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별 후보자와 잇따라 만나고 있다. 도약사회 총선기획단(단장 조양연)을 중심으로 기획위원과 지역 분회장이 연계해 간담회 일정이 정해지면 박영달 회장을 중심으로 직접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후보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명의 후보자와 직접 간담회를 가졌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서 제작한 정책건의서와 경기도약사회 현안인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 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약사와 약국의 공익적 역할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5개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해 별도로 책자를 제작,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경협 위원장에 이어 3. 18에는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약사회가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건의사항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주민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 ▲불법, 편법약국 개설근절 ▲약국, 한약국의 역할 명확화 ▲심야, 휴일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지원 등이다. 도약사회는 친약사 후보 당선을 위해 '1약사 10인 지지자 발굴운동'과 투표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 종합백신(DHPPL)을 동물약 처방품목에 포함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약사와 수의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중으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직능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수의사의 처방약 독점권을 강화시켜준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을 위해 동물병원의 폭리구조와 폐쇄적 진료 환경, 미완성의 분업 등의 제도들을 손보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30g짜리 피부연고를 3g 덜어 3만원에 팔고 있는 동물병원의 폭리구조, 멸균처리 돼있는 인체용 안약을 뜯어서 판매하는 등의 행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협회로부터 제도개선 유공 표창을 받던 수의사 출신 공무원이 과연 공평한 행정처리를 할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존폐 위기에 놓인 동물약국협회 역시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 환경에선 처방약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정책 방향이라며 힘을 보탰다. 협회는 "수의사는 동물의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인체용 의약품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향정과 마약까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수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농림부는 폐쇄적 동물의료를 개방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의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수의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들을 향해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라"며, 처방약 확대 반대 의견은 직능이기주의일뿐이라고 맞섰다. 지난 1일 수의사회는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단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수의사회는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처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의계 모 언론매체에서도 동물약국의 피해 사례들을 보도하며 처방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수의사회에 힘을 싣고 있다. 유관 단체들과의 1차회의를 마친 농림부는 4월 6일부터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 후 두 직능단체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행정예고 세부 내용의 결정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의 의약품까지 처방 대상으로 묶는다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반려견의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다른 약국은 마스크 5부제 안 지키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처방전 다시 줘요."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한 환자로부터 이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A약사는 마스크 5부제 미준수 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위반 행위를 제재할 실제적 수단이 없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 사례처럼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수급량이 증가하면서 구매가 원활해지는 등 근본적인 제도 시행 취지가 흔들리는 탓이다. 최근 A약사 약국에는 한 남성 환자가 처방전을 주면서 본인과 아내의 마스크까지 팔 것을 요구했다. 신분증을 본 A약사가 "아내분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 손님은 "다른 약국은 다 해주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며 처방전을 다시 받아 나가버렸다. A약사는 "5부제를 지키기 위해 신분과 판매일 확인, 대리구매 등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주변에선 우리 약국을 빼고는 지키지 않고 있다"며 "손님들은 약사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며 항의하는 등 처방전 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A약사는 이같은 위반 사항을 점검할 보건소가 "5부제를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약사회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실태 파악에 나섰음에도 단기간 내 실질적인 조치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지역에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도 마스크 판매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었다. 생년월일을 미리 적은 뒤 판매하는 등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에 A약사의 스트레스는 이번주 들어 더욱 심해졌다. 단골환자조차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뒤 항의하러 왔다. A약사는 "솔직히 이제는 마음이 흔들린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을 지키는데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약사는 "처방전을 안 뺏기려고 편법을 쓰는 건 호객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5부제를 없애거나 약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개입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었던 5부제 시행 초기 대비 안정적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제도 수정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약국마다 재고가 넘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품절을 빚는 지역 외에는 반품까지 할 정도로 판매율이 뚝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약국에서도 마스크는 쌓여가는데 원하는 손님한테 공급 안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초등학교 등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여러 자식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이 일괄적으로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B약사는 "아이들 생년일에 맞춰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에 오기 쉽지 않아 외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도 있다. 이들은 한달에 한 번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날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 약국 입장에선 5부제 준수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시하고 다시 나오라고 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한 것은 아니다. A약사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팔 수는 있다. 하루에 5~6회 어겼다면 실수가 아니지 않냐"며 약사사회에 높은 도덕적 준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가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로 인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농림부는 불투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오히려 처방대상 품목을 늘림으로써 독점권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동약협은 최근 반려견 '달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근거로 비상식적 동물병원에서의 비상식적 의료행위를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수의사가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해 죽은 반려견에 대한 사연이다. 지난 2일 시작된 청원에는 하루만에 1만 3000명이 동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약협은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이 혈액검사나 체중 등의 체크도 없이 바로 수술대로 옮겼다고 한다"면서 동물병원 진료 환경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질타했다. 