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가운데, 이번엔 맞춤형 건기식을 온라인을 통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작된다. 온라인 건기식 소분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규제실증특례 후 법이 개정되면, 약국의 건기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8231;판매는 지난 4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 허용된 것이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8231;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건기식을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먼저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8231;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도 된다고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업체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약국체인업체인 온누리 H&C가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심의위는 건기식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건기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식약처는 정면돌파가 아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제도개선을 시작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은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처음으로 화상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회 자선다과회 등이 무산돼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회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참여하는 약국에 질환별 관련 자료, 상담차수별 기록지 등을 제작해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이프약국 상담 실적 우수 약국과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도 전했다. 시약사회는 또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제20차 여성마라톤대회 랜선스포츠 참가 등을 원안안대로 추인했다. 이밖에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한약사 포스터 관련 고소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폭증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약국에서 개인위생과 방역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지난 25일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각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먼저 NH농협은행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대출 지원 협약’에 의한 회원 약사들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BNK경남은행과는 주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 약사들을 위한 대출 금액 확대, 금리 인하 등의 복지 혜택과 더불어 지역 금융권과 도약사회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우대 금리 등으로 차별화 된 상퓸을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로 협약식을 맺게 됐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6일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등 현안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번 청구 불일치건은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전에 따른 약가등락이 원인으로, 약국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며 "약가인하 소송에 따라 약가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당청구로 적용하고 구입단가 계산에 가중평균가를 적용할수 없다. 행정처분 및 징벌적 환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약국의 올바른 약가청구를 위해 가중평균가제도가 아닌 청구시점 구입약가로 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과소청구한 경우도 추가청구 기회보장 및 청구간소화, 산제조제 수가현실화 및 청구간소화, 처방전 의-약사 중재센터 운영제도화, 요양기관 (인력현황) 면허분류를 명확하게 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동원 협의회장(성남시약사회장)은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관련 소송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약가 인하제도와 구입단가(가중평균가)산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신정무 의왕시약사회장, 한희용 수원시약사회장,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과 김민선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용경 심사평가1부장, 김병수 심사평가2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러나 시계를 되돌려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는데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협은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장마철을 맞아 의약품 보관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개봉 후 그대로 둘 경우 주위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독은 지난 2월 일반의약품인 비타민복합제 싸이타민정과 싸이타민플러스정이 흡습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변 수분을 빨아들인 의약품은 변색·변질 등 색이 묻거나 타 의약품과 혼합 우려가 있어 더욱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제약사들은 포장 방식을 PTP로 바꾸기도 한다. 이에 한독은 "제품 개봉 후 흡습되지 않게 기밀 용기에 보관해달라"며 "특히 장마철과 하절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두 제품의 주의 문구에는 '흡습 주의'가 추가된 상황이다. 해당 제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선 개봉 후 흡습되지 않도록 기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진데다 태풍까지 연이어져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이 1만 4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현황, 참여 독려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상 약국 2만 683곳 중 현재까지 점검을 마친 곳은 6431곳으로, 자율점검 신청 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을 포함해 총 1만 4252곳의 약국이 미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등)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절차는 우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의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한다. 이후 자율점검 메뉴에서 자율점검 신청,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점검 항목 수는 총 46개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점검 항목 선택정보에 따라 점검 항목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을 완료하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이나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보유 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대상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이번 자율점검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소속 회원 약국들이 오는 9월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불필요한 문제들이 회원 약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일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신규확진자 441명으로 173일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해 정부와 의협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먼저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고, 송달을 통해 효력을 발동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며, 공권력을 총동원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총차업 종료시점인 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며, 의료계 파업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타깃도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가 돼 버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론에서 밀리며 투쟁을 장기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에게 무리한 처분을 하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감옥은 내가 같테니 후배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일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를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전공의들 파업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고 희망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배의사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서신에서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다"며 "여의대로의 반 이상을 새파란 어린 의사들이 채우고 있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소식에 저희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달라"며 "끝도 없이 컴컴한 동굴 같던 의료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순간으로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기준 개원가의 집단휴진율은 10.8%로 의원 10곳 중 1곳만 휴진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관련인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데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 먼저, 해외 관계사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관계사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법인자금을 계속 유출했다. A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가 우리나라에 통보되고 있다"며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해외자산 은닉 혐의자 7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조사대상이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