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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AI에 약국 POS 더했다…올댓페이 'AI Pharm'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토탈 결제 솔루션 기업 올댓페이(대표이사 도준호)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약국에 접목한 AI POS 시스템 'AI Pharm'을 출시한다.AI Pharm의 핵심 기능은 ▲AI 질병 상담 ▲복약 안내 ▲AI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3가지로, 약국에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개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또 올댓페이가 운영하는 모바일 청구서 결제 서비스 '올톡페이'와 연동해 고객이 모바일에서 처방받은 질병에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 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약사와의 건강상담 매칭도 가능하다.올댓페이는 "이번에 선보이는 AI Pharm은 기존 앱 형태의 건강관리 플랫폼을 벗어나 앱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환자가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며, 약국 역시 업무 효율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회사는 올톡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위치 기반 홍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월 평균 100만명이 사용하는 올톡페이 서비스를 통해 'AI Pharm' 이용 약국을 홍보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주 이용 타깃인 학원 학부모에게 가까운 우리약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준호 대표이사는 "실제 해당 기능은 사전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니즈가 반영됐다"며 "방문 고객에 의존하는 약국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업종에서 쌓아온 결제 솔루션 노하우에 AI 기술을 결합해 약국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AI Pharm이 단순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DX) 시대에 약국이 경영 혁신을 이루고 올톡페이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과 단골 고객 확보가 가능한 핵심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도 대표는 "약사님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약국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댓페이는 단말기, POS, 키오스크 등 토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약국,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5-11-19 22:15:08강혜경 -
약사회, 내달 13일 근무약사 대상 실무 특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내달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특강에 대해 약사회는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 현장에서 환자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화된 실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현안 소개(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근무약사를 위한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팜텍스 회계사)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접수는 알림톡 접수링크(11월말)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2025년 회원신고를 필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선착순 90명 한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강의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장은숙 부회장은 “근무약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특강이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연대 확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근무약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21:18:15김지은 -
'전담 약사' 제도화 드라이브…의·학·정 필요성 공감병원약사회는 19일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류 속 병원약사들이 그간 숙원으로 추진해 온 ‘전담약사’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병원약사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중환자 팀의료 속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상약료·항생제 관리·다제약물관리 등을 위한 병동 전담약사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그간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관련 TF 구성, 교육·시범사업·토론회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했다.지난해부터는 병동전담약사·중환자 전담약사 제도화를 공식 의제로 설정, 관련 TF를 발족하고 근거 기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계, 의료계,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측에서도 병원 중환자실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단, 업무 범위, 인력 기준, 보상 수가 마련 등 제도화를 위한 속도를 두고는 일정 부분 속도의 차이를 보였다.“작은 약물 오류도 큰 타격”…전문의들도 인정한 ‘전담약사’전문의들도 한목소리로 다학제팀에서의 전문약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 대상이 중증·중환자라면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확인과 중재,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다 복잡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필수”라며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물 자문 등은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김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간사)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여러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환자의 경우 특히 다양한 기저질환과 기능 차이를 보이다 보니 용량 등 작은 투약오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은 팀제로 운영돼야 한다. 의사 이외 중환자실 의료 인력의 기반이 법제화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명의 중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중환자실 전담약사 제도에 대한 수가 책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의료전달체계 변화 속 상급종병 ‘팀의료’ 강화…전담약사 배치 효과는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최중증, 고난도 환자 치료 강화에 있다. 그 기조는 2차 종합병원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여기에 새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내걸었다. 대형 병원들이 중환자를 위한 팀의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장석용 교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중환자 전담 약사의 약료 서비스 결과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하는 한편, 의료비를 절감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담약사가 중환자실 팀의료에 참여했을 때의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가 중환자실에서 약료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더불어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팀에서의 임상전문약사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또 “중환자실 다학제팀 임상약사 참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환자 20명의 중환자실을 기준으로 약사 1인이 한달 간 전담약사로 참여했을 때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중환자실 전담약사는 환자의 삶의질 향상, 생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 예방 위한 필요성 인정…제도화 고려해 볼 것”병원약사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팀의료에서의 전담약사 필요와 치료 성과는 증명됐다고 강조했다.최경숙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은(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다학제팀에서 전담약사가 포함되기 시작한지 30여년이 됐고, 그간의 160여명이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다”며 “중환자 전담약사는 팀의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 단장은 “현재 중환자 업무 담당 전문약사가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9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에서도 전담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화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환자실 팀의료에 약사가 참여해 약물 오류 중재 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속 이들 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하면서 의료진 번아웃,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담약사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신 과장은 “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 법제화 이전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본다”며 “중환자실 전담약사를 배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2025-11-19 20:59:19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닥터나우 측이 제휴 약국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대한약사회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국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민간 업체의 간섭 배격하라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9:31:47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대면원칙 준수·플랫폼 규제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대면 원칙과 민간 플랫폼 편법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코로나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6년여만에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가 법조문으로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됐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저갰다.이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중요한건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약 6년여 만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법조문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광고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벌칙 조항까지 둔 것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은 국민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다.한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되었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었다.물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다.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사의 역할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7:00:53김지은 -
