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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항소 포기는 한약사 약국개설자 지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10-14 12:07:20강혜경 -
해묵은 장기처방 문제 손보나…복지부, 연구용역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장기처방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불거진 장기처방 문제가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확산되는데 더해 고착화되고 있다. 장기처방의 빈도나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실제 대형 종합병원 위주였던 장기처방이 로컬 의원으로까지 확대된데 이어 최근에는 처방일수가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장기처방 대상 의약품이나 진료과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예전부터 90일 이상 조제건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180에서 365일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기존에는 특정 약 처방 한정됐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 내과 처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91일 조제와 180일 이상 조제는 부수적 비용의 차이가 크다”면서 “장기처방에 따른 환자 안전도 문제지만, 현행 91일에 조제료가 묶여 있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국가의 지적을 증명할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이번 통계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14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의원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정감사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국감에서 장기처방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나 이렇다할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현황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연구진과 약사회 간 간담회 자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처방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그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관련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팀과 약사회 간 간담회도 계획 돼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에도 장기처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현재 장기처방 문제와 관련 2개의 트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은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 방안 마련이다.2025-10-14 11:53:34김지은 -
온누리상품권 확대 약국도 수혜...종로 A약국서 199억 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권 확대 이후 병원에 이어 일부 약국들도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에 이들 약국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했다.특히 종로 A약국은 최근 1년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99억원에 달했다. 광주 서구 B약국(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구 E약국(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1915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그러나 이른바 성지약국이라고 불리는 대형약국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되면서 약국가 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한편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의원과 일부 약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14 11:45:36강신국 -
간호사 2명 중 1명 "폭언·갑질 등 인권침해 경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결국 숙련 인력 이탈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피해 후 대응도 여전히 어렵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또한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 개선(69.3%), △법·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57.5%)였다.간호협회는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25-10-14 10:06:19강신국 -
부산시약, 전국체전 앞두고 도핑예방 상담 가이드 배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오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상담실도 함께 마련해, 선수의 도핑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변정석 회장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선수와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로, 약사가 선수들의 복약상담 과정에서 도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복용을 안내하는 것은 직능적 사명"이라며 "이번 스포츠약국 운영과 가이드 배포, TUE 상담실 운영이 약사의 사회적 기여와 직능 확장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체전을 앞두고 전국 시·도약사회 최초로 '2025 선수 도핑예방 상담 가이드'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는 2025년 개정된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반영해 구성됐으며 도핑주의 의약품의 실제 제품명 예시, 복약상담 시 주의사항, 권장 단약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가이드는 이향란 부회장(연제구약사회장)가 기획과 원고 작성을 맡아 제작했다.이향란 부회장은 "도핑 상담은 스포츠약사 과정을 이수한 약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든 약사가 기본적인 정보만 숙지하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회원 약사들이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중 도핑주의 의약품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체전 기간 선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정된 스포츠약국만의 몫이 아니라, 부산시 모든 약국이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자 직역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가이드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자신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이번 가이드와 스포츠약국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국체전을 넘어 이어지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10-14 09:24:50강신국 -
과천시약, 장애인복지관에 상비약 50세트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재가장애인을 위한 비상용 상비약 50세트를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복지관에 구급함과 함께 10여 종의 상비약을 지원하며 지속적 관리를 약속한데 이어, 올해는 지속 관리가 가능한 리필 지원 상비약을 준비해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제공한 상비약 품목을 분석해 실사용 빈도가 높고 효용성이 큰 제품들로 보강, 구성했다. 특히 계절 변화에 맞춰 종합감기약, 해열·소염진통제, 파스, 소독약, 밴드, 피부질환용 연고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필수 의약품 중심으로 구성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김문희 시약사회 여약사부회장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의 꾸준한 운영과 지원 활동에 감사드린다. 지원받은 의약품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을 전달해주면 향후 품목 구성에 적극 반영해 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약사회의 주요 사회 사업인 방문약료 및 다약제 관리사업 등 의약품 복용 상담이나 약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요한 의약품을 잊지 않고 지원해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문희 부회장, 황영란 여약사위원,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 및 담당 복지사들이 함께했다.2025-10-14 09:19:37강신국 -
지난달 아목시실린 괴소문에 약국 입고신청 급증9월 11일 약국가에 급속도로 전파됐던 거짓소문(왼쪽)과 도매업체의 주문 취소 메시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거짓소문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아목시실린 단일제제는 물론 오구멘틴, 베아크라, 아모크라 등 복합제제까지 줄줄이 연쇄 품절되며 대란이 빚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소문 유포자는 오리무중이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11일 빚어진 소동으로 인해 입고신청알림 품목에 관련 제제가 줄줄이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0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품절입고알림신청 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아목시실린제제로 확인됐다. 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은 1만5079회로 6위에 랭크됐으며 대웅제약 곰실린도 3284회로 34위에 이름을 올렸다.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아목시스캡슐, 파목신캡슐,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 키목신캡슐, 에이씰린캡슐도 각각 40위, 53위, 57위, 61위, 62위, 71위에 각각 진입했다.오구멘틴정375mg과 오구멘틴정650mg도 6591회, 5741회로 12위와 14위에 올랐다. 베아크라정625mg과 아모크라네오시럽 역시 95위와 99위로 순위권을 차지했다.아목시실린 공급 불안이라는 가짜뉴스가 약국에 퍼졌고, 관련 제제를 확보하려는 약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히 아목시실린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내년 2~3월 경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불안을 증폭시킨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1위에 오른 이모튼캡슐 입고신청알림 횟수는 4만8834회로 전 달 대비 1만2163회 감소했으며, 에스로반연고가 2만3589회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3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미녹시딜정은 전 달 대비 1만7707회 증가한 2만689회를 기록했으며 더모베이트연고, 에펙신이용액,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더모베이트액, 인데놀정, 겐트리손크림, 유니네쿨정, 디쿠아스점안액3% 등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0-13 18:25:20강혜경 -
권영희 회장 참고인 출석...창고형약국 국감 이슈화 기대감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4일)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약사회가 공을 들여왔던 주요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트, 창고형과 같은 기형 약국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이 주요 쟁점이다.약사회는 우선 올해 국감에서 크게 3가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는 국회 대관을, 수면 위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해 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기형적약국과 더불어 정부가 별다른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국감을 보름 앞둔 지난 9월 30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국회 앞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으며 쟁점에 불을 붙였다.의협은 급기야 13일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도 했다.창고형약국 이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감 중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약국 개설의 문제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약사회는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 국감 일정에 맞춰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정부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의 의중이나 대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교차고용 금지”라며 “특히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알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앞서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끝날때까지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2차 릴레이 시위 이후의 대응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는 회원, 국민, 정치인들과의 소통,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8:56김지은 -
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0월 3일부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소비자 절반 이상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착각…대책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기식 아님' 문구 표시와 광고 규제·사전심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 보스웰리아, 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기식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기식 행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이었다"고 밝혔다.건기식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단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제품 구매시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섭취방법, 섭취량, 원료성분, 기능성 문구 등을 확인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기식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형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 ▲제형 관리 기준 확립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 등을 주문했다.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13 16:15: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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