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협상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약국에서 약을 고른 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체 또는 지인,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속여 사라지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당한 약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 등을 편취해 왔던 남성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도 약국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 뒤, 4만원 상당의 잇몸약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의 약국 피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기범으로 인한 약국 피해 역시 8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약국당 피해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꺼린 경우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였다. 한편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약국에 손편지를 보내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는 2025년은 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치과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한달 간 진행 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의 비전 제시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다. 공모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이 반드시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치협은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1명(상금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도 준다. 한편 치협 창립 100주년 사업은 오는 2025년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학술대회·기자재 전시회는 물론, 마라톤대회, 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지난 4월 말 ‘자동 의약품 불출기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본을 포함한 세 가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배포한 가이드라인 중 새로 제정한 ‘자동 의약품 불출기(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 ADCs)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관 조제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산 추세에 따라, 자동화 장비 사용 시 오류 최소화, 위험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실무자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완성됐다. 또 ‘유해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2년 배포한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에서 ‘Hazardous Drugs’의 국문 명칭을 ‘유해의약품’으로 변경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지난 2018년 병원약사회가 처음 발간한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국판 무균조제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관련 학회, 관련 연구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는 변화하는 조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해 2024년도 개정판을 마련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자안전관리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현장 업무에 필요한 지침과 업무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환자경험평가 대비 전략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환자경험평가 이해와 환자경험 현황(김미란 인하대학교병원 서비스혁신팀장) ▲환자경험 개선전략 및 계획수립과 환자경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팽한홀 하해호 대표이사) ▲환자경험 개선활동 사례(이순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질관리팀 파트장, 이혜란 세종병원 고객경험관리과장) ▲지속적인 환자경험 개선과제(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이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17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1500원으로 1.75배 차이가 났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 펜잘큐정(10정), 닥터베아제정(10정)은 각각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300원으로 1.52배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었다. 또한 그날엔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지르텍도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최저가가 2500원으로 동일했다. 평균 판매가 5만4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90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8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원에 평균 판매가격은 2만3000원대에 형성됐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2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약사 직능,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를 잇달아 기획하고 있다.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국민 약사 관련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약사 관련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국민에 홍보한다는 건으로, 주제는 약사-한약사 구분, 전문약사제도, 대체조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시범사업, 약물 관리는 약사에게(통합돌봄법 관련 약사 역할)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약사직능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구축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영상 제작 편수는 총 10편이며, 편당 3분 이내 모션그래픽 형태로 제작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지역 약사회나 회원 약사들에 배포하는 방안과 더불어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앞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택시 광고와 더불어 온라인 배너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도 이달부터 약사 정책 관련 라디오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는 통합돌봄법 제정에 따른 약사의 약물 관리 등 역할 강화 등이다. 도약사회는 전국 방송에서 한달 간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통합돌봄법이 제정되고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통해 약사의 방문약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기획한 것”이라며 “5월 한달 간 진행하고 반응에 따라 6월에는 다른 주제로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성분명처방을 주제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2022년 말, 202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담은 광고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형 지부들이 광고에 나서 약사 직능, 약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데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회비로 진행되는 광고 제작, 집행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요즘은 타 보건의료 단체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홍보가 진행되기 보다는 대약, 지부들이 각각 홍보를 진행하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더해 주체 별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약과 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단체가 대구, 경북 지역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대구는 10곳, 경북은 8곳에 불과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구입,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공동대표 우병걸·김명섭)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야간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복약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전혀 없는 대구 동구·달성군, 군위군, 경북 상당수 시·군은 조속히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충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대국민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심야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3월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현재 중구 3개소,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 수성구 1개소, 달서구 2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 중 심야약국(저녁 10시~다음날 아침 6시)은 수성구 1곳이 유일하고, 나머지 9곳은 자정약국(저녁 9시~12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약국은 월 600만원(대구시 100%), 자정약국은 270만원(대구시/기초 50%/50%)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대구시와 중구, 북구 3곳뿐이고 나머지 서구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조례 없이 운영 중"이라며 "경상북도 역시 포항시 2개소, 상주시 1개소, 경산시 3개소, 칠곡군 1개소, 예천군 1개소 등 8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야간에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복약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이 되기 위해 조속히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운영돼야 할 것이며,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충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30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는 여성 진학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추천을 받아 25명의 자립준비 1년차 여성 대학교 진학자들에게 교재비 총 1250만원을 후원한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2년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만 18세~24세 이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여러 차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여성 청년 진학자들에게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또 시약사회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구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약사들의 관심과 응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사업이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권영희 회장, 이은경 부회장, 박영미 여약사이사와 서울시 박미영 아동보호팀장, 강수연 주무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한성은 자립기획실장, 조진영 기획운영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