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250개 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등 대대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회원 약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신성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국이 공통적으로 경영 위기와 관련된 우려를 표했으며 한약사 문제와 초대형 약국 확장,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약사회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하고 약국 운영에 필요한 4가지 안내 포스터와 회원용 명찰도 전달했다. 한편 약사회는 항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피드백하고 민생 중심 회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모임넷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즉각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식약처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심사를 보류해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방관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윤리를 벗어난 신규 약국의 일탈에 행정조치는 물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본격 오픈한 이수역 마트약국이 연일 논란인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오픈이벤트를 빙자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적립이라는 법 위반 행위다. '100원 이벤트'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박카스D, 음료인 비타500을 소비자들에게 1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사전에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건네 사실상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 오픈 이벤트로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구매금액별 할인 정책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구매시 5%, 3만원 이상 구매시 10%, 10만원 이상 15% 할인해 주겠다는 부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다. 개별 품목별로 할인이 적용될 경우 사입가 미만 판매 역시 가능해진다. 일반약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약국체인들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약국이 기존 약국이 있는 옆에 '치고 들어가는 약국' 형태로 개설됐음에도 주변 약국을 고려치 않은 마케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과 2~3m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약국이 있고, 층에도 약국이 위치해 있어 해당 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54곳이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두 약국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호객과 가격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태는 아니지만 마트형 약국 역시 약국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설자 면담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일큰약국을 필두로 한 마트형 약국 역시 지역 내에서 확장되면서 일반약 매출 및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1월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울의 경우 목동(양천), 대림(영등포), 강서(강서), 성북(성북), 마포(마포), 금천(금천), 송파(송파)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역시 정문(수원), 동탄(화성), 부천(부천), 고양(고양) 제일큰약국이 운영중이다. 광주와 울산에도 제일큰약국이 등장했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큰약국 시리즈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설되는 마트형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고, 창고형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리다매 형태 저가판매라는 행위 자체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수로만 창고형 약국을 구분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단순 할인행위와 면적을 넘어 주변 약국을 '비싼 약국', '파렴치한 약국'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단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역 내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 자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면적당 약사 인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 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 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 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충남 약사 골프 동호회 중부약우회(회장 김성욱)가 도약사회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중부약우회는 20일 열린 제3차 이사회 및 송년회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중부약우회 회원들이 라운딩 중 기록한 '버디'를 통해 모금한 '버디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기금은 지역사회 상생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뜻깊은 성금에 함께해 준 중부약우회에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3차 이사회에서 하반기 회무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오후 6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1·2차 연수교육과 미이수회원 온라인 연수교육, 내년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수상자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약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총회는 내년 2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과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이대수 총회부의장, 강부규·윤광중 감사, 이희영·김병환·황원선·박준형·박예진·조성도·지은실·강신택 부회장, 김상호·이전영·조성기·배동진 분회장, 유길태·김동완 상임이사, 김희연·김대석·홍지웅·김경희·한국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4000여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약가변동 품목이 사전공개되면서 약국들 역시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 벌써부터 실물반품을 포기하겠다는 약국들이 적지 않다. 품목 수는 많지만 인하율 자체가 낮다 보니 일일이 재고를 확인해 실물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사전공개된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원 인하 품목은 전체의 19.2%를 차지한다. 5품목 가운데 1품목이 1원 인하되는 셈이다. 1원 인하 763품목, 2원 인하 343품목, 3원 인하 202품목, 4원 인하 149품목, 5원 인하 97품목 등 5원 이내 인하 품목만 1554품목이다. 전체 리스트 가운데 39.1%, 10품목 중 4품목이 '5원 이내 인하'라는 산식이다. A약사는 "4000개 리스트를 대충 훑어본 결과 100여품목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인하 폭이 1, 2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벌써부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리스트를 출력한다고 해도 15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B약사는 "품목은 많지만 대략 10만원 안쪽으로 계산된다"며 "하나씩 반품을 하자니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 미미한 약가인하까지 일일이 약국이 챙겨야 하다 보니 품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SK케미칼의 면역질환치료제 토시닙정과 미가드정, 명문제약 마이칼큐정·마이칼디정 등 최대 54.3%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이 있기는 하나 이외 제제들의 경우 인하폭이 크지 않다 보니 서류상 반품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약사는 "재고가 많은 애엽제제는 별도로 챙겨볼 계획이지만, 이외 품목들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품시 품절 역시 걱정이다 보니 1, 2원 인하 품목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급여재평가 이슈로 애엽제제의 경우 약가가 14%대로 인하되다 보니, 비교적 인하 폭이 커 별도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ST 스티렌의 경우 111원에서 95원으로 '16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의 경우 205원에서 176원으로 '29원' 되는 등 인하폭이 비교적 크다. D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실반품 기한을 23일까지로 잡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 리스트가 공개된 것도 아닌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싶다"며 "4000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데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달 약가변동 품목은 총 4064품목으로 이중 신규등재와 급여삭제 등을 제외한 397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서류상 반품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전영빈)는 지난 18일 제3차 이사회 중 분회 회관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영빈 회장은 “1985년 세운 분회 회관을 40년만에 리모델하게 됐다”며 “전임 집행부에서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이 기반이 돼 2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이 참석해 분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