동약협은 "수의사는 동물의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인체용 의약품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향정과 마약까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의료의 경우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직접 의사와 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모든 처방내역이 투명한게 공개된다"면서 "이를 가지고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및 복약상담을 받아 약물의 이중검수가 가능하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처방된 약물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전혀 사정이 다르다.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 내역 및 약물의 처방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약협은 "수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다"며 "심지어 동물의 보호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약품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스티커로 가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24년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의료용 수술도구 대신 녹슨 쇠톱을 이용하는 점 등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동약협은 "농림부는 폐쇄적 동물의료를 개방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의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예방목적의 의약품까지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사실상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하도록 강제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약협은 "농림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람의료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기관 설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 단위의 지역 화폐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연매출 10억이라는 기준에 약 5000여곳의 약국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약국 4곳 중 1곳에선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지역 약국가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 전문약 사입가가 매출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까지 10억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 상관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타 지역에서도 개선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소비해야 한다. 도 주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군포와 용인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약 1.3조를 투입하고, 시군에서는 약 8700억을 지원해 총 소요예산은 2.2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사용처는 제한하고 있어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인근 병원들의 처방약을 모두 구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고가 항암제 등을 비롯해 상당 금액을 지출한다. 약국 매출의 약 70% 가량이 약제비로 책정되고, 이 금액이 연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10억 기준을 약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약국을 이용하려던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게 되고, 약국 매출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오면서 그동안 약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해왔다. 지난해에는 부천시약사회가 지자체에 건의를 했고, 올해 1월부터는 매출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윤선희 시약사회장은 "전문약은 공공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약을 구비해놓는 금액까지 매출로 잡힌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유로 작년부터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다"면서 "결국 올해 1월부터는 매출 상관없이 관내 300여곳의 약국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대형마트 내 약국 등 3~4곳만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약국에 매출이 10억이 넘냐는 오해에 답답함도 느꼈고, 이용하지 못하면서 항의도 발생했었다"면서 "곧 지원이 이뤄지고 약국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할텐데 만약 그때마다 항의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됐었을 것이다. 약국에 대해서만큼은 특수성을 인정해 매출 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의 2015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매출 10억원을 넘는 약국의 수는 50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비상경제상황에서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감면 대책을 찰 챙겨보면 약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분석한 4대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보면 경감에서 납부 유예는 어짜피 내야하는 돈이니까 큰 지원은 아니지만 감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료 감면이 하위 40%까지 적용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약국직원이 약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급여가 낮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국직원 50%, 약국장 50% 부담이기 때문에 약국직원 뿐만아니라 약국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임현수 회계사는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 소득이 223만원인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 215만원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맞춰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국이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도 주목해야 한다. 약국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산재보험은 약국장이 100%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인 똑닥에서 약국 내 마스크 구매방법, 재고량 문의 등 응대 업무 감소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 중인 약국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마스크 구매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스크 판매 업무로 본업인 약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약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비브로스는 "최근 마스크 공급 확대로 약국 대기열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나 재고량 문의로 약국의 응대 업무가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똑닥의 마스크 구매 안내 캠페인은 ▲공적 마스크는 마스크 5부제에 맞춰 신분증 지참 후 구매 가능 ▲똑닥 실시간 마스크 지도 서비스로 마스크 재고량 확인 후 효율적으로 구매 ▲마스크 수량이 부족할 경우 건강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배려해 양보하자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비브로스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향후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용범 대표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약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스로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달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위협한 40대 남성과 낫을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등의 영업방해를 했다. 이에 경찰은 18차례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하고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경기 광주시의 한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한 B씨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마스크 수급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진)는 2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내 남구·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시 3개 보건단체장과 남·북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자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단체장들은 "포항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코로나 종식까지 보건단체에서도 건강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남·북구 보건소장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두 합심해 솔선수범하고 서로 아껴줘 고맙다"며 "약사회는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거 참여해 시민들의 마스크 보급에 발벗고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3월 12일 시 전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영남지오영 직원들을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