"전담약사, 팀의료 배치되니 사망률 낮추고 의료비 절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증 환자 치료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약계와 더불어 의료계, 학계도 한목소리를 냈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는 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현재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 중증질환 진료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더불어 중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중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물치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병원 임상약사, 팀의료 속 전담약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실제 국내에서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중환자 전담 약료 도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중환자 전담약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160여명의 민간·국가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돼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그 한축에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가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에서의 다학제 팀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상약사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는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현재 중환자실 다학제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타 분야 전문의 ▲수련 중인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임상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실제 다학제 팀의료를 주도하는 전문의도 임상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환자 비율이 높고 복잡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환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자문 등은 환자의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중환자실 다학제 팀에서 임상약사가 일원으로 역할을 했을 때 실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의 중환자 약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률, 재원일수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임상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약사가 다학제팀에 포함됐을 때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 다학제팀에서 임상약사가 포함됐을 때의 경제성평가 결과 약사 1인이 20명 중환자실에서 한달간 전담약사로 참여할 시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는 중환자 다학제 팀에서 약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학제 팀에서 필수 인력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5-11-19 16:33:33김지은 -
서울 중구약,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2025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2일 개국·근무약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환자 약물사용과 환자 안전사고 보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이날 강의는 ▲비만환자의 약물사용(이지영 국립의료원 약사) ▲약국운영에 도움되는 약사법 바로알기(윤혜원 보건소 주무관)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이주영 약사) 순서로 진행됐다.또 윤혜원 주무관은 자주 위반되는 약사법 사례 등을 안내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2025-11-19 16:19:59강혜경 -
옵티마 뮤지엄약국 확장…2호점 종각, 3호점 서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의 박물관 콘셉트 체험형 약국인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이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1호점인 강남점.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호점과 3호점 오픈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호점은 서울 종로 종각, 3호점은 경기 분당 서현이다. 9월 24일 첫 번째 매장인 강남점이 선을 보인 지 불과 두 달 만이다.2호점과 3호점은 영풍문고와 콜라보 하는 형태로,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과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 지하에 각각 개설될 전망이다.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 내 약국이 들어설 위치. 14일 책이 빠졌으며, 16일부로 가림막이 쳐졌다. 종각점은 지하 2층 카페 파스쿠찌 옆 쪽으로, 주말을 기점으로 가림막이 설치됐다. 오픈 예정일은 12월 중순이다.서현점은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서현점 오픈 예정일은 1월 중순, 빠르면 12월 말 경이다.공간은 두 곳 모두 80평 규모로,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가 영풍문고로부터 전대를 받아 다시 약사에게 재임대 하는 전전대 방식이다.영업시간은 영풍문고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전망이다. 다만 1호점과 달리 2, 3호점에는 조제실을 두고 일부 처방조제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챙김과 신뢰, 탐색이라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콘셉트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영풍문고와 방향성 측면에서 일치하는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상민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부대표는 "2호점은 내달 중순, 3호점은 내년 1월 경 문을 열 예정"이라며 "2, 3호점의 경우 영풍문고와 콜라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그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의 콘셉트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장소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2·3호점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김 부대표는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 확장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약국 내방 고객의 체류시간과 객단가가 일반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인 BEP 도달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장 역시 서두르게 됐다는 것.그는 "아픈 환자의 경우 거주지·회사 근처 약국을 가는 게 보통이지만,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미리 방문하는 체험형 약국을 콘셉트로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50호점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9 16:04:57강혜경 -
약준모 "비대면 플랫폼 편법영업…방지법 강화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와 결탁해 벌이고 있는 편법영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영리 의료 플랫폼 방지법' 강화를 주문했다.가맹 약국에 자사 도매에서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영업사원을 통해 강요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주문금액 요구 등이 버젓이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천약국' 형태는 여러 플랫폼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갑질이자, 국민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8일 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전면 재검토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약준모는 특히 영리 플랫폼의 거짓 주장과 경제지의 선동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알선 영리 플랫폼은 버젓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배송했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품 글자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속해 왔다. 또한 여행가기 전 상비약 처방받기, 연휴기간 중 몇 회 이상 진료 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뿌리며 의료 쇼핑을 조장하며 건보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비급여 처방료 저가 경쟁을 통해 진료 행위 자체를 단순한 '처방전 발급 서비스'로 전락시켰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약준모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만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와 음식·숙박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영리 플랫폼을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찬양하는 언론 역시 2차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리 플랫폼의 허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준모는 의료 영리화의 주구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11-19 14:58: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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