책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고가의약품 약제비가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속도를 고려하면 2030년 고가의약품 약제비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고가의약품의 발생원인을 갈수록 강화되고 견제받지 않고 있는 의약품 독점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며 "의약품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법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특허 요건을 정비하고 특허권 제한을 위한 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식 자료독점권제도라고 불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미프진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필수성을 인정받은 약제이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통해 국내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약제임에도 민간제약사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입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주도 긴급생산제 마